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강현욱)는 지난 9월 ‘시군구 통합기준’을 확정, 발표했다. 위원회가 이번에 발표한 통합기준은 △주민 자율적 의사를 존중하고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하며 지역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괄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 △통합기준으로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지역(1차적 기준) 중 지리, 지형적 여건상 통합이 불가피한 지역 △생활ㆍ경제권이 분리되어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지역 △역사ㆍ문화적 동질성이 큰 지역 △통합으로 지역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지역(2차적 기준) 등이다.

다만 주민자율에 의한 통합의 원칙을 존중해 이 같은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도 지자체의 장, 지방의회, 지역주민은 통합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율적 통합의사가 있는 지역은 어디라도 통합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통합 지자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행ㆍ재정적 특례를 지원하고,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복리증진을 위해 주민서비스 및 시책사업을 지원하며, 자립기반 확충 및 지역개발 지원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통합에 따라 인구가 50만명 또는 100만명 이상이 되는 대도시에 대해서는 규모에 걸맞도록 행정 기능을 강화하고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무ㆍ행정ㆍ재정 특례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통합건의서를 접수한 후 통합을 원하는 지역 주민투표 또는 지방의회 의견을 듣는다. 이후 통합공동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통합 자치단체 설치법을 제정한 후 2014년 7월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하게 된다.

정부의 이런 방침에 따라 전국 각 지역에서 통합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 가까운 경남권의 경우 진주산청사천, 부산 강서구와 김해시 등이 통합 추진이 일고 있다. 하지만 통합 반대 여론도 거세다. 경기도 의왕시는 안양권과 통합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고 강원도 고성군 역시 속초시 등 설악권과의 통합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자체들이 반대 운동을 펼치는데는 지역 고유성 훼손, 흡수 통합에 의한 경쟁력 상실, 통합에 따른 실질적인 이득이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광양만권 통합, 현재로서는 ‘불가능’
도시 경쟁력 강화에 힘 모아야

지난 2009년 순천시의 주도로 3개시 통합이 실패로 끝난 후 통합 논의는 가라앉은 상태다. 광양시는 광양만권통합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3개시 통합을 반대한다는 입장에 따른 명분이라는 관점이 우세하다.

어차피 영호남 통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시점에 광양만권 통합을 내세우면 시간도 벌수 있고 통합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에서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설령 광양만권 통합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중심지에 있는 광양시로서는 크게 손해 볼 것이 없다는 판단이다. 이런 정치적, 경제적 현실을 내세워 광양시는 그동안 영호남을 아우르는 광양만권 통합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을 짚어보면 광양만권 통합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결론이 나온다. 남해, 하동이 바로 이웃이지만 도경계도 다르고 말투, 정서적인 공유가 전혀 다른 상황에서 통합을 논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기자가 직접 남해와 하동을 취재한 결과, 이런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통합 대신 도시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시 관계자는 “각 지자체가 통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마당에 우리가 먼저 나설 필요는 없다”며 “15만 인구를 달성한 만큼 도시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우선이다”고 강조했다.

억지 통합은 반드시 ‘실패’

정부나 정치권이 억지로 통합을 할 경우 반드시 실패할 확률이 높다. 현재 통합 창원시는 청사 위치를 놓고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창원 시민과 언론들은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시민들의 의사도 묻지 않고 의회에서 결정나 통합이 추진되는 바람에 정작 민심을 외면했다는 것이다. 이런 까닭으로 창원시의회는 다시 시를 분리시켜야 한다고 결의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박노신 시의회 의장은 “통합의 핵심은 전통성과 정서 통합이 우선”이라며 “살아온 지역, 환경이 다른데 이를 하나로 묶는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이어 “다른 지역 사례를 살펴보면 정부와 정치권이 주도로 통합을 시도할 경우 극심한 부작용을 겪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며 “정서가 일치되고 시민들이 이제는 정말 통합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때만 진정한 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고 조언했다.   이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