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찰서가 치안센터를 파출소로 부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광양경찰서는 기존의 3개 지구대(읍내ㆍ광영ㆍ중마)와 3개 파출소(옥룡ㆍ진월ㆍ진상)에 옥곡ㆍ다압ㆍ태금ㆍ골약ㆍ봉강 등 5곳의 치안센터를 파출소로 변경해 모두 11곳을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향후 광양읍 서부치안센터까지 파출소로 운영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신원과 명당 검문초소는 폐쇄를 전제로 인력 운용 계획을 수립중이라고 한다.

경찰은 이미 지난해 3월부터 풀뿌리 치안 확립 차원에서 지구대를 파출소로 부활시켜왔다. 
2008년 580개였던 전국 파출소가 지난해 760개로 증가했으며, 올해도 1월에만 33개가 늘었고 상반기 중 139개가 더 확충된다. 도보와 자전거 순찰을 통한 빈번한 주민 접촉으로 감동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치안 정책을 편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파출소 부활의 근본원인은 지구대 운영이후 범죄는 늘고 검거 율은 낮아져 결국 지구대 정책이 실패한데 기인한다.
지난해 하반기 전국에서 발생한 5대 범죄는 31만4천161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29만6천458건)보다 5.97%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해 상반기 지구대에서 파출소로 전환한 전국 36곳의 5대 범죄 발생 건수는 482건으로 2008년 같은 기간 612건보다 103건(21.2%)이 감소했다. 112신고를 접수하고 10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한 비율도 98.7%에서 99.4%로 0.7%높았으며, 5분 이내 도착율도 80%에서 81.6%로 향상됐다.

지구대가 대규모 강력 범죄 등의 대응에는 유리하나 지역 밀착 치안행정 서비스엔 한계가 있어 주민과의 거리감이 발생한 것이 드러나고 있는 대목이다.
결국 경찰은 지구대 도입 7년 만에 스스로 한계를 인정하고 파출소 부활로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파출소 부활은 또 다른 문제를 예견하고 있다. 이미 경찰인력은 최소한이다.

경찰이 말하고 있는 주민과 빈번한 접촉을 하며 감동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파출소 운영은 더 많은 경찰인력을 필요로 한다. 새롭게 파출소를 운영하기 위한 비용 또한 만만치가 않다. 또 신원 검문소가 지역이미지 제고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나 각종 범법자를 통제하고 치안유지엔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음도 고려돼야한다.

광양경찰서가 새롭게 그리는 그림이 ‘안되면 또 다시 바꾸면 되지’가 아니라 먼 훗날까지 대비하며 가장 효율적으로 시민의 치안을 책임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광양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