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광양시 예산 중 제때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된 예산액이 총202건 718억4300여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양시의회는 지난 20일 2015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승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광양시 이월사업비 중 명시이월 예산은 백운산 자연휴양림 편의시설 확충사업 등 118건에 448억7000여만원이며, 사고이월예산은 백운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 등 87건에 279억70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 승인안 검토 결과 2015회계연도 광양시의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5167억4800여만원이었으나, 징수결정액은 5944억5700여만원, 실수납액은 5808억9600여만원으로 135억6100여만원이 수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수납 세입은 지방세가 63억9700여만원, 세외수입이 71억9300여만원이다. 세출부문에서는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현액 5747억원 중 지출액은 4725억원이며 710억원이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312억원이 불용처리됐다. .
2015년 말 기준 광양시의 채권은 66억 6900여만원으로 전년도 말 69억2800여만원보다 감소했으며, 채무는 59억7900여만원으로 전년 대비 15억5600여만원이 감소했다.
광양시의 2015년 말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은 총 1조 3311억원으로 전년도의 1조 3243억원에 비해 다소 증가했다. 2015 회계연도 말 광양시 재정상태는 자산이 2조 9942억원, 부채 184억원으로 순자산은 2조9758억원이다.
예결위는 결산검사 검토의견을 통해 “세입측면에서는 매년 과다한 초과세입이 발생하고, 세출측면에서는 매년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한다”면서 “이는 시 재정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을 사전에 가로막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채권 채무관리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는 안정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결산검사 검토 결과 2015년 예산에서 전액이 불용처리된 예산은 34개부서 77건, 5억2174만원으로 조사됐다 의회는 “예산편성 후 전액 집행잔액이 불용처리되는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시부터 고려해야 한다”면서 “불가피한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 효율적 집행을 위해 추경 등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회 예결특위는 이와 함께 사업비 지출이 없는 특별회계의 통폐합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광양시의 16개 특별회계 중 2015년 한 해 동안 사업비 지출 실적이 없는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기금 12억8000여만원 등 총 5건, 24억12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의회는 “예산이 불필요하게 사장되지 않도록 관련부서 일반회계에 통합해 정책 사업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