경기 둔화와 부동산 침체가 연일 지속되며 국세 40조 가량 결손이 우려되는 가운데 지방세마저 전년에 크게 미치지 못하며 광양시 재정에 비상등이 켜졌다.

광양시에 따르면 올해 추정되는 지방세 징수액은 1780억원으로 전년 2475억에 비해 700억원 가량 낮을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까지 징수된 금액은 965억원이다.

시는 당초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1911억원을 목표로 잡았지만 지방세 징수가 저조하자 1차 추경에서 90억원을 감액해 1821억원으로 수정했다. 이 같이 보수적인 재정 운용에도 불과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가보조금이 하반기 35억원에서 40억원 가량 감액될 것으로 추정되며 결산 금액이 1780억원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세가 감소한 원인으로는 경제 침체에 따른 법인세 감소가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다. 감소한 지방세 수입 700억원 중 법인세만 200억원 이상 차지한다. 이 외에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재산세, 부동산세 등 지방세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금들이 전반적으로 떨어졌다.

지방 교부세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다 지방세 수입마저 원활하지 않자 광양시는 별도의 추가경정예산안 없이 11월 곧바로 정리추경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리 추경이란 결산 추경이라고도 불리며 일반적으로 경비조정이나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예산을 감액 조정하는 마무리 예산 편성이다.

이대로 정리 추경이 진행될 경우 시 예산 1조 4000억원 시대가 열린지 1년 만에 2000억원이 깎여 나가며 올해 1조 2000억원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는 교부세도 유례없이 많이 교부한데다 지방세 징수도 거의 최고로 많았다”며 “교부세나 지방세 모두 정부 정책이나 경기 흐름에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지자체 재정은 국가 재정과 함께 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이 큰 폭의 재정 감소가 예상되자 시는 정부기조를 따라 긴축 재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 8월초 교부세 감액에 대비해 전 부서에 미 집행액 10% 감축 계획을 제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를 통해 사업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비교적 시급하지 않은 사업을 후 순위에 놓고 예산을 집행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사실상 긴축 재정에 돌입한 상태”라며 “사회 복지 등 꼭 필요한 부분을 우선 순위에 두고 예산을 보다 꼼꼼하게 검토해서 불필요한 부분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확한 예산 운용 계획이나 방향 등은 9월에 예정된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라 확정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