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시키겠다”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시키겠다”
  • 이성훈
  • 승인 2010.10.18 09:40
  • 호수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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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무상의료 실현 운동 돌입


민주노동당 광양시위원회는 순천시위원회와 함께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100만 입법청원 운동에 돌입했다. 민노당은 지난 15일 순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는 그 어떤 전제가 있을 수 없다”면서 “의료는 공공의 영역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노당은 이어 국민건강보험을 변화시킬 것이라며 “현 국민건강보험은 62%에 불과한 낮은 보장성으로 인해 중병에라도 걸리면 서민가계가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런 불안 때문에 국민들은 추가로 민간보험을 가입해 이중의 부담을 감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노당은 “선택 진료비, 병실 차액, MRI, 초음파, 각종 의약품과 검사 등 환자 부담을 늘리는 비보험 진료를 모두 국민건강보험으로 해결하겠다”면서 “환자의 간병비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게 틀니ㆍ임플란트와 같은 필수적인 치과 진료 및 한방 진료의 보험 적용 범위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