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부터 광양읍을 시작으로 시민과의 대화가 시작됐다. 이번 주까지 읍면동별로 열리는 시민과의 대화는 두 시간 동안 지역별로 숙원사업에 대한 추진 이행 여부 등 다양한 질문과 답변이 오갔다. 이에 읍면동별로 주민들이 건의한 주요 질문과 답변 및 각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시의 대책 등을 게재한다.

◆ 옥룡면

△ 백운산 국립공원화에 관한 시장의 견해와 앞으로 추진계획,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이 확정 될 경우 인근 지정범위 내 토지 소유자들의 사유재산 보호 등 관련 대책이 있는지
→ 앞으로 빠르면 올해 10월 중순 쯤 주민공청회를 개최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백운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백운산 인근지역 주민들과 고로쇠약수협회 등에서 행위제한ㆍ규제, 사유지편입 등을 이유로 백운산 국립공원지정을 반대하고 있지만 사유지는 국립공원지정 건의 면적에서 제외했다.

시는 백운산 인근지역 주민의 불편과 고로쇠 채취 농가 등 이해관계인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부득이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면적 반경 안에 있는 사유지는 소유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부처에 건의하여 반영되도록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

△ 2011년 9월 동곡계곡 답곡마을 하수처리장이 완공되어 가동 중이지만 여름철에는 계곡을 찾은 피서객의 폭증으로 산장과 민박에서 많은 양의 생활하수가 방류됨에 따라 처리량 초과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현재 답곡마을 인근 주변에만 산장과 민박시설이 60여개소이며,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하수처리시설 증설을 바라고 있는데 대책은?
→ 옥룡답곡 마을하수도설치공사로 2008년도에 설계를 완료하여 2011년 9월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현재 마을 민박 및 음식점 불법영업면적, 관광객 유동인구 미반영, 단독주택의 불법 음식점 영업행위 등으로 시설용량을 초과하여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불법영업시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지만 우선적으로 주민여러분의 자발적인 협조가 요구된다. 마을하수처리장 용량 초과분에 대하여는 처리량을 재산정하여 증설을 검토 중이다.

△ 동동마을 학사정 인근 세월교 대신 교량 설치가 필요한데
→ 하천폭 50m의 교량 신설은 막대한 예산(8억5000만 원)이 소요되어 현 시점에서 당장 추진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노폭 5m의 세월교 부분보수가 필요할 시는 즉시 보수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

△ 집단마을이 형성된 곳은 주민과 하천환경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마을 하수공동처리장을 설치해 달라
→ 공공하수처리장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설치하는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하루 50㎥톤 이상 발생 지역에 우선 시행토록 계획되어 있다. 환경부에서는 시ㆍ군당 1~2개소만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로써는 공공하수처리장 설치가 어렵다.

△ 남정마을 인근 묘지 조성을 제재해 달라.
→ 장묘문제는 최근 모든 지역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국토잠식의 예방과 자연환경 훼손에 대처하기 위하여 자연장 제도를 도입하여 장려하고 있다. 이곳은 자연장을 신청한 곳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앞으로 신규 장묘시설은 공설묘지의 이용을 유도하거나 친환경적인 자연장의 설치를 권장하여 봉분이나 납골당 설치로 인한 자연미관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 광양읍
 
△ 목성지구 개발은 지역발전은 물론 인구늘리기의 관건이 되고 있다. 목성지구 개발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 한다고 알고 있는데 부채 등으로 조기개발이 어려워져 민간개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다. 대책은 무엇인가?
→ LH가 전남도로부터 2009년 12월 4일 개발구역지정 및 도시개발계획을 승인받고, 2009년 12월 23일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 받았다. 하지만 LH는 지역을 2015년 이후 사업성 검토 후 착수여부를 결정하는 ‘장기보류’지역으로 분류하고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는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세풍산단 개발 청사진이 제시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개발은 안개 속에 있는데다 모두 경제자유구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주민들의 피해가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세풍산단 개발에 대한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며, 구체적인 향후 일정 및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 세풍산업단지는 2003년 10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지난 2010년 2월 세풍식품산단에서 세풍일반산단으로 변경됐고, 같은해 6월 ‘민간개발사업시행자 공모’를 통해 2010년 8월 주식회사 광양개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후 같은해 12월 특수목적법인(SPC)에 ㈜탑씨티 40%, ㈜KCC건설 20%, 대선건설 10%, 한국산업은행 10%,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15%, 광양시 5%를 출자하기로 했다. 이곳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지만 경기침체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사업참여자인 KCC가 사업참여를 포기하고, 자금공급 주은행인 산업은행이 대출조건을 강화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발사업 주관기관인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빠른 시일내로 현안사항인 자금확보 등에 대해 실현가능한 대책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날 경우 지분출자, 투자유치 등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구역사~신역사간 진입도로가 완공되면 도월리 서천을 횡단해 신역사까지 직통으로 갈 수 있어 시간과 물류비 절감은 물론 신 역사주변 역세권 개발과 신덕지구 개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설공사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
→ 구역사~신역사간 진입도로는 전체연장 1260m(교량 190m 포함), 폭 30m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용역이 완료되면 2013년도에 편입토지 협의 보상 후 2014년 공사를 착공, 2015년에 준공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400억원(국비 200, 시비 200)이며 용역기간은 올해 5월 29일부터 내년 5월 28일까지다.

