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교폭력 관련 사건들이 연일 각종 매체를 통해 보도되고 있으며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학교폭력은 단순히 개인적인 반감이나 욕구불만 표출 등으로 그 원인과 행태가 단순했다.

하지만 최근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 등과 같이 요즘의 학교폭력은 폭행, 협박은 물론이고 조폭 수준의 지속적인 폭력과 갈취에 집단 성폭행까지, 일반 강력범죄에 맞먹는 수준으로 심각해졌고 조직화, 집단화 되었다. 더 이상 청소년의 성장통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학교폭력의 피해 학생수는 2007년 1만 4190명, 2008년에 1만 6320명, 2009년에 1만 1733명이며 유형별로 보면 폭행이 5499명(47%)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갈취가 4826명(41%), 기타가 396명(4%)이다. 피해 학생수를 학교 급별로 살펴보면 중학생이 전체의 약 3/4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고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올바른 처방을 내릴 수 있다. 학교폭력의 근본 원인은 우선 소통의 부재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학교폭력의 피해를 당한 학생은 교사, 부모 등 주변에 도움을 청해야 더 큰 문제로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피해학생은 물론이고 피해를 목격한 학생까지도 보복이 두려워 감추기에 급급한다. 심지어 학교 측에서도 묵인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이러한 문제를 감추기만 하고 치료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손쓸 수 없는 상황에 이른다. 공교육 중요성 결여 및 교권 추락도 학교폭력의 원인 중 하나다. 언제부턴가 체벌하는 교사를 경찰에 신고하고, 학부모가 찾아와 교사를 폭행하는 등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요즈음은 학생 인권보호라는 명목 하에 교내 체벌이 금지되어 교사의 학생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제 ‘군사부일체’,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은 이미 옛말이 돼 버렸다.

그러다 보니 교내에서 폭력이 발생해도 자신의 일이 아니니 무관심으로 일관한다. 더욱이 학벌을 중시하고 성적제일주의가 만연한 요즘, 친구를 친구가 아닌 밟고 꺾어야 한다는 경쟁자로 인식하는 요즘 학생들의 행태를 보면 씁쓸하기 그지 없다. 이처럼 심각한 학교폭력 문제해결을 위해 관련 당국에서 내고 있는 상징적이고 선언적 수준의 조치나 원론적 대응으로는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없다. 좀 더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절실하다. 우선 피해학생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학교폭력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의 제도는 가해자의 처벌에 관한 내용을 위주로 한다.

실제로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은 육체적, 정신적 후유증으로 인해 정상적인 학교생활로의 복귀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를 위한 치유프로그램 등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피해학생의 보호 및 치유 프로그램 마련이 절실하다. 또한 가해학생에 대해서도 거의 솜방망이 수준인 현재의 처벌 수준을 탈피해 학교폭력 처벌을 강화하는 법적 제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