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적 수감자세·대리출석 ‘여전’
소극적 수감자세·대리출석 ‘여전’
  • 이성훈
  • 승인 2009.12.03 09:36
  • 호수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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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지적되는 사안 반복…정책질의 기간 늘려야

제180회 광양시의회 2차 정례회가 지난주부터 열리고 있는 가운데 일주일간의 행정사무감사가 2일 모두 끝났다.

시의회는 이번 행감에 5일간 자료 검토와 이틀간 정책질의를 펼쳤다. 총무위와 산건위는 2일 오후 행감 종료를 선언하고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의회는 이번 행감에서 △시민 삶의 질 향상 △세금 낭비 사례 △시 발전방향의 적정성 등에 초점을 두고 서류감사, 현지 확인, 정책질의 등을 펼쳤다.

정현완 총무위원장은 “7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세밀히 감사하기에는 아쉬움이 있었다”며 “올해 지적되고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은 내년도 업무 추진 시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회는 이번 행감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을 지적했다. 첫째 행감 수감자세가 소극적이고 미흡하다는 것. 의회는 담당자들이 수감 독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짧게는 20여분, 길게는 1시간이나 소요된 후에 감사장에 도착해 수감 받는 사례를 꼬집었다. 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임해야 함에도 일부 부서는 전임자가 처리한 업무라서 잘 모른다거나 실무 담당자 혼자서 수감하는 등 소극성에 대해 날선 비판을 가했다.

둘째 대리출석 사례도 해마다 지적되는 사안. 총무위의 경우 33명중 7명이 대리 출석계를 제출하고 본인은 불출석한다는 것이 지적됐다. 정현완 총무위원장은 “일부는 행감에 반복적으로 대리출석하는 악의적인 사례로 보여지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이를 명확히 짚어내겠다”고 성토했다.

셋째로 지적된 사안이 감사자료의 형식적인 제출이다. 자료 내용이 부실하거나 일부러 집계표만 제출하는 등 일부 부서의 자료 부실에 대해 의회는 개선을 촉구했다. 넷째 공무원의 과다한 불출석 사유서 제출이다. 해마다 같은 시기에 행감을 실시하는데도 일부 부서는 부서장과 담당이 동시에 불출석계를 제출하고 행감에 불참하는 경우가 있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행감 기간 중 시 주관 회의 개최가 지적됐다. 의회는 “행감 기간에는 가급적 회의 일정을 피해야 하는데도 광양 5일 시장 연구용역 및 건축설계 착수보고회 등을 개최해 관계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서기 산건위원장은 시에서 좀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시민들이 믿고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SNC 부도, 동호안 붕괴 등 우리지역에는 굵직한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며 “시에서 꼼꼼하고 책임성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국도비 확보에도 시가 더 노력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해마다 지적이 되풀이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성심껏 올려준 것에 대해 집행부에 감사하다”면서 “이 자료를 참고로 앞으로 의정활동에 활용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회기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이어졌다. 시 관계자는 “행정사무자료가 너무 방대한데 비해 정책질의 기간이 너무 짧아 제대로 된 행감을 펼칠 시간이 없었다”며 “의원들도 내년부터는 자료 요구를 줄이고 정책질의 기간을 늘려 좀 더 세밀한 행감이 이뤄져야 한다”고 아쉬워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 행감은 의정지기단이 있어서 인지 어느해보다도 출석률, 자리 이탈률, 막무가내식 호통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면서 “앞으로 더욱더 성숙된 의회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3일부터 10일까지 각 상임위별로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내년도 예산안ㆍ기금운용 계획안, 조례안 및 일반안 등을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