△ 오네뜨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등으로 송보7차 입주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오네뜨 건설사측은 주민들의 피해상황에 대해 특별한 조치나 대책도 없이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행정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관련 주민피해에 대해서는 공사 시작 후 소음억제를 위한 소음 및 비산먼지억제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현장관계자에게 지도 했으며, 공사중 소음기준을 초과한 사항에 대하여는 8회에 걸쳐 개선명령 등 법적 조치했다.

시는 또 올해 8월 20일 원격소음관리시스템을 시공 현장에 구축, 발생소음에 대해 실시간 관리하고 있다. 현재 주민대표단이 선정되어 시공업체와 민원 해소대책을 협의 중으로 우리시에서는  원만히 협의될 수 있도록 중재에 노력하겠다.

◆ 옥곡면
 
△ 옥곡 수평 매남마을과 진상 황죽리 웅동을 잇는 농어촌 도로 107호선이 현재 옥곡 매남마을까지 개설되어 있고 매남마을에서 진상 황죽리 웅동간 구간이 미개설 되어 있다. 향후 본 도로 개설시 이순신 대교 개통에 따른 인근지역 관광객 유치가 가능함에 따라 우리시 관광자원인 4대 계곡 중 하나인 진상 어치계곡과 백운산 등산로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접근성이 좋아 관광도로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농어촌도로 107호선 개설 계획은?
→ 농어촌도로107호선(수평~매남) 740m구간은 2009년 9월 준공했으며 잔여구간 매남~지방도863호선 3km구간은 지방도863호선 관리청인 전남도에서 용지매수 및 본 사업이 착공되면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도로와 지방도863호선 연결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을 적극 검토하겠다.

△ 진주~광양간 철도 복선화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철도는 폐선된다. 따라서 익산청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국지도 58호선(중군~진상)도로건설공사와 관련해 지난 3월 실시한 주민설명회시 폐철도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노선안을 채택했다. 도로개설 후 옥곡역사 부지에 대한 향후 활용계획은 무엇인지?
→ 본 위치는 국지도58호선(중군~진상간 L=9.15km, 666억원) 노선계획과 인접한 지역으로 진주~광양간 복선화 사업준공(2014년) 이후 옥곡역사 부지는 추후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근린공원 등 주민편의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

△ 의암마을은 옥곡면 신금4리 행정구역에 속한 작은 마을이다. 그런데 이 마을 초등학교 학구가 광영 남초교(본마을), 가야초(원앙골) 2개교로 분리되어 있다. 학생 수도 적은 조그마한 농촌마을에서 동네친구가 서로 나누어져 마을친구로서 또는 선·후배 관계로서 끈끈한 정을 쌓을 기회가 없어 문제가 있다. 2개교로 분리되어 있는 학구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관계부서 의견은 어떠한지? 옥곡초의 학생수가 매년 감소 추세에 있는데 향후 대책 및 해결방안은 없는지?
→ 학구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16조)에 의거 지역 교육장이 학생들이 거주하는 읍ㆍ면ㆍ동장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게 되어 있다. 통학구역 결정시에는 통학 거리, 통학 편의, 학교별 학급편제와 학생수 균형, 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한다. 다만, 광양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통학구역의 조정은 학생들의 통학 편의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며, 또한 기존의 통학구역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나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의 통합이 선행되어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광양교육지원청에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 의암지구 도시개발 사업지구 중 일부지역의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여 옥곡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도시계획변경을 요망한다. 또한 신금산단과 도시개발사업지구 인근에 휴식공간이 없어 근린공원 조성이 시급한데 앞으로 공원조성계획은 어떻게 되며, 만약 조성계획이 없다면 휴식공간 확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 의암마을은 광양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상 상업지역이 없으나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마을 중심부와 대도로변에 상업지역 기능을 할 수 있는 준주거용지와 지원시설 용지를 충분히 공급하겠다. 신금산단과 의암지구 사이에 폭20m의 완충녹지를 설치하고 마을안에 962㎡규모의 공원과 그 옆에 1,036㎡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

◆ 진월면

△ 집중호우시 중도배수펌프장 가동으로 유수지 물은 잘빠지나 중도보 위 상단부 배수로는 물이 잘 빠지지 않아 배수펌프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 중도보 구체 한쪽을 일부 깨내고 수문을 보 보다 낮게 설치해달라.
→ 국도2호선 도로와 마을 진입부 가변차로 신설은 사유지 편입이 예상되므로 토지사용승락서 징구 완료 후 주민숙원사업 선정시 우선순위에 의거 추진토록 적극 검토하겠다.

