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지역언론인 출신인 김두관 민주통합당 예비후보가 2013년도 예산편성에 국고출연을 요구조차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김 후보는 지난 1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자치와 분권이라는 오늘의 시대정신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풀뿌리 지역언론의 건강성을 담보하는 자양분이라는 자기사명을 충실히 이행해 왔음은 공지의 사실”이라며 지역언론의 발전이 국토의 균형발전, 사회통합의 정신과 부합됨을 밝히고 “향후에도 지역신문발전기금 확충 등 지역언론발전에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여·야 합의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기금을 조성해 2005년부터 현재까지 6년 동안 평균 150억 내외가 지원돼 왔다. 특히 초기인 2005년과 2006년에는 연간 250억원이 지원되면서 서울 중심의 중앙신문으로 인해 고사 일보 직전에 서있던 지역신문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어 왔다.

따라서 MB정권이 지방자치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언론의 생존과 관련이 있는 지역신문발전기금에 대한 반개혁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행태라는 입장이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영에 책임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의 부정적 입장을 핑계 삼는 모습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는 인식이다.

김 후보 측은 또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2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함께 발표한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에 따르면 향후 3년간에 총 440억원의 기금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던 것을 상기하면서 “더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판단한다”며 “이처럼 MB정권이 그럴듯한 계획만 내놓고 실제로는 지원을 축소, 폐지하는 이중적 정책을 펼치며 사실상 지역언론 발전을 방기하는 태도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 측은 또 MB정부는 거대보수신문에는 종편의 날개를 달아주면서도 풀뿌리 언론이 지역신문에 대한 정부의 출연기금은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고 2009년에는 기금 예산을 50억원으로 축소, 현재 여유자금이 141억 밖에 없어 기금이 바닥나는 사태에 대해 우려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2011년 2월 수립한 계획대로 지역언론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웅 지발위 우선지원 주간지선정사협의회장은 “김 후보 측의 지역신문발전기금에 대한 관심과 입장표명에 대해 환영한다”며 “각 후보 진영도 MB정권의 잘못된 지역신문에 대한 정책에 대한 지적과 지역언론 발전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장했다.

지발위 주간지선정사협의회 공동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