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두 번에 걸쳐 독일 최대산별노조인 독일금속노조(IG메탈)의 폭스바겐 자동차 공장을 방문한 바 있다.
세계적으로 노조 조직력이 가장강한 것으로 알려진 폭스바겐노조라 하지만 2009년 5000여 명의 소형차 생산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준 바 있으며, 2011년에도 파견노동자 4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또 지난 2월 24일에는 산하 7개 사업장에 근무하는 파견노동자 2200명을 다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대기업 노사가 선도적으로 사회양극화 극복을 위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데 기인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명박 정부 들어 일자리 창출을 구실로 대기업감세 정책을 펼쳐왔지만 지난 4년 대기업의 고용증가율은 한자리 숫자에 불가하고, 그중 SK그룹은 마이너스 6.2%로 나타났다. 순이익은 삼성 24.5조, 현대차 13.5조, SK4.9조, LG4.6조, 롯데3.3조 원으로 돈 폭탄만 안겨준 셈이다. 이는 혁신을 빌미로 비정규 하청업 노동자의 수혈과 선순환구조를 역행한 도덕불감증의 극치를 보이며 0.1%의 재벌 그들만의 잔치만 벌여준 셈이다.
비정규직해결 정규직 노사가 답이다.
정부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쏟아내도 무용지물이다.
일자리창출, 차별시정, 비정규직문제 해결은 정규직노조의 양보와 사용자의 사회적 책임뿐이다. 몇 년전 금융노조(우리은행)에서 비정규직원에 대해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리고 더 이상의 진전된 이야기는 없었다. 현대자동차노조는 올해 임금협상 과정에서 특별요구안으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금융노조에서 좋은 사례가 있었고 현대차노조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를 관철하는데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초미의 관심이다. 하지만 그 파장이 아무리 크다 해도 결국 단위사업장의 정규직노조가 그동안 가졌던 기득권을 과감히 버려야만 급감하고 있는 노조조직률 회복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차별시정을 위해서는 정규직노동자의 희생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은 노조의 양보가 선행되지 않는 한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기업도 이윤창출에만 매몰되지 말고 세계화시대 “인간이 경쟁력”이란 대의에 입각한 인적자본의 양과 질에 사회적이며 공적인 책임을 다 할 때만이 인본경영 이라고 생각한다.
노동계는 차제에 살아 움직이며 실천하는 진짜 노동자로 거듭 나는 것만이 비정규직 없는 평등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