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개념
비정규 근로는 정규근로가 아닌 고용형태를 말하며, 정규직이란 일반적으로 사용자에 의하여 직접 고용되어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무기근로계약 근로자를 말하고 있다.
비정규근로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산업형태의 다변화에 의하여 새로운 직업군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비정규직이 법률상의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통일적인 설정이 곤란한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비정규직 개념에 대한 정확한 기준 또한 명쾌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U나 OECD의 경우fixed-term(기간제 근로자), part-time(시간제 근로자)근로자를 비정규근로자로 구분하고 비전형(기타유형)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우리나라의 정규직(무기계약근로자)과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을 보는 시각과 크게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직접고용, 간접고용, 특수고용이라는 범주가 있지만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형태가 포괄될 수는 없을 것이다. 특수 고용직의 경우 정부는 “유사근로자” 라는 해석으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수많은 간접고용(사내하청)비정규직 사업장의 경우도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의 합법성과 하청자본의 사용자성은 인정하면서 사실상 원청 자본의 사용자성만은 결코 인정하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양산 노사정 모두 자성해야
지난 16대 대선 당시 모든 정당은 노동부문 최대공약으로 “비정규직 남용규제와 차별철폐”를 외쳤다. 아니나 다를까 오는 4, 11총선 노동부문 핵심공약 역시 여야를 막론하고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외치고 있다. 이에 노동시민단체가 연대하여 100인위원회를 출범하고 “비정규직 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공약은 무의미하다는 원칙아래 공약과 후보를 검증할 것”이라고 한다.
수많은 정책과 검증은 그동안 수도 없이 되풀이해온 내용이다. 김영삼 정권에 의해 도입되기 시작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노동계급의 보편적 존재형태로 만들어 버렸고 김대중 정부 IMF 5년은 공공부문이 비효율적이라는 핑계로 수 십만명의 노동자를 길거리로 내몰고 그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웠다.
이명박 정부는 비정규직을 줄이겠다며 내놓았던 정책이 오히려 비정규직 300만을 700만 명으로 늘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사용자는 IMF이후 해고가 용이해지고 고용형태가 유연해짐을 틈타 위장폐업이나 경영상 해고를 빌미로 정규직 노동자들을 내쫓고 있다. 협력업체(사내하청)를 두고 있는 정규직 노동운동가(다는 아니지만)들 역시 관료주의와 노사협조주의에 매몰되어 비정규직양산에 무언으로 일관해옴으로써 노조조직률 하락은 물론 노동양극화에 일조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듯 신자유주의와 IMF, 나아가 FTA체결 등 난제 속에서 비정규직노동자는 설자리를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