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가 예산 심사ㆍ의결에서 혼선을 빚어 빈축을 사고 있다.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이 버젓이 예결위에서 부활하는 사례가 많아 상임위 심사가 과연 필요한 것이냐는 지적도 나온다.

의회가 이번 본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원칙과 상식이 불분명한 예산심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광양상설시장 주차장 조성 계획과 드래곤즈 홍보비 1억원은 상임위 삭감과 예결위 부활 과정을 거치는 등 의원들간의 신경전이 이어졌다.

본회의 과정에서 광영상설시장 주차장 조성은 삭감, 드래곤즈 홍보비 역시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삭감이 최종 의결됐지만 예결위원장과 간사가 본회의장에서 맞서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도 연출됐다.  

광양시의회는 지난 17일 제226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2014년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의회는 예결위(위원장 장명완)의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에 이어 김성희 의원 외 4명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을 상정했다.

수정안은 광영상설시장 주차장 조성예산 5억 5000만 원 삭감과 전남드래곤즈 구장 광고비 1억 원 삭감이다.
 또 예결위에서 삭감된 ‘성호아파트 앞 육교 설치공사’ 예산 4억 원과 ‘옥곡 매동 녹정골 농로 포장’ 예산 4000만 원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되살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성희 의원은 “전남 드래곤즈 구장 광고비는 전남이라는 구단의 명칭 사용 때문에 시에 대한 직접적인 홍보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어 총무위원회에서 1억원을 삭감한 바 있다”고 밝혔다.

광영상설시장 주차장조성에 대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결과 2회 불승인된 건으로 투입예산 대비 사업타당성과 효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돼 산건위에서 사업비 전액을 삭감 의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밖에 옥곡 매동 녹정골 구거 정비공사, 성호아파트 앞 육교 설치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하며 시장제출 예산액을 승인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수정안 반대 토론에 나선 장명완 예결위원장은 “2014년 예결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간사가 수정안을 낸 것은 문제다”고 지적한 후 조목조목 반박했다. 예결위 간사는 김성희 의원이다.

장 위원장은 “광영상설시장 상인회에서 우선 매입해 달라는 건의문이 있어 2명은 반대했지만 4명은 찬성해 가결됐다”고 설명했다.

장위원장은 “옥곡 매동 녹정골 농로 포장 사업비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성호아파트 앞 육교 설치 공사는 앞으로 추경 등을 통해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이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예결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결국 표결 끝에 통과시켰다. 무기명 전자투표로 진행된 표결에서 찬성 7, 반대 3, 기권 1표로 나왔다. 이에 따라 27억 4800만 원을 삭감한 수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내년도 광양시 살림살이도 확정됐다.

일반회계는 당초 시장이 제출한 4203억 8400만 원에서 26억 4900만 원이 삭감된 4177억 3500만 원이 통과됐다.

특별회계는 645억 6200만 원에서 644억 6400만 원으로 줄었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돌려졌다.

예결위 심사는 본회의장에서 일부 변경 됐지만 예결위는 위원장과 간사가 맞서며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기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