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대 광양캠퍼스, 재정협약 파기되면 누가 책임지나
순천대 광양캠퍼스, 재정협약 파기되면 누가 책임지나
  • 최인철
  • 승인 2009.10.01 09:28
  • 호수 3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월을 넘기면서 순천대 광양캠퍼스가 마지막 몸살을 앓고 있다. 순천대는 공식적인 입장은 여전히 교과부 승인만 나온다면 내년개교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비록 수시모집은 물 건너갔지만 정시는 최종적으로 이달 중순까지 만이라도 승인이 나올 경우 정원승인 연장 등을 통해 모집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순천대는 기자재를 비롯, 학교부지와 정원승인 관련 문제 등 승인을 가정하고 충분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교협도 순천대 광양캠퍼스 정시모집이 전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는 답변을 내놓고 있다. 정시모집 인원승인이 이달 초순까지 확정되나 대학의 요구가 타당할 경우 연장 승인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교과부다. 광양캠퍼스 설립에 관해 교과부는 여전히 공식적으로 아무런 대답도 내놓고 있지 않다. 순천대가 광양캠퍼스를 포기도 주워 담지도 못하는 처지에 놓인 것은 교과부의 이런 태도 때문이다.
또 한 가지 남은 문제는 파기 후 법적책임 문제. 시는 그동안 유치중단 선언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협정 파기가 법적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주된 이유로 들었다. 내년 개교가 가능한 시한을 두고 승인이 나올 경우 파기로 인한 모든 책임을 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수능 2등급 우수학생 유치를 설립 전제로 한 마당에 60%에 달하는 학생들이 지원하는 수시모집 기간이 넘긴 상황에서 이미 협정파기의 귀책사유는 순천대에 있다는 분석이 타당성을 얻고 있다.
더나가 지금껏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못했고 시 출연금 50억원을 스스로 반환한 점 등은 순천대 이행불능이나 약속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박노신 의원은 “순천시와의 갈등을 증폭하고 행정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광양캠퍼스 설립 재정지원에 관한 협약을 전면 파기하고 전국 공모에 나서 시의 위상에 맞는 대학유치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간과할 수 없는 문제는 순천대 광양캠퍼스 설립이 그 하나로만 볼 만큼 단순하지 않는 점이다. 도시통합과 맞물려 지자체는 물론 주민간의 갈등관계에서도 순천대 광양캠퍼스는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이다.

광양상공회의소 설립과 도시통합 갈등이 현재진행형인 상황에서 순천대 광양캠퍼스 문제는 순천시와의 악화된 관계를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이다.
특히 가뜩이나 도시통합문제로 껄끄러운 순천시와의 관계가 자칫 건널 수 없는 불신이라는 후유증도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