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안 항구 복구 언제쯤 가능할까
동호안 항구 복구 언제쯤 가능할까
  • 지정운
  • 승인 2012.09.10 10:22
  • 호수 47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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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중재안 거부…7차 모임 소득없이 끝나
동호안 폐기물 매립장 붕괴 사태의 항구복구를 위한 협의의 자리가 포스코 성토의 장으로 변하고 말았다.

실무진들의 중재안을 인선이엔티는 수용한 반면 포스코가 이를 거부하면서 항구복구가 또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지난달 31일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인선이엔티, 영산강환경청, 광양시, 여수지방해양항만청, 지역 환경단체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호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동호안 항구복구 관련 7차 모임이 열렸다.

이 자리는 동호안 사태의 항구 복구를 위해 근 1년 만에 열린 모임이라는 점에서 뭔가 결과물이 기대되는 자리였지만 사고 책임의 당사자로 지목되는 포스코와 인선의 입장이 엇갈린 가운데 소득없이 끝나고 말았다.

이 자리에서 실무진들의 협의 결과 나온 항구 복구의 중재안은 현재 포스코와 인선이엔티가  진행 중인 소송의 1심 결과에 따라 복구 비용을 부담토록 한다는 것이었다.

1심 소송 결과가 사고 발생 후 3년이 경과 한 내년 상반기 쯤 나온다는 것을 고려할 때 소송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 수록 항구 복구가 미뤄질 수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이었다.

이에 인선 측은 중재안을 수용했다. 하지만 포스코 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포스코 측은 응급복구와 항구복구는 분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1심 결과 후 별도의 판단을 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포스코의 대승적이지 못한 처사를 맹비난 하며 회의자리가 포스코 성토의 자리로 변질되고 말았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증언이다.

한편 동호안 항구 복구 방안 논란은 크게 3가지로 압축된다. 일단 폐기물처리장을 육상으로 이전하는 방안과 현지 안정화, 지정폐기물 처리 업체 위탁 처리 방안 등이다.

가장 이상적인 방안으로는 특히 어민회 등이 강력이 주장하는 육상이전이다. 하지만 후보지를 찾기가 어렵고 설령 찾는다하더라도 2차 오염 가능성과 주변 지역 민원 가능성 때문에 적지를 찾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폐기물 전문 처리업체 위탁도 처리용량 문제와 비용문제, 민원 문제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인 방안은 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같은 점 때문에 현지 안정화에 가장 무게 실리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하지만 이 문제도 현지 안정화의 주체가 누가 되고 비용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 해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선과 포스코는 붕괴 사고 책임과 복구 비용 등의 문제를 놓고 소송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이 소송은 벌써 3년을 끌었고 내년 상반기에 1심 판결이 나올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이 항소를 거쳐 2심, 3심으로 가면 항구복구는 그만큼 미뤄지고 응급복구 상태가 유지되며 지역은 또 다른 위험성을 안고 가는 셈이된다.

이런 측면에서 동호안사고복구대책위원회가 중재안을 냈고, 포스코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대책위는 1심 결과에 따라 선복구 후 부담이란 원칙을 포스코가 수용할 수 있도록 서한문을 복구대책위 명의로 포스코에 보낼 것을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