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광양시공무원노조 자유게시판에 구녕일보님이 쓴 글입니다]

미군기지를 세우는 문제를 세계화라는 논리로 포장하시는 분이 있어 안타깝습니다.

광양항의 미군기지 정비창 이전은 사실상의 병참기지와 군사기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아시아의 모든 군사병기과 병참기지를 광양항 배후부지에 둔다는 계획이 있고 내년 2,3월에 미 국방부에서 직접(주한미군 수준이 아님) 조사한다는 보고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수준이면 광양항은 군사기지로 전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군사기지와 병참기지가 어떻게 무역항의 기능을 하겠습니까?
물론 항구를 통한 군사물자의 운송은 어느항이나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항구에 병참기지를 두는 것은 엄연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즉, 광양항이 무역항이냐, 군사기지냐라는 명확한 논리지점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미군의 보급물품을 운송하는 정도라면 일정정도 물동량 증가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보지만, 군사기지를 세우는 것은 다른 문제이지요.

경제청이 순수하게 물동량 증가를 염두에 두고 했을 수도 있지만, 논의와 추진과정이 군사기지와 병참기지 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절대로 막아야 합니다.

또한,
광양항에 군사병기고나 병참기지가 들어선다면 상대국의 최우선적 공격목표가 된다는 것과 테러의 표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군사기지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이미 미국은 중국을 겨냥하여 평택과 광주 등 서해안에 군사기지를 곳곳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의도대로라면 광양항이 보급창구와 병참기지로서는 제격입니다.
도로와 철도, 비행장 등의 인프라와 광양항이 천혜의 자연적 방어항구로서 조건을 갖추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경북 왜관 정비창의 규모가 100만평에 1,000명이 주둔하고, 대구 사령부에 3,700명이 주둔한다고 합니다.
그 기능의 일부일지, 전부일지는 모르지만 이전설이 백옥인 경제청장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이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비창에 어떤 물품이나 무기가 있는지, 정비창이 어느 정도로 이전이 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정부 관계자들도 제대로 모르거나 함구할 것이고, 오로지 미 국방부나 주한미군 핵심관계자만 의도와 세부내용을 알 것입니다.

그런 미군기지가 이전되고 미군이 주둔하면, 그들이 외출해서 시민들을 폭행하고 부녀자들을 희롱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실제로 전국 각지의 미군기지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이잖습니까?
광양에서, 아니 전남에서, 효순이 미선이 사건이나 윤금이씨 사건 같은 경우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또 미군기지가 들어서면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분들도 혹 있을 것입니다.
미군 상대 술집은 일정정도 수입이 있을 것입니다만, 대부분의 시민들의 삶의 질과 소득향상에는 전혀 무관한 일입니다.
오히려 시민들의 불안만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경제적 측면도 유흥경제에 의존하는 것이 건전한 도시발전에 기여할지도 의문입니다.  
전국적으로나 왜관에 있는 주변상가들이 요즘에는 영업이 안돼 상가를 철시하는 일이 속출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어설픈 세계화 논리는 미국과 주한미군만 좋은 일 시키는 것입니다.
국익도 없고, 지역발전도 없고, 문제덩어리만 광양이 떠 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광양항의 미군 정비창 이전은
광양항이 무역항으로 성장하느냐, 군사기지로 전락하느냐는 분명한 구분점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경제청에 근무하는 분들이 고생한다고 말하면서 그 분들을 이해하고 잘못도 덮자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고생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어떤 실적이 있는지 시민들은 알고 계십니까? 별로 한 일이 없습니다.
그 분들이 경제청에 근무하면서 투자유치 업무에 종사한다고 한달에 오십여만원에서 백수십만원씩 별도의 수당을 받고 있는 것을 시민들은 알고 있나요? 

경제청은 더 열심히 해야 하고, 광양항을 영원히 죽이는 일은 안해야 마땅합니다.
시민들의 감시와 질책이 없으니까 그들이 광양항을 죽이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광양항의 병참기지화는 절대 안됩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와 미래를 살아갈 후손들을 위해서 입니다.

백옥인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책임있는 해명과 조치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