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치기 악법 때문에 서울대 농대 남부학술림의 무상 양도 반대 운동이 반년을 넘기고 있다. 서울대가 사립대와 유사한 대학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국유림의 등기권리증을 빼앗아 간다면, 백운산과 지리산이 사유림으로 전락될 것이므로 이것을 막아내고자 나선 일에 대해 시민들이 공감해주었고 정부 관계 기관도 이해를 하는 편으로 돌아서고 있다.

그런데,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장의 무책임한 언행이 광양과 구례 주민을 우롱하며 우리들을 분노하게 했지만, 최근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한 것을 보면 학술림 관리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난다.
서울대 남부학술림은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의 지원을 받아 10월 28일~11월 17일 사이에 광양시 옥룡면 운평리 중흥사 부근 임야 38㏊에 숲 가꾸기 사업을 했다. 한 마디로 소나무와 편백나무를 솎아 벤, 이 사업은 다음과 같이 책임질 문제가 있다.

첫째, 나무를 베어낸 입구에는 전라남도기념물 제178호 안내판이 세워져 중흥산성 터임을 알려주고 있다. 이러한 지정문화재 주변의 현상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상식 아닌가? 남부학술림 관리자들은 왜 허가도 받지 않고 사업을 시행했으며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인가. 서울대 법인화법에서도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는 무상 양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남부학술림은 문화재조차 깔아뭉갠 이유가 궁금하다. 당연히 광양시와 전라남도는 법적 조처를 취해야 할 사항이다.

둘째, 산림청의 솎아베기 선정 기준을 지켰는가? 솎아베기의 제거 대상은 가슴높이 지름이 30㎝ 이하인 나무다. 또한 솎아베기는 임령 10~15년을 전후하여 나무 높이가 4~6m 내외의 불량한 나무를 선정해야 한다. 그런데 지름이 30㎝ 이상 되고, 모두가 반듯반듯한 오래된 편백나무와 소나무를 베었다. 밑둥의 지름이 50㎝가 넘는 소나무를 길이 660㎝가 넘도록 잘라 놓은 것을 보면, 분명 목재로 쓰기 위함이다. 숲 가꾸기를 해야 할 험한 곳은 모른 체하고 편백나무 숲이 우거져 손질이 필요하지 않은 곳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숲 가꾸기 사업을 핑계하여 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의 비싼 목재를 생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할 것인가. 솎아베기 기준을 어긴데 대한 책임을 묻는다.

셋째, 관할 지방정부인 광양시에 솎아베기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고, 숲 가꾸기 사업 발주 설계서 내용을 통보해 달라고 요청하여도 응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은 서울대 농대가 지역 주민과 지방행정을 무시하는 처사가 습관화 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남부학술림의 무상 양도 여부를 논쟁하는 때에도 일방적으로 군림하는 행위를 여전하게 보여준 것이다. 이러한 습관은 일제 강점기 “토지 조사령”으로 토지 수탈을 한 정책 때부터 이어지는 것이다.

서울대 남부학술림이 백운산의 나무를 마구잡이로 베어낸 역사는 국유림 관리권을 넘겨받은 1958년부터다. 울창한 소나무와 동경대 연습림 시절에 심었던 낙엽송 등을 벌목하여 트럭으로 실어냈고, 참나무와 잡목은 삽과 괭이자루 만드는 제재소에 넘겼으며, 맹아 갱신이라는 명목으로 펄프 공장에 넘겨 산림을 무자비하게 깎아내는 것을 보다 못한 시민들이 몰려가 막아낸 일은 1991년이다. 서울대 연습림 시절의 직원과 산감들은 수갑을 차고 다니면서 생계용 땔감을 하는 주민의 지게를 부수고 벌금을 물리며 혹독하게 굴었다.

당시의 연습림 연구 논문으로 “침엽수(소나무류) 벌채 작업의 공정 조사”(1966)가 처음으로 있고, “광양 연습림의 목재 가공공장 설치를 위한 수익성 분석”(1970)이 있는 것으로 보아 수목의 연구보다 목재의 벌채에 관심이 컸던 것이다.

백운산의 우거진 목재를 모조리 베어 팔아먹은 이유로 서울대 농대는 ‘관리 및 연구 예산 부족’을 들고 ‘시설 예산 확보를 위한 산림 벌채’를 했다고 정리한다. 국립대학 시절에 이랬는데 수익사업이 보장되는 법인으로 민영화 되어 사유림으로 관리한다면 태도가 어떻게 될 것인지, 너무나 걱정된다. ‘서울대학교 차원의 투자 미흡’과 ‘지역사회와의 의사소통 부족’ 등을 들어 자성하는 모습을 보이는데도 남부학술림 관리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

무상 양도 여부를 떠나서 남부학술림 사업은 지역과 함께 해야 마땅하다.

광양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