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진흥재단 대전교육센터에서는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한국언론진흥재단 주최로 ‘예산분석실무’ 전문 교육이 열렸다.

이번 교육은 △신해룡 제3대 국회예산정책처장의 ‘지방정부 예산의 구조와 과정’ △박재일 영남일보 사회부 차장의 ‘예산분석 보도 사례’ △윤영진 계명대 교수의 ‘지방정부의 재정 분석’ △박대용 춘천MBC 기자의 ‘정보공개청구제도를 활용한 취재보도’ 등 4가지 주제로 열렸다.

신해룡 처장은 지방예산을 검토하기 위해서는△소관부서의 정책현안과 예산요구사항을 파악할 것 △집중검토항목과 중요예산항목 선정 △예산의 시기선택 △단가 △물량(규모)에 주목할 것 △증가요인의 배후에 숨어있는 삭감요인을 찾아낼 것 △사업의 계속성에 관한 의문을 늘 제기할 것 △예산낭비의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 등을 주문했다.

박재일 기자는 지자체 예산 낭비 현실을 고발한 다양한 사례를 제시했으며 윤영진 교수는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입기반의 확대, 재정조정제도의 개편을 통한 재정압박을 해소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재정관리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대용 춘천MBC 기자는 전국 지자체에 약 3천여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해 이에 대한 경험담을 참석자들에게 들려줬다. 박 기자는 “정보공개청구시 한 기관에서 안되면 다른 곳에도 청구할 수 있다”면서 “다른 사람이 했던 리포트를 찾아보면 정보공개청구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박 기자는 이어 “비공개를 결정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이의신청을 통해 반드시 재확인을 해야 한다”면서 “정보공개청구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면에서 이를 보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박정환 기획경영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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