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안 지정폐기물 매립장 붕괴사고가 발생한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지역 환경단체들이 항구복구를 강력히 촉구하며 앞으로 강력 대응할 방침이어서 행보가 주목된다.

광양만녹색연합ㆍ광양환경운동연합ㆍ환경보호국민운동광양지부ㆍ광양환경보전송암회ㆍ광양만환경포럼 등 광양지역 8개 환경단체는 지난 22일 시청 열린홍보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호안 지정폐기물 매립장 붕괴사고 현장의 항구복구를 강력히 촉구했다.

환경단체들은 이날 관련 기관인 환경청과 광양시가 무책임한 대응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며 복구대책 마련과 전담 법무팀 구성 등을 제안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8월 23일 동호안 지정 폐기물 처리장이 붕괴되고 침출수가 그대로 광양만으로 유출되는 환경재난이 발생한지 5년차가 되지만 무너진 제방은 아직도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들은 “동호제방 붕괴 해결의 핵심적 돌파구가 될 직접적인 책임비율의 법원판결이 내려진 만큼 속도감 있는 제방복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단체들은 “동호안 제방붕괴는 환경부가 주도하고 인선이엔티, 광양제철소가 협력한 예고된 환경재난”이라며“그 구체적 실체가 드러나 있는 사필귀정의 인재다”고 규정했다.

또 “우리는 동호사태해결의 분명하고 확실한 전기를 세워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신속한 복구대책의 후속조치를 위한 책임주체들의 진정성 있는 입장발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들은 영산강환경청과 광양시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동호안의 제방붕괴 사고에 대응하는 상황을 지켜보면 행정이나 기업 모두 자기변명과 책임회피만을 반복하는 모습으로 비춰진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환경부(영산강유역 환경청장)를 항구복구의 핵심주체로 지목하고, 복구방법과 비용조달의 구체적 시간표 제시를 요구했다. 직접적인 사고 당사자인 인선이엔티와 포스코(광양제철소)는 법원판결과 복구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지역 사회에 공개 발표할 것을 주문했다.

광양시는 환경재해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필요한 수단과 대책 강구를 요구하며 구체적으로 동호 사고를 전담할 법무팀 구성을 촉구했다.

의회에는 방치된 재난위험시설의 복구안정화에 정치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지역구 국회의원은 현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사고수습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환경단체들은 “우리의 간절한 항구복구의 희망과 기대가 또다시 이해당사자간의 책임공방으로 시간만 낭비되는 것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주민의 기대가 무너질 경우 지역사회단체 모두와 환경단체가 동참하는 연대 기구를 발족해 과감한 실력행사에 돌입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경고했다.

한편 환경단체들은 오는 8월 1일 국회에서 동호안 항구복구와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이다.

김영현 광양만환경포럼 대표는 “환경부와 광양시, 관련 기업들이 항구복구 계획을 세우고 복구에 노력할 것이라고 믿고 그동안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다”며 “붕괴 5년이 지나도록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이제는 항구복구 방안이 마련될때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민사부(부장 김동현)는 지난 9일 동호안 제방붕괴의 책임관계에 대해 폐기물운영자인 인선이엔티 80% 광양제철소 20%로 선고하고 반대소송에 대해서는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