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재정여건 및 예산편성 방향

광양시의 2011년 재정규모는 3780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10.1% 증가가 예상된다. 시는 지난 6일 2011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설명했다. 이에 따른 세입으론 자체 수입은 7.9%증가한 1400억원, 의존수입은 11.4% 증가한 2380억 원을 예상했다.

지방세는 포스코 관련 지방소득세액이 올해 본예산(270억원)보다 45%이상 증가한 400억원 내외로 추정하고, 기타세목은 예년 증가율인 8.7% 수준의 증가가 예상된다. 세외 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및 기타특별회계 전입금 감소로 2010년도 본예산보다 18.5% 내외 수준 감소 예상되며,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은 전반적으로 증가가 예상된다.

이에 따른 세출은 정부의 공무원 급여 인상계획에 따라 인건비 지출 수요 증가가 예상되며,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는 서민생활 안정, 사회복지 등 국ㆍ도비보조 사업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로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시가 실시 설계해 기 추진 중인 주요 자체 계속사업은 37건에 1250억원이며, 민선5기 첫 본예산으로 시 비전달성을 위한 신규수요 증가로 세출증가가 예상된다.

시는 재원배분 계획 우선순위로 지방채 상환,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 법정경비는 전액 반영하고, 국ㆍ도비 보조사업은 시민수혜도 등을 고려, 선택적 반영 및 시비 의무 부담률 준수한다는 방침이다. 또 예산편성 요구사업에 대한 부서의 우선순위를 최대한 존중하되, 민선 5기 비전달성을 위한 미래성장동력사업에 최우선 배분하고, 계속 사업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마무리 위주 투자에 중점을 둔다. 신규사업은 재원대책 마련 후 추진하되, 시민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며, 장ㆍ단기 투자사업은 재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정단위별 편성하고, 시민의견 수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등 시민의 눈높이 예산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서별 매년 반복적으로 소요되는 기본 경비적 성격의 10개 통개목에 대해 최소한의 경지를 탑-다운 배분해 부서별 예산편성의 재량권과 책임성을 강화해 재정의 건전화 도모한다. 시는 보조금 예산운영 책임성 강화를 위해 각종 보조금 예산한도액 기준을 설정해 집행한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자치단체별 기준액 범위내에서 대상단체 및 지원금액을 자율적으로 결정ㆍ운영한 규정에 따라 시 재정여건과 과거 지원실적을 감안해 예산의 효율성이 확보되도록 사회단체 지원금의 합리적 기준액을 산정한다.

이에 따른 사회단체에 보조금의 내년도 예산편성 상한액 6억7500만원이나 시는 내년도 사회단체지원 예산편성 규모를 4억 3천만원 이하로 책정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자체수입 감소 등 최근 지자체의 재정여건 악화에도 불구 지속적으로 확대되되고 있는 민간이전경비는 예산편성 한도액을 44억 7천만원으로 정하고 사업계획의 적정성ㆍ타당성ㆍ효과성과 전년도 유사사업 추진실적, 사업수행능력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규모를 결정키로했다.

광양시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조례에 따른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2011년 예산편성 한도액 44억8천만원 이내로 정하고, 학교시설 정비 및 주변환경개선지원, 기숙사건립 및 운영비 지원, 원어민 교사 채용지원, 학력향상과 교육환경개선 등에 지원한다.

2011년 광양시 예산편성은 지난9월 예산편성 지침 시달에 따른 세입ㆍ세출 예산안 편성 요구서 취합에 이어 10월중 국ㆍ도비 등 세입ㆍ세출 예산안 편성 요구서 취합, 예산편성 요구 사업장 현지 점검, 예산편성 사전절차(중기계획, 투융자, 용역과제, 주민참여예산제 등)를 이행한다. 11월 10일 예산안 편성 최종보고에 이어 11월 21일 이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시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인 12월 21일 이전 의결할 예정이다.     

박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