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6.2지방선거 광양시장 출마예정자의 한사람으로서 요즘 수많은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사인 시민공천 배심원제에 대한소견을 밝히고자 한다.
98년 광양시장 선거에서 당시 민선1기 시장을 역임하고 재선에 도전하는 현역시장과 필자가 맞서 42.3%의 득표로 석패한바 있으며 2006년 광양시장 선거 열린 우리당 경선에서는 3명이 경쟁하여 필자는 40.3%의 득표로 분패를 당한 사람이기도 하다.
이글은 결코 필자 한사람의 의견이 아님을 상기시켜드리고 싶다.
필자 또한 정세균대표님과 민주당 혁신과 통합추진위(위원장 김원기 전국회의장님)께서 추진코자하는 시민공천 배심원제에 대하여 내용은 잘 알고 있으며 배심원제의 가장 큰 장점 두 가지는 ①우리국민 모두가 역겨워하는 돈 보따리 공천이 사라지는 것이며 ②배경이 있어야 가능했던 빽 공천도 아무소용 없게 된다는데 있다.
혹자는 배심원제 가운데 한 축인 전문인 그룹에 대하여 해당지역 출신도 아닌 사람에게 어떻게 공천권을 줄 수 있느냐고 주장하는데 숲 안에 있는 사람보다 숲 밖에서 진정으로 사심없이 바라보는 사람이 그 숲의 형태에 대하여 한편으로는 훤히 더 잘 볼 수 있다는 것 또한 상식이 아닌가!
또한 배심원제를 반대하는 일부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필자가 위에서 언급한 이유 때문에 우리국민80% 이상이 시민공천 배심원제에 찬성을 보내는데 그 제도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
즉. 배심원제의 전문가 그룹50%가 해당지역 사람이 아니라는 그 이유가 ①,②항을 무시해도 될 만큼 더욱 큰문제가 되는 것인지 묻고 싶은 것이다.
정세균 대표님! 일부 기득권자들의 생트집 같은, 그리고 속내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반대이론에 결코 흔들리지 마시고 Citizen′s power에 따라 소신껏 추진해 주시는 것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공천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비판을 쓰다듬어 주시는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대표님께서 주창하시는 배심원제의 한축인 전국단위 전문가 그룹이야말로 각 지역에 존재하는 기득권자들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그러지 아니하고 전문가 그룹을 해당지역이나 당해지역이 소속된 직할시·도 그룹과 같이 좁혀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와 같이 좁은 그룹 속에서는 기초단체의 예비후보자 개개인과 상당한 인과관계로 얽혀있을 가능성 때문입니다. 전국단위 전문가 그룹 배심원들이야 말로 현장에서 후보자들의 피나는 연설과 토론대결을 지켜본 후 즉석에서 양심에 따라 인물공천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배심원제 도입의 필요ㆍ충분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윤근 국회의원님!
의원님께서는 지난 1월18일 금호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실시된 의정보고회에서 필자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시민공천 배심원제의 Key point는 김현옥 선배께서 말씀 하신 것처럼 ① 돈 보따리공천 발붙일 수 없게 되고 ② 정세균 대표 빽도 아무 소용없는 혁신적인 제도임에 틀림없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필자는 우 윤근 의원님께 충심으로 제언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광양 땅에서 유일한 3선, 4선, 5선을 이룩하고 더욱더 커다란 청운의 꿈을 실현하고 싶은 대망이 있으시다면 6.2 광양시장선거는 물론 도의원선거와 시의원 선거 모~두를 시민공천 배심원제로 시행하겠다는 통 큰 정치를 행하실 뜻은 없는지요?
그리하여 의원님께서 대한민국의 1등가는, 미래를 약속받는, 위대한 정치가로 우뚝 서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