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외자유치 실적이 저조한 원인으로 투자전문가가 모자라다는 지적이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이나 법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인천이나 부산진해자유구역청 등 다른 자유구역에 비해 덩치가 크게 모자란 광양경제청이 차별화된 인센티브 없이 동일 수준의 지원을 받는 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광양경제청 정종원 산단유치부장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지구를 외국기업이 유치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해 외국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내는 목적을 갖고 탄생했다”며 “하지만 지정 이후에도 국내법과의 법적·제도적 제약이 많아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광양만권은 외국인이 정주해 살 수 있는 기반이 부족하다는 것도 외국기업 유치를 이끌어 내는데 어려움을 주는 요소로 꼽힌다. 외국인 정주기반의 필수요소인 외국인학교나 외국의료기관 입지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도 타 경제자유구역 보다 환경이 광양만권은 훨씬 열악한 실정이다.
정부의 규제개혁 드라이브로 과거보다 상당부분 개선된 것은 사실이나 아직 법과 제도가 경제자유구역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글로벌 스탠더드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광양만권의 경쟁력이 타 경제자유구역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제도는 모든 경제자유구역이 동일하게 적용받아 외국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차별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정부장은 “인천이나 부산의 경우 후방에 엄청난 소비시장과 생산체제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국내시장의 접근성에도 크게 못 미치는 광양만권이 외자를 유치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산진해나 인천의 상황이 100을 갖고 출발하는 것이라면 광양만권은 채 50도 갖지 못하고 동일경쟁을 벌이고 있는 셈”이라며 “국가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재정자립도를 감안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 “외국기업들은 초기투자비용을 지출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정부차원에서 임대방식이나 관세면제 등 광양만권만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자유무역지대를 확대해 수출중심의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제자유구역의 제도 개선과 관련 지난달 6개 경제청장들은 이날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경제자유구역 외국교육기관 설립주체 확대 및 결산잉여금 해외송금 허용 △경제자유구역내 의료기관 외국인 투자비율 하향 조정 △경제자유구역 지방채발행 절차 간소화 등을 건의했다.
또 △경제자유구역청장 임용권 행사를 위한 ‘경자법 시행령’ 관련 법령 조속 정비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사업 전액 국비지원 및 지원부처 일원화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전부터 타 법으로 추진 중인 사업의 개발계획변경 중복 승인절차 개선 등도 요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