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환경관리권 위임 건의에 대해 전라남도가 불가 입장을 통보했다.
전남도는 지난 20일 광양시로 보낸 ‘비산먼지 환경관리권 위임건의에 대한 회신’에서 “전남도에서 관장하는 광양산단 내 1~3종 배출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대기 오염물질(비산먼지 등)은 배출시설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종합적인 환경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양산단 및 주변 자원화 단지의 대기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광양시,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실시, 해당사업장의 관련 시설 보수와 행정지도를 통해 광양만권 대기질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결국 광양지역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환경관리권을 계속 전남도가 갖고 행사하겠다는 것.
전남도는 이와 함께 “지난 2005년부터 동부출장소에 환경관리팀을 운영하고 광양만권 산단지역 내 환경오염사고와 민원 등을 신속하게 초동 대처하고 있다”며 “광양만권은 석유화학단지, 제철소, 화력발전소 등이 밀집돼 대기오염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음에 따라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2020년까지 22개 실천과제를 통해 환경 기준대비 80%이하 수준으로 낮추는 2단계 광역적 환경관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도가 관할하고 있는 1~3종 사업장의 비산먼지 관리권을 시로 재 위임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인데 불가 회신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또 시민단체 역시 현장의 시급성을 무시한 전남도를 비난하고 앞으로 광양만권 환경단체가 공동으로 나서 환경관리권을 도로부터 위임받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몇 년 전 배출시설관리권 위임을 전남도에 건의했지만 거부돼 이번엔 산단주변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환경관리권만이라도 위임해 줄 것을 건의한 것”이라며 “전남도가 이마저도 거부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실질적인 점검이 이뤄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리 의지마저 없는 전남도가 관리권만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효과적인 대기환경개선과 비산먼지 발생 예방을 위해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환경관리권 위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돈광 녹색연합 사무국장은 “비산먼지는 예고 없이 급박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관할지자체가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비산먼지 발생 현장의 시급성을 외면한 전남도가 과연 광양만의 환경에 대해 올바르게 판단하고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이미 광양만의 환경문제는 이곳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에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돼 있다”며 “차제에 비산먼지뿐만 아니라 배출시설 등 환경관리권 모두를 관할지자체로 재 위임할 수 있도록 순천, 여수의 환경단체와 함께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달 10일 “광양국가산단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로 인해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로부터 환경개선과 건강보호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효과적인 비산먼지 억제 추진을 위해 현재 이원화 돼 있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환경관리권을 위임해 줄 것”을 전남도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