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광양의 경우는 1981년 약 8만의 인구가 현재에는 15만명에 달하고 있어 지속적인 인구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는 1982년 광양지역이 광양제철소의 건설후보지로 결정된 이후 광양제철소를 중심으로 한 기업 활동으로 인해 광양지역의 인구성장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전국적인 인구감소는 학령인구(만 6세~21세의 인구)의 감소로 연결되고 있다.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2011년 980만명의 학령인구가 10년 이후에는 약 200만명이 감소된 760만명으로 예측하고 있다. 출산율저하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재배치, 통폐합, 학교 수용계획, 교원 수급 계획과 관련된 교육정책들이 제시되고 있다. 대학의 경우도 예외는 아닌 것 같다. 2016년경부터는 대입정원이 고교졸업생 정원을 초과하고, 2022년경에는 국내대학의 평균재학생 충원율이 70%, 지방대학의 경우 40%대로 떨어질 것이란 예상이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학령인구감소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학 간 통ㆍ폐합, 학과 개편 등의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국립대의 경우에도 교육성과제고와 대학의 운영효율화를 위해 2010년 9월 1단계 국립대 선진화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였고, 2011년 8월 2단계 국립대선진화 방안을 제시하여 총장 및 학장의 직선제 개선과 학사운영 선진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대의 경우 서울대법인화법에 근거하여 2011년 12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다.
이 과정 중에 국ㆍ공유재산으로 서울대에서 관리했던 백운산일대의 남부학술림이 서울대에 무상양도 되게 되었고, 이에 반대하는 광양시민들의 노력으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백운산을 서울대 소유로 하는 것을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백운산 전체가 국유림으로 전환되지 않는 한 백운산을 둘러싼 갈등은 꺼지지 않는 불씨로 남을 것 같다. 이 시점에서 현재 교육과학기술부가 진행하고 있는 대학구조조정에 대해 한번쯤 재검토가 이루어져야할 것 같다.
미래에 닥칠 학령인구의 감소에 대비하여 대학의 수와 정원을 줄여나가고자 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의도는 모르는 바가 아니다. 하지만 대학은 국가의 미래를 담당하는 교육기관으로 대학교육 주체들의 명예와 본분이 존중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대학의 자율성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져야 한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학에서 나타난 잘못을 대학 전체의 일인 것처럼 확대 해석하여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일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아울러 대학이 본연의 모습인 진리탐구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자율적인 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이 획일화된 지표로 대학을 평가하여 순서를 정하고 이를 통해 부실대학을 가려내는 방식은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다.
고교졸업생보다 많은 대학입학정원현상이 도래한다면 시장경제 논리에 맡겼으면 한다. 대학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방만한 학사운영을 한다면 신입생을 채우지 못하고 결국에는 자연도태 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사회의 주요한 화두는 소통인 것 같다. 개인과 개인, 정부와 국민사이에 필요한 소통이 대학가와 교육과학기술부 사이에도 필요한 것 같다. 국민의 뜻과 대학의 이념이 함께 어우러져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의 미래를 위해 발전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