△ 송금들 배수로가 토사로 되어있어 집중호우시 물빠짐이 불량하고, 매년 배수로를 준설하여야 함으로 토사 배수로를 콘크리트 개거로 설치하여 줄 것을 건의한다. 또한, 송금들은 주로 하우스 단지로 농기계 및 차량통행이 많고 농산물 운반 차량이 대형차로 농로폭은 5m 이상이나 교량 한곳이 폭이 3m로 차량 통행이 매우 불편하여 교량폭을 넓혀 재가설해 달라.
→ 송금들 배수로 관련건의는 현지 여건을 확인해 2013년도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대상지   신청시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다. 송금들 교량 확장은 2013년 주민숙원사업 신청 시 면의 우선  순위에 의거 추진하도록 하겠다.

△ 아동저수지 아래 방수로 옆 비포장 농로가 폭이 좁고 석축이 붕괴되고 있어 농기계 통행에 불편함이 있으니 농로를 확포장 하여 줄 것을 건의한다. 
→ 저수지 방수로와 인접한 농로로 현폭이 2.4m 정도 되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할 사항으로 확포장에 따른 사유지 편입이 예상됨에 따라 토지 무상 사용승락서(인감증명 포함)를 징구하여 주민숙원사업 신청 시 면의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겠다.

△ 신아리와 선소리 경계지점 배수로 하단부에 수문이 있어 집중호우시 물이 들고 빠지는 일이 반복되어 석축이 붕괴되고 있음으로 석축을 다시 쌓아야 한다. 신답들내 토사 배수로가 많아 집중호우 시 물 빠짐이 불량하여 토사 배수로를 콘크리트 개거로 설치하여 줄 것을 건의한다.
→ 이곳은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구역으로 농어촌 공사에 주민의사 및 현황을 전달하고 시에서도 협조 요청하여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 몇 년 전 도비를 지원받아 우산각을 건립했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우산각이 노후대 니스칠 및 방충망 설치 등이 시급하다.
→ 농어촌도로 305호선으로 지정되어 있어 중장기 농어촌 도로 사업 시행계획에 의거 추진돼야 할 사업이다. 하지만 사업 시행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를 감안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면의 우선 순위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다.

△ 진월면사무소 주차장이 좁아 2009년도에 개인땅(5필지, 582㎡)을 5년간 무상으로 사용 승낙을 받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2014년이 만료기간으로 현재 사용중인 부지를 시에서 매입하여 주차장 및 향후 면사무소 건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건의한다.
→ 진월면사무소 뒤편 사유지 소유자께서 진월면을 위해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토지사용 승낙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 무상으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2014년 6월 까지 이나 토지 소유자께서 원한다면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감정평가 가격으로 매수를 검토하겠다.

◆ 진상면

△ 2011년 태풍 ‘무이파’로 진상면에 많은 곳의 산사태가 발생했다. 대다수는 복구가 완료되었으나 일부는 아직 사방 공사가 시작되지도 않았다. 이제 곧 감 수확철이 다가오는데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속히 복구공사를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란다. 사방공사가 완료 된 곳 중 다짐 부실, 잔디 고사 등으로 제대로 복구가 되지 않은 곳이 있어, 폭우가 쏟아 질 경우 다시 산사태가 일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보완 공사를 해 주길 바란다.
→ 태풍 무이파 피해 산사태 복구(65.3ha)는 9월 5일까지 복구완료했다. 공사가 완료된 곳 중 보수가 필요한 보완공사를 하겠다. 산사태 피해 발생 누락지에 대하여는 이미 추가 조사를 완료,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므로 설계가 완료 되는대로 복구공사를 실행하겠다.

