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항 13개 축소, 부산항 3개 축소, 인천·평택항 7개 증설 이 충 재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양시지부장
지난달 26일 해수부의 광양항 선석 13개를 축소하는 내용의 ‘전국무역항 기본계획 정비(안)’ 용역결과 발표에 대해 지역민들은 투-포트 정책 포기와 호남차별로 인식하면서 분노가 폭증하고 있고, 참여정부에 대한 불신의 골은 치유되기 어려울 정도이다.용역안은 2011년까지 인천항과 평택항은 각각 3개와 4개의 선석을 증설하고, 부산신항은 33개 선석에서 3개를 축소하고, 광양항은 33개 선석에서 20개 선석으로 13개 선석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다.
영국계 회사인 OSC(Ocean Shipping Consultants)가 수행한 해수부의 용역안은 한마디로 ‘신뢰할 수 없는 정부가, 신뢰할 수 없는 물동량 예측치를 기준으로, 광양항 개발을 대폭 축소하는 광양항 죽이기’에 다름 아니다.올해 들어 광양항은 35%의 급성장세를 보이는데 반해 부산신항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상황을 고려하면 해수부의 용역이 대단히 음모적이고 졸속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에 국회의원의 주선으로 3일 오후 4시 컨부두공단에서 해수부 차관과 기관사회단체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간담회는 해수부 차관이 교육(설명)하고 기관사회단체장들은 해수부의 용역결과를 추인하는,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물동량이 급증하는 광양항은 대폭 축소하는 반면에 개점휴업 상태인 부산신항은 정상개발을 하는 해수부의 ‘잘못된 물동량 예측과 광양항 선석 축소’ 용역결과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고 정부 정책을 수정받아야 함에도, 국회의원과 기관사회단체장들, 심지어 시민행동까지도 ‘축소된 선석이라도 제대로 개발해 달라’며 시종일관 건의하는 형태로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7월 3일은 민선4기에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과 시의원들이 취임식을 한 날이었기에 간담회 결과가 더욱 실망스러웠다. 노무현 대통령과 역대 해수부 장관들의 거짓말의 향연이 줄곧 이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한다. 간담회 자리에서 나온 해수부 차관의 구체적이지 못한 광양항 지원 약속을 믿는 지역민들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대통령도 거짓말을 해대는 판에 바뀌면 그만인 해수부 차관의 말을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전국적인 물동량이 줄고 선석당 처리물량이 증가하였다면 항만별 성장추세를 감안한 항만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마땅하고, 축소된 선석개발 예산을 배후부지 개발과 SOC에 투입하여야 한다는 것이 지역민들의 요구이다. 정체되는 부산항을 위해 광양항을 죽이지 말라는 지역민의 요구가 잘못된 것인가. 2004년 태풍 ‘매미’ 내습시 부산항은 초토화가 되었었고,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광양항은 털끝하나 피해도 없이 멀쩡했다. 그 당시 광양시는 광양항에 설치될 크레인 2기를 부산항에 긴급하게 양도하여 부산항을 결정적으로 살려준 적이 있었다. 그러나 부산은 배은망덕하게도 끊임없이 광양항 흔들기를 시도하고 있고, 이제 결정타를 날리고 있다.정부에서는 선석 개발 규모에 따라 배후부지 개발과 물동량 유치, SOC 개발 등 정책적 지원을 할 것이다. 지금까지도 부산항에 비해 상대적 소외를 받았던 광양항이 선석의 규모에 따른 차별도 감수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제는 시민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 지역의 정치인들과 기관사회단체장들에게 지역민의 요구를 실천하도록 강제하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아야 한다.
입력 : 2006년 07월 0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