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5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 우리의 지방자치는 이제 10여년을 넘겨 서서히 뿌리를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다. 그럼에도 우리의 지방자치가 가야할 길은 아직 멀다는 게 지역민과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지방자치를 구성하는 ‘분권’과 ‘참여’가 아직 선진 지방자치국가의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권’의 경우 지난 김영삼 정부부터 시작해 현 노무현정부에 이르러 크게 나아졌다고는 하나, 아직도 행·재정적 권한을 중앙정부가 틀어쥐고 있고 이에 따른 지방정부의 위상은 과거 중앙집권 형태 때의 그것보다 약간 나아진 상황에 머물러 있다는 게 지역민의 시각이다.

‘참여’ 역시 제한적인 범위에 머물러 있다고 보고 있다. 투표방식에 의한 주민참여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우리의 경우 지방선거에 대한 주민참여도는 과반수에도 못 미쳤던 게 그동안의 현실이었다.

그러나 선진국의 경우 다양한 주민참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발안, 주민소환, 주민투표,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주민청원, 주민참여예산제 등의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스위스의 예를 들면 심지어 병역제도의 폐지여부를 제안한 사례까지 주민투표에 회부하는 등 주민참여를 최대한 유도하는 정책을 운용해 오고 있다.

그동안 정치권과 일선자치단체들은 주민소환 및 주민소송, 주민감사청구제도와 같은 주민참여제도가 갖가지 부작용이 있음을 들어 제도채택 자체를 주저하거나 마지못해 도입하고도 여러 제약조건을 내걸어 시행을 어렵게 하고 있는 실망스런 모습을 보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