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광양시지부(지부장 안성은)가 전남도 하반기 인사교류와 관련 전남도의 횡포에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경고했다.
전남도는 지난 1일자로 광양시에 ‘1:1 인사교류 희망자 추천’공문을 보내왔다. 공문을 보면 전남도는 광양부시장 직급상향(4급→3급) 인사와 5급 이상 인사교류를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노조는 이에 대해 정당한 광양시 공무원 권리를 전남도가 빼앗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2일 성명을 발표하고 “그동안 형평성이 결여되고 자치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도-시군 인사에 대해 개선을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광양시는 전남도에서 승진해 내려온 인사가 부시장을 포함해 9명이 근무하고 있다.
노조는 이들을 ‘낙하산 인사’로 규정하고 “9명이라는 숫자는 전남 최고일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수준”이라며 “한마디로 전국적으로도 최고 수준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전남도가 인사 교류에 협조하지 않는다며 광양시에 온갖 횡포를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전남도는 우리 지부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재정과 감사권한을 쥔 상급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지속적인 압박을 해왔다”며 “심지어는 올 상반기 인사 이후 도 전입을 비롯한 인사교류를 거부한 횡포를 자행하기도 했다”고 비난했다.
노조는 이어 “지난 상반기 낙하산 인사 반대 투쟁에 도는 어른답지 못하게 감정적으로 대응했었다”며 “도지사를 비롯해 관계부서에서는 ‘광양시와 인사교류를 하지 않겠다’고 했고 실제로 7급 이하 도 전입에서 광양시를 배제했다”고 덧붙였다.
현행 도-시군 교류인사는 전남도 공무원이 승진한 후 시군에 이미 내려온 도출신 공무원과 맞바꾸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반복하면서 시군의 사무관 이상 직위는 도출신 공무원의 승진자리로 고착화된다.
노조는 이런 까닭에 도 출신 인사를 ‘낙하산 인사’로 부르고 있다.
시군에 도출신이 점유하는 비율만큼 해당 시군은 승진이 불가능하다. 6급에서 5급 승진 소요연한이 전남도는 8년, 광양시는 16년이 걸리는 현실이 이를 잘 증명하고 있다.
노조는 “상황이 이렇게 심각함에도 전남도는 시군공무원들에게 미안한 감정도 가지지 않고 있다”며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안다면 낙하산 인사를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다”고 꼬집었다.
노조 관계자는 “전남도의 이런 횡포에 정말 도청으로 찾아가 불이라도 지르고 싶은 심정”이라며 “우리 지부는 전남도라는 갑의 횡포에 맞서 정당한 권리 지키기를 계속 하겠다”고 천명했다.
또 “법과 자치권이 규정한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싶다”고 하소연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