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 착수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 착수
  • 이성훈
  • 승인 2009.01.14 18:24
  • 호수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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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영상시스템 이용,
광양시는 2008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를 다음달 27일까지 전체 토지 19만여 필지중 85%에 해당하는16만2천 필지를 조사 할 계획이다. 이 조사는 토지이용상황, 용도지역, 도로조건, 지형지세 등 19개 분야의 토지특성을 개별토지의 공적 장부 확인과 위성영상시스템을 이용 현지 실사를 병행해 2월말까지 조사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가격을 산출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 및 광양시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5월 29일 결정ㆍ공시하게 된다.

허병 민원지적과 지가조사 담당은 “이번에 조사하는 토지특성조사는 조세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중요한 조사로 위성영상시스템을 이용 정확성을 기하고 토지특성사전 열람 등을 통해 소유자 및 이해 관개인의 의견을 수렴 할 것”이라면서 “보다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조사를 위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ㆍ양도소득세 등 국세와 재산세ㆍ취득세ㆍ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기준이 되고 개발 부담금, 국ㆍ공유지의 대부료·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