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자리 놓고 ‘나눠먹기’ 비난 여론 피하기 힘들 듯

광양시의회 허정화 의원(통합진보당ㆍ비례)이 오는 6월 말 의원직을 사퇴하는 대신 이경근 통합진보당 광양시지역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의원직을 승계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지역 정가의 관심을 끌고 있다.

통합진보당 소속의 허정화 의원의 의원직 승계 문제는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를 앞두고 결정됐다는 것이 통합진보당 광양시지역위원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2010년 6.2지방선거를 준비하던 당시 민노당 대의원 25명이 치열한 내부 논의를 거쳐 현 허정화 의원을 비례대표로 추천했고, 2년의 임기를 마치면 이경근 현 공동위원장이 남은 임기를 채우기로 결정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문제는 당시 민노당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정리됐지만, 지역 정가의 이슈로까지는 등장하지 못했다.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에 대해 일반 여론은 별로 호의적이지 않다. 시민들이 직접 선출한 공직자를 당내의 결정에 따라 바꾸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과 함께 특히 제도권 진입이 어려운 소수와 전문직 등의 의회 진출을 위해 채택된 비례대표의 도입 취지와도 맞지 않는 점에서 이번 의원직 승계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을 싸늘하다.

시민 박모(45ㆍ남)씨는 “의회 본연의 임무라고 할 수 있는 집행부 견제와 감시, 대안 제시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배우고 노력이 필요하다”며 “그러한 모든 것을 고려해 4년 이란 임기를 법으로 보장했는데도 당의 입장에 따라 중간에 바꾼다는 것은 자리를 놓고 나눠먹기 한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씨는 “행정은 날이 갈수록 고도화, 전문화, 비밀화 되어가는 마당에 좀 알만하니까 선수를 바꾸는 것은 시민을 무시한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의 강도를 더했다.

이에 대해 의원직 승계의 당사자인 이경근 공동위원장은 “의원직 승계로 인해 제대로 일을 못할 것이라는 비판은 전혀 새로운 사람일 때에 가능한 것”이라며 “2년 전 정해진 약속에 따라 현역 시의원들과 상의하고 지역 현안을 챙겨왔기 때문에 의정을 수행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기초자치단체 비례대표 의원의 의원직 승계에 대해 정순관 순천대 교수는 “비례대표도 시민들이 명부를 보고 선택해 순위를 정해 주권을 위임했다고 볼 수 있다”며 “당내의 역학 관계에 의해 의원을 승계하는 것은 주민의 의사를 임의적으로 재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원칙적으로 옳지 않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