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충훈 순천시장)는 지난 달 29일 정부종합청사 3층 대강당에서 열린 ‘2015년 지방재정 전략회의 및 세미나’에서 패널로 참석해 지방세 구조의 해묵은 과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조충훈 대표회장은 지방자치 20년간 변함이 없는 국세 대 지방세 비율 8 대 2의 비중이 지방재정의 위기의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조 회장은“지방세 전체 규모가 국세인 부가가치세 1개 세입 규모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이어“지방세의 비중을 단기적으로 7대 3, 장기적으로 6대 4로 끌어올려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조충훈 회장은 현재 재산과세 위주의 지방세 구조를 소득·소비세 구조로 과감하게 바꾸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협의회는 이날 2010년 도입 당시 정부에서 약속한 지방소비세 추가분 5%의 이양과 지방소득세의 안정화를 주문했다.

또 국세 중 지방세 성격에 맞는 농어촌특별세 및 부동산양도세의 이양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