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정보 사전 유출 심각” 부서장 추천인사제도 역기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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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광양시지부가 지난 20일 단행된 광양시 상반기 전보인사에 대한 분석을 내 눈길을 끌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21일 발표한 ‘2005 상반기 승진과 전보인사 분석’에서 지금까지 광양시 인사행정은 특별한 견제나 감시없이 인사행정에 관여하는 소수에의해 주도돼 왔으며, 인사 이후의 평가와 비판 또한 명확한 근거나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조직의 정서를 기준으로 제기돼 왔다고 그 이유를 들었다. 공무원노조는 이어 조합원들의 주요 관심사항인 인사행정에 대해 분석을 기초로 체계적인 비판과 건의를 통해 인사시스템을 바로잡겠다는 각오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상반기 6급 담당의 전보는 평균 근무기간이 1.6년에 이르지만 전임부서근무기간 6개월과 1년 이하가 각각 18%,와 31%로 나타나 행정의 연속성 실종이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또한 공무원노조는 광양시가 지난 6월30일 발표된 인사예고에서 수평전보는 2년이상 근무자를 우선전보하고 부서결원 충원 등 불가피한 경우는 1년이상 근무자 중에서 전보하는 것과 수직전보 2년이상 근무자 우선전보를 약속했음에도 이같은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형평성 상실로 시정의 단절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평가를 했다. 더욱이 이번 전보인사에서 지난 4월21일 전보된 16명의 6급 담당이 3개월만에 또다시 재차 전보된 것은 이번 인사의 치명적 오류로, 광양시 인사행정이 3개월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행정에 치우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진 평가와 대안분석에서 공무원노조는 ▲광양시 상반기 인사가 인사행정과 내부요인에 기인하지 않고 사무관 승진시 교육이수가 선행돼야 하는 피치못할 보직 공백상태로 인한 인사상의 문제로 파악 ▲ 7급직원 담당보임 사례는 행정공백 예방차원의 인사로 일정부분 공감 등을 들었다. 아울러 부서장 추천인사 제도에 대해서는 이번 인사가 있기 전 부시장의 인사방침 발언으로 직원들의 반발이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논란을 거듭한 것과 관련 공무원노조는 본 제도의 취지가 순수하다 할지라도 의혹과 우려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제도라고 못박았다. 이는 결과적으로 득보다 실이 많은 제도로 향후 인사에서는 제도 자체에 대해 근복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지난 7월11일자 발표된 사무관 인사와 이후 20일 단행된 6급 이하 인사에서 인사정보의 사전유출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질타했다. 공무원노조는 이어 모 과장과 담당의 경우 이미 인사발령 수일전부터 인사정보가 공공연히 유출돼 상대적으로 이를 알지못한 직원들은 괴리감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 등으로 인해 광양시 인사행정은 신뢰성이 바닥에 이르러 향후 인사에는 보안에 더욱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이번 2005상반기 승진과 전보인사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앞으로 있을 인사에 대해서도 냉철한 분석 등으로 체계적인 비판과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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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5년 07월 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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