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문제! 광양시가 나서야…
임대아파트 문제! 광양시가 나서야…
  • 안 창 균 민주노동당 광양시위원회 부위원장
  • 승인 2009.09.10 09:26
  • 호수 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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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광양 중마동 지역의 임대아파트가 분양전환를 시도하고 있다. 비슷한 조건(임대보증금, 중마동지역, 28평대 이하, 임대기간)의 아파트가 2009년 현시점을 기준으로 분양전환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아파트 주민들의 분양가격의 문제만은 아니다.
중마동 지역 분양전환을 예고하고 있는 금광과 성호1ㆍ3차, 태영2차 아파트만 하더라도 세대수가 3500세대 가량 되므로 지역의 아파트 가격 형성에 큰 영향을 줄 것이며 광양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현재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는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이 평균 2500만원임을 감안하면 해당 주민들이 분양을 받기 위해 대량의 주택대출을 받아야 하며 그로 인한 각 가정의 소비지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분양가격이 건설원가를 기준으로 하기보단 시세 가격에 영향을 받기 마련이어서 공급 보다 수요가 많은 지금의 경우 아파트 가격이 높게 형성 될 수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임차인들이 분양전환의 절차나 가격 산정의 방법, 하자보수이행 등 꼭 참고해야 할 사항에 대해 인식이 부족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문적인 내용들이 많아 개인이 분양전환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다행스럽게도 대부분의 아파트가 주민조직이 형성되어 있어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는 있지만 분양전환을 몇 차례나 해본 건설사를 상대하기엔 정보나 자료가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하여 광양시에가 현재 광양지역에서 구성된 아파트 임차인 조직과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임대주택법상으로도 관할 관청이 변화된 법규나 아파트 관리에 변화가 있을때 주민들을 교육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광양시 건축과 관계자와 광양지역 아파트 임차인과의 정기적인 간담회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
과거 창덕아파트를 비롯한 부도 아파트 사태를 보더라도 임차인이 해당아파트에 상황을 조기에 알고 있었더라면 그 대응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이다.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주민들에게 현황이 교육되고 임차인 권리에 대한 정보가 전달되는 자리가 있었다면 주민들이 큰 불편함 없이 광양지역에 안착할 수 있었을 것이란 것이다.

아파트 관리비, 보증보험, 분양전환 절차, 하자보수, 재개발등 아파트에서 일어 날수 있는 모든 일에 대해 서로서로 공유하고 대응방법을 찾는다면 광양시로는 행정안정을 찾을 것이며 주민들로는 안정된 주거권이 마련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