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안 맞는 행정사무조사
앞뒤 안 맞는 행정사무조사
  • 광양뉴스
  • 승인 2010.01.15 09:47
  • 호수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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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가 제182회 임시회 기간 중 광양수영장 건립사업 행정사무조사를 벌이는 것을 두고 말들이 많다. 의회가 전문성부족으로 심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내지 못해 예산이 부풀려졌다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시는 지난해 8월 실내체육관 맞은편 일원 1만9802㎡ 부지에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의 광양수영장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총사업비 178억 원이 투자되는 광양수영장은 벌써 40%의 공정을 넘어 오는10월 준공될 예정이다.

문제는 당초 97억 원의 사업비가 추정비 산출오류로 180여억 원으로 부풀려 나가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어떤 권고사항이나 심의조치도 없이 바로 통과됐다는 점이다. 의회는 그동안 광양수영장 건립과 관련 수차례 보고를 받고 예산을 승인하는 등 시의 수영장 건립에 함께해 왔다. 그랬던 의회가 광양수영장 건립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확대되면서 투자사업비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과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스스로 승인 한 내용을 두고 의회가 다시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나선 것은 뭔가 앞뒤가 맞질 않는다. 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시정전반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고 잘잘못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는 것은 당연한 존재 이유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사업추진 전 사업목적의 당위성은 물론 예산규모의 적절성을 파악하고 증감의 요인을 찾아내 예산낭비를 막는 것도 시의회의 당연한 책무다.

그런 까닭에 시의회가 스스로 통과시킨 예산을 두고 뒤늦게 문제점을 진단한다며 실시하고 있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보는 시민의 곱지 않은 시선은 어쩌면 당연하다. 시의회 책무를 방기했다는 고백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이미 행정사무감사는 시작됐다. 한편으론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한 번 꼼꼼히 시정을 점검하겠다는 의회의 모습에 다행스러움도 있다.

그러나 시의회는 이번 사업추진과 의회통과 과정을 엄중히 진단하는 한편 스스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불필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질책을 겸허히 수용해야한다. 막바지를 치닫고 있는 5대 시의회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