△ 어치리 회두마을(내회)의 오로대 구간에서 백운산 정산까지 탐방로(등산로)를 개설을 요청한다. 등산로가 생기면 주민 및 탐방객 편의 도모, 관광 활성화 및 지역 농특산물 판매로 인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백운산 정상 주변 해발 800m 이상 구역은 생물 다양성이 풍부 하고 생태적으로 중요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어 환경부장관이 자연환경보전법에 의거 백운산 생태ㆍ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이다. 이곳은 풀, 나무의 채취 및 벌채 등의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어, 등산로 및 탐방로를 신규로 개설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 인근의 기존 백운산 정상 → 매봉 삼거리 → 오로대 → 구시폭포 구간의 등산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 지난 5월 공급받은 상자모로 모내기 한 후 일부 논(청암리, 지원리, 금이리)에서 키다리병이 발생하여 문고병 및 수확감소가 예상된다. 피해가 발생한 논에 금년 상자모 무료공급 또는 문고병 약값 지원을 요구하며, 내년 상자모 공급시 철저한 재발 방지 지도를 부탁한다.
→ 상자모 공급지원 사업은 200평 규모의 자동화 육묘장 9동에서 생산한 상자모를 금년에 상자당 시비 1500원을 지원(자담1,200원)해 농가에 공급했다. 시는 키다리병 발생으로 인한 상자모 무료공급 또는 문고병 약값 지원은 불가하며, 공급업자와 피해 농업인과의 협의 해결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발생원인은 현지확인, 피해농가ㆍ공급업자면담, 전문가(기술보급과)의견 등을 종합해 볼 때 종자관리(구입 및 소독)가 원인으로 추정된다. 내년에는 육묘업자에 대한 교육, 육묘 기술 지도를 강화하여 재발 방지토록 하겠다.

△ 태풍 및 호우시 청암평 배수로에 토사가 쌓여 배수가 되지 않아 앞으로 많은 비가 올 경우 청도ㆍ입암ㆍ삼정마을에 농경지 및 하우스 침수로 큰 피해가 예상된다. 그동안 몇 차례 관계부서에 건의하였으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관계로 배수로 정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조기에 예산을 확보하여 피해가 없도록 해주길 바란다.  
→ 면으로부터 청암평 배수로 준설을 위한 사업비 지원 요청이 있었으며, 시에서 즉시 면으로 사업비(600만원) 교부하여 면에서 5월 초 까지 준설작업을 완료했다. 2013년도에도 진상면과 협의하여 우수기 이전에 필요한 구역에 대하여 배수로 준설을 실시, 침수 피해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다.

◆ 태인동

△ 명당3지구 조성사업 개발 계획(토지이용계획) 1천여평의 상업 및 생산지원시설로 지정이 추진되고 있으나, 지역민의 원하는 면적보다 협소하다. 배알도 해변공원 조성 및 체육시설 설치 등과 연계하여 생산지원 시설을 추가 확보하여 3천평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길 바란다.
→ 광양국가산업단지 명당3지구 44만5천㎡ 조성을 위해 도지사로부터 자연녹지지역을 준공업지역 변경을 주 내용으로 하는 광양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얻었다. 현재 진행 중인 실시설계 용역은 올해 말 완료될 계획이다.

토지이용계획은 44만5천㎡중 산업시설용지 31만8천㎡, 상업용지를 포함한 지원시설용지 4천㎡, 공공시설용지 12만3천㎡로 승인됐다. 건의한 지원시설용지 1만㎡ 이상 확보에 따른 6천㎡이상 면적 추가로 산단 조성 성공 여부를 좌우할 산업용지 조성가 상승이 불가피하므로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주민정서와 성공적인 산업단지 조성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다.

△ 도촌마을에서 국도2호선 태인대교를 연결하는 태인 해안도로가 2010년부터 추진 중에 있으나 사업추진이 부진한 상태다. 당초계획보다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주민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으니 조속히 추진 되도록 배려하여 주길 바란다. 명당 3지구 조성계획시 도로선을 태인 해안도로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명당도시공원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 태인 일주도로가 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
→ 태인해안도로는 연장 1.98km, 폭 10m, 총사업비가 86억83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국비 17억9천만원을 포함 지금까지 55억7600만원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으며 종합공정은 65%이다. 사업특성상 연약지반개량에 따른 재하성토기간이 최소 12개월이 소요되며 절대공기 등을 감안 2013년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명당 3지구 조성계획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도시계획도로를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다.

△ 배알도 수변공원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나 조기 사업추진은 불투명한 상태다. 사업추진 시 기본사업계획에 반영된 배암섬과의 연육교 설치로 명실상부한 광양시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빠른 시일내 사업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길 바란다. 우선 해변공원 무대앞 광장이 배수가 잘되지 않아 우천시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광장내 성토 및 배수로 설치가 긴급한 실정이니 조속히 처리하여 주길 바란다. 
→ 배알도수변공원은 현재는 기본계획만 수립된 단계로 향후 사유지 매입, 실시 설계 용역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배알도(배암섬) 간 연육교 설치관계는 전문가 의견수렴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실시 설계시 반영될 수 있소록 적극 검토하겠다. 공원내 무대앞 잔디광장 배수문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

정리=이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