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이렇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다
정보공개청구, 이렇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다
  • 이성훈
  • 승인 2009.04.01 20:29
  • 호수 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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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재단 광주사무소, 정보공개청구 기자 연수

▲ 지난 3월 27일부터 이틀간 한국언론재단 광주사무소에서 열린 '지자체 예산감시와 정보공개청구' 강좌에서 전진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이 '정보공개청구를 이용한 예산감시'라는 주제를 강연을 하고 있다.

기자들을 위한 정보공개청구 실무 연수가 열렸다. 지난 27일부터 이틀간 한국언론재단 광주사무소에서는 ‘지자체 예산감시와 정보공개청구’라는 주제로 기자연수가 열렸다. 이날 연수에는 호남ㆍ제주 지역 기자 등 15명이 참석했다. 강의는 전진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과 윤명진 계명대 행정학과 교수 등이 맡았다.

전진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은 ‘정보공개청구를 이용한 예산감시’라는 강의에서 “기획재정부에서는 매년 전국 단위의 예산낭비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면서 “각 기관장 업무추진비, 공무원 해외출장 내역, 각종 토론회ㆍ국제회의, 대통령 업무보고, 소송 대응 로펌 계약현황 및 소송비용 등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 사무국장은 “시간외 수당 및 여비 지급 규정도 모호한 경우가 많다”면서 “기자들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이를 살펴보고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지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사무국장은 “실제 각 언론사에서는 탐사보도팀을 중심으로 정보공개청구를 취재에 활발하게 사용하고 많은 특종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열린 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지방행정종합정보 공개시스템 등 자발적 공개시스템을 이용하는 것도 취재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연수는 강의에만 머무르지 않고 기자들이 아이템을 제시하고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오관영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은 ‘지자체 예산낭비와 예산감시운동’이라는 강연을 통해 “지자체 대형 예산낭비의 원인은 △불합리한 사업계획 밀어붙이기 △지자체 예산운용 제도상의 허점 △무리한 사업추진 등이 있다”고 말했다.

오 사무처장은 “예산 낭비는 결국 국민의 조세부담 증가 등 간접적이고 장기적인 손해로 이어진다”면서 “특히 공무원들이 사업실패를 감추거나 책임을 면하기 위해 억지로 사업을 확대하는 경우도 있다”며 언론에서 꼼꼼한 예산감시를 주문했다.

이번 기자연수에는 현직 기자의 정보공개청구 보도사례도 발표돼 주목을 받았다. 박대용 춘천MBC 기자는 지난해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 약 1천여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해 이에 대한 경험담을 기자들에게 들려줬다.

박 기자는 “정보공개청구시 한 기관에서 안되면 다른 곳에도 청구할 수 있다”면서 “다른 사람이 했던 리포트를 찾아보면 정보공개청구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비공개를 결정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이의신청을 통해 반드시 재확인을 해야 한다”면서 “정보공개청구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면에서 이를 보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