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비정규직노동자에게 희망을민간 기업이기는 하지만 사내 하청 노동자가 “자식에게 비정규직을 물려줄 수 없다”고 하면서 분신을 기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국의 민간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신분을 가진 노동자가 정규직의 과반을 넘은지 오래다.

마침 고용노동부가 중앙행정기관 430곳, 자치단체 246곳, 공공기관 403곳, 교육기관 77곳 중 지난해 비정규직 고용개선 사례를 조사한 결과 광주광역시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정책이 전국모범사례로 뽑혔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1항에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제2항에서는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전국의 광역, 지자체들이 2009년 7월 1일 시행된 법 조항을 들어 공공기관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과 처우개선을 실행하고 있다.

또한 행정력을 동원하여 민간 기업에 까지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과 처우개선을 독려하고 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의 상시적`지속적 업무를 하는 기간제 노동자를 2015년까지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하였다.

지난해 서울시에 이어 강원도, 광주광역시(정규직 전환율 56%)등 공공기관이 비정규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경남도는 정규직이 가능한 상시 지속적 업무종사자를 대상으로 정규직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민간 기업에서도 근로감독결과이기는 하지만 1만 여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한화그룹은 3월부터 2043명, 롯데마트 1000여명을 정규직화 하기로 하였다. 문제는 광양시다. 나는 광양시의 비정규직이 몇 명이고 정규직 대비 몇% 인지도 모른다. 다만 살림살이가 전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전남에서는 재정자립도 1위 지자체다.

그런데 바로 옆 순천시에서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호봉제를 도입하자 겨우 비슷한 수준의 호봉제로 땜질한 것이 전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달 5일 공동주최한 “한국의 사회정책과제”란 주제의 콘퍼런스에서 한국이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사회통합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왔다.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뉜 한국노동시장의 이중구조문제 해결이 핵심과제로 지목되었으며 결국 노동시장 이중화는 사회양극화를 촉발하여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게 될 것 이라고 하였다. 결국 사회통합을 이루고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득불균형을 해소하고, 차별대우에 따른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선행 조건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지자체에서 뒷짐만지고 있거나 다른 공공기관의 눈치만 살피면서 강건너 불보듯 하지 말고 비정규직문제 해결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간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이 잡다한 업무, 스트레스, 노동 강도는 정규직보다 훨씬 높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기본적 생활안전망을 먼저 제공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민간 기업에 까지 확산을 시켜나가는 바람직할 것이다. 적어도 열심히 살면 미래가불안하지 않다는 것을 지자체가 솔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조례안 내용 중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였듯이 광양시도 관내 기업은 물론 시 산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광양시가 앞장서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