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성3지구 체납사례는 결국 광양시 부서간 소통부재가 근본원인으로 지적된다. 즉 사업시행부서와 행정부서간의 업무연찬 부족에 따른 일방통행식 행정에서 비롯됐다는 뜻이다.
이성웅 시장도 누누이 이 같은 부서간 업무연찬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여전히 ‘따로국밥’ 행정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와 관련 이 시장은 업무연찬 미흡으로 파생된 대표적인 사례로 광양읍 칠성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지적하면서 “토지구획정리사업 농지전용부담금 납부문제를 도시과와 농업지원과가 협의를 잘했더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며 “이번 사례는 두 부서뿐 아니라 모든 실과소가 그 부분에 관심을 가졌는지 각성하라”고 강도 높게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칠성3지구 관련 감사를 실시한 시 감사평가담당관실도 업무연찬의 문제를 지적했다. 칠성3지구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실은 승인부서인 도시과가 농지전용 허가업무 담당부서인 허가과와의 협의를 통해 농지조성비가 납부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거쳐 매각 승인을 해야한다. 그러나 이 같은 협의 없이 매각승인을 한 사례를 지적한 뒤 종합적인 판단에 따른 업무추진을 위해 사업시행부서(도시과)와 농지조성비 부과 및 징수부서(농업지원과)가 상호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업무연찬의 미흡은 곳곳에서 발생했다. 태인동 궁기도시계획도로건설사업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지난 2005년 5월 실시설계가 승인된 이 사업은 김시식지 보존회의 집단민원을 야기했다. 당초 도시과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화유적인 김시식지(영묘제)를 통과하는 노선으로 실시설계한 뒤 사업을 시행하면서 문화유적 관리부서인 문화홍보담당관실과 한 차례 협의도 없었던 게 원인이 됐다.
문화유적 반경 500미터 이내에 사업을 할 경우 문화재 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문화재보호법에도 불구하고 사전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탓이다.
뒤 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안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이의를 제기하자 시는 보존회와 협의를 통해 김시식지로 부터 10미터를 이격해 도로를 건설키로 하고 문화사업비 예산 등을 들여 영묘제 보존방안을 마련할 방침이지만 이미 사업에 큰 차질이 빚어진 뒤였다. 전형적인 부서간 소통부재가 부른 뒷북 행정이다.
도시과 신흥식 도시조성담당은 “사전에 담당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며 “향후 사업추진 시에는 관련 실과소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친 뒤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일련의 사태에 대해 이 시장은 최근 확대간부회의 자리에서 “시정은 기어의 톱니바퀴처럼 상호 유기적인 관계”라며 “시정은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함에도 종종 부서간 업무 협조나 정보공유가 이루어지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부서별 업무연찬을 직접 챙기는 모습이다.
이 시장은 “행정은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디지털임에도 오로지 자기 일만 생각하는 고립적 사고로 인해 넓고 깊게 보지 못해 문제가 일어난다. 또 시정에서 제반 법규나 규정, 상식에 어긋나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한다”며 “부서 상호간 업무연찬을 통해 책임의식을 확고히 가진다면 이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업무연찬이 잘된 사례로 태인동종합복지센터 건립사업을 꼽은 뒤 다시 한 번 “앞으로 모든 업무추진에 있어 칠성3지구문제를 타산지석과 반면교사로 삼으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