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최근 행정기구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광양시 인구가 15만을 돌파함에 따라 그로 인한 행정수요증가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것이며, 사업소 등 부서신설, 부서 명칭변경 및 통폐합 등이 그 내용이다.
이번 개편안을 들여다보면 공무원 24명 증원으로 4급 1명, 5급 4명, 6급 10명, 7급이하 9명이 증가하며 이 결과 1국, 4개부서 신설, 12개 담당(6급)이 신설되고, 일부 담당이 통·폐합되면서 5개 담당업무가 타 부서로 이관된다고 한다.
광양시는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해 조직진단 용역을 실시하여 약 97여명의 인력 증원을 예상했다. 그러나 대 시민 서비스 향상을 기대했던 많은 지역민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24명 증원에 그치고 말았다.
이에 집행부는 용역과는 다른 소규모로 증원될 인력에 대해 조직개편에 어떻게 반영해야 할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대 시민서비스 개선이 대신 인사적체 해소에 무게를 둔 개편안을 의회에 제출하였다.
광양시민사회는 이번 조직개편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첫 번째로, 진정한 내부 혁신에 대한 의지를 찾을 수 없었다.
어떤 조직이든 개편을 진행할 때에는 철저한 자기 개혁과 혁신이 우선되기 마련인데 광양시는 그런 과정 없이 단순히 몇 개 부서의 명을 바꾸고 통폐합 하는데 그쳤다.
그동안 광양시민사회는 광양시의 행정난맥문제를 꾸준히 제기 ․ 지적하며 내부혁신과 개혁을 요구하였으나 집행부는 큰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이번 조직 개편을 계기로 보다 나은 행정시스템이 마련되길 기대했으나 이 역시 반영되지 않았다. 개편안에서도 드러나듯 광양시민을 위한 조직개편이 아닌 공무원승진을 위한 개편이 되어버렸고, 내부개혁 ․ 혁신 없는 조직 개편으로 과거와 같은 행정난맥에 대한 불씨는 여전히 살려두는 개편이 되어 버렸다.
두 번째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대 시민 서비스가 개선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다.
2012년, 광양시 인구가 15만을 돌파하자 행정수요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광양시의 각 부서 과장, 팀장들은 수시로 모여 조직개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많은 의견들 중 대다수는 꾸준히 늘어나는 복지서비스 등 대 시민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를 중심으로 한 인력증원배치와 조직을 위한 조직개편은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행정서비스 불만에 따른 시민의 지적이 있을 때마다 각 부서는 예외 없이 인력부족을 이유로 꼽았다. 그리고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 마치 대 시민서비스가 획기적으로 나아질 것처럼 홍보해왔다. 하지만 현재의 조직개편은 조직을 위한 조직개편이라는 의견들이 많다.
만일 지금의 개편안대로 조직이 재편된다면 정작 서비스를 받아야 할 일반시민은 소외되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당사자인 공무원이 혜택을 보는 웃지 못 할 상황이 연출될 것이다. 예상했던 97명이 아닌 24명밖에 인력을 증원할 수 없다면 당연히 최 일선 부서에 먼저 인력을 배치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가 되도록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보다 나은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내부 혁신과 개혁 등의 끊임없는 자기 노력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시대에 맞는 조직개편인가 하는 것이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대외협력정책관에 대해서도 그 실효성이 의문이다. 대외협력정책관(사무관)을 서울로 파견하여 국비 확보, 시홍보 등의 시 관련 대외업무를 원할히 진행하자는 것이 신설 목적이지만, 최근 중앙부처 16개가 세종종합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각 지자체들도 비용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서울사무소 폐지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며 업무내용을 조정하는 등 청 내부에서 운영상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한다면 고비용 저효율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한 서울 사무소는 즉각 재검토 되어야 할 사안이다. 오히려 지금 고민해야 할 것은 지방재정설립 및 지출에 있어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불필요한 국비확보의 재고이다. 국비도 소중한 혈세다.
이런 혈세가 국비라는 이름만 붙으면 도비․시비와 매칭 되어 특별한 제재를 받지 않은 채 사업 추진의 당위성으로 포장되어 낭비되고 전횡되고 있다. 이러한 국비 사업은 시 지출의 불균형을 가져와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재정 운영에 있어서도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광양시가 큰 국비를 확보해 시도한 사업 중 많은 사업들이 실패했으며, 광양국제서커스, 광양국제원부자재수급센터, 광양카페리호 등이 좋은 사례라 할 것이다.
국비확보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할 시기에 오히려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서울사무소를 위한 대외협력정책관 신설은 재검토 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노인, 여성, 아동, 청소년복지 및 관광, 민원, 사업소 등 서비스 분야의 조직 개편 및 인력배치는 감정노동을 포함한 업무강도 면에서 뿐만 아니라 광양시 인구가 15만을 넘어 30만 자족도시로 가기 위한 필수불가결이다.
이들 분야는 적극적 조직개편을 통해 과거 수동적인 관리형태의 업무를 벗어나 광양시 인구의 유지 및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한 체, 학교급식분야만 신설되어 많은 아쉬움을 남긴다.
행정조직은 한 번 개편이 이루어지면 쉽게 바꾸기 힘들다. 또한 대 시민 서비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번 광양시 행정조직개편안에 대해 여러 곳에서 우려를 제기하는 만큼 집행부는 자기 개혁과 내부혁신을 바탕으로 조직을 위한 조직개편이 아닌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조직개편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할 것을 기대한다.
2013. 1. 16
광 양 참 여 연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