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가 LF 아웃렛 소송과 관련,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강력히 촉구했다. 제246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8~9일 정책질의를 끝으로 9일간의 일정이 모두 끝났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서상기)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한국)는 각각 총평을 내고 집행부의 미흡하고 개선돼야 할 부분에 대해 발표했다.
총무위는 우선 예산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총무위는“예산 편성 시 사전절차 이행 상황 등을 고려한 예산 편성으로 불필요한 명시ㆍ이월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의회의 승인을 얻어 편성된 예산을 전용ㆍ변경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산 집행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당해 연도 승인된 예산을 연말까지 절반도 집행하지 못한 점이나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 용역과제심의 자료에 대한 원가산출기초 통일과 철저한 사후관리가 그것이다.
LF아웃렛 소송과 관련, 1심을 패소한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총무위는“시민과 소통 부재와 집행부의 대응이 적절하지 못했다”며“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산건위는“항소심에서 철저한 분석과 적극적인 대응으로 소송을 준비하라”며“시민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중요정책과 관련된 소송은 의회에 보고할 것”을 당부했다.
총무위는 광양사랑상품권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서상기 위원장은 “광양사랑상품권은 시민들의 이용도가 떨어진다”면서“존폐 여부를 조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카페리 운항 재개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자금능력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각종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절차 이행, 시민과 사전 공감대 형성을 강화해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특히 의회와 원활한 소통과 협력 유지에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건위는 보상협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산건위는“각종 사업 추진에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된 사례가 많다”며“사업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독 해달라”고 지적했다.
국비 공모 사업에 대해서는 시의 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문제점도 나왔다. 산건위는“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며“추진협약서 지침에 의거 전 조합원의 연서를 받아 협약서를 체결해줄 것”을 주문했다.
최한국 산건위원장은“이번 행감에서 일부 수감자의 성실하지 못한 답변 자세와 관련 자료 제출 소홀 등 아쉬운 점이 있었다”며“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