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연 의원=덕례리에 있는 광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중마권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고 장애인들이 좀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중마권에도 장애인복지관을 설립할 계획이다. 현재 중마권 장애인복지관 건립이 어느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서문식 경제복지국장=광양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2005년에 개관해 12년째 운영하고 있지만 시설 이용자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공간이 협소하고 이용자 대기가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다.

중마동권역에는 장애인 비율이 광양읍대비 높은 편이나 장애인종합복지관까지 이동거리가 멀어서 장애인이 이용하기는 불편하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중마동권역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고자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타당성조사 및 입지선정 용역을 추진했다. 마동 1212번지에 연면적 2285㎡(692평), 지상 2층, 사업비 58억원의 규모로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공공시설심의위원회 심의를 지난 3월 마쳤고, 5월에는 공공시설 설치계획에 대한 시의회 승인을 받았다. 다음 추경예산에 설계용역비를 확보, 설계공모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함으로서 2018년 중에는 본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백성호 의원=중마터널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나 환경오염물질로 인해 보행자들의 건강이 우려되고 있다. 일반인을 비롯한 통학생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방음·방진막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광양시의 계획은 무엇인가.

오우식 안전도시국장=중마터널은 연장 134m, 편도 2차선 왕복 규모이다. 우선, 지난 5월 터널 내 오염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노면, 배수구, 난간, 벽면 타일 등을 일제히 청소한 바 있다.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해 통행주민과 통학생들의 건강권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방음방진막 설치와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다. 타 지역 사례지 조사를 통한 사업효과분석을 실시해 통행 주민과 통학생들의 쾌적한 보행공간 제공을 위한 방음·방진막 시설을 설치하겠다.

 

박노신 의원=동서측 배후단지 전력공급은 기업유치를 위해 필수적이다. 한전이 추진하고 있는 백운변전소〜율촌산단 154kV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또한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추진상황 및 추후계획은 무엇인가.

정현복 시장=동서측 배후단지는 기존에는 물류업체만 입주가 가능했으나 2009년에 항만법이 개정돼 지금은 제조업체도 입주가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배후단지의 전력공급시설은 일반 시가지에 통상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22.9kV의 낮은 전압의 시설이 구축되어 대규모 공장 등이 입주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2014년부터 해수부와 항만공사 그리고 국회와 한전 등을 방문하여 전력기반시설을 154kV로 늘려 줄 것을 수차례 건의했다. 지난 6월에는 신임 해수부장관이 광양항을 방문했을 때에도 건의를 드렸다. 그 결과 110억원이 소요되는 변전소 1개소는 한전이 전액 부담하여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백운변전소에서 동·서측 배후지까지 7.5km를 지중화 하는 사업은 총사업비 550억원 중 절반은 한전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국비를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한 상태다.

해수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실시설계비 15억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요구 했다. 앞으로도 기획재정부와 국회를 방문해 실시설계비가 내년도 예산으로 최종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

동서측 배후지 전력기반시설 지중화가 우리 시 바람대로 되면  154kV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도 일괄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희 의원=최근 어린이 보육재단이 설립돼 시민들의 기대가 크다. 앞으로 보육재단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현복 시장=보육재단은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품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저출산을 해소하고, 부모 부담 경감과 인구유입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재단 운영은 시에서 매년 5억원씩 출연하는 출연금과 자발적인 기부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시와 재단, 교육지원청,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지역아동센터, 시민단체, 보육교사 등 관계자들이 고루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우리 지역에 적합한 맞춤형 보육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하는 시설이다. 가정양육 및 어린이집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상담 및 보육정보 제공 등 보육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는 시설이다.

주요 시설로는 시간제 보육실, 놀이 체험실, 수유실, 상담실, 강당, 장난감도서관 등으로 시민들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보면 된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은 보육사업 지침에서 규정한 자격을 갖춘 직원들을 채용하여 직영하거나 민간위탁 운영하는 방법이 있으므로 내년 하반기에 타 지자체 운영사례 조사와 운영타당성 분석 등을 통해 운영방안을 결정하도록 하겠다.

 

서상기 의원=진상 5일시장 현대화사업 추진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진상 5일시장을 특화시장 또는 주말시장으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국비 신청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서문식 경제복지국장=진상 5일시장은 2008년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전국 재래시장에 대하여 실시한 경영환경평가에서 하위등급(E등급) 판정을 받아 선택과 집중을 통해 다른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따라 진상5일시장에 대한 시설 현대화 사업은 다른 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리게 되었다.

진상 5일시장 활성화 용역결과 접근성이 유리하고 한우직거래장터로 개발 예정인 옛 진상역사 근처로 시장을 이전하고, 지역 특산품 판매 정기시장으로 활성화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내년에 진상 5일시장 현대화사업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와 병행해 특화시장, 주말시장 운영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서경식 의원=커뮤니티센터 앞에서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지를 연결하는 도로 개설 공사를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해 시행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대해 광양시의 견해는 어떠한가.

정현복 시장=커뮤니티센터~와우지구 도로 개설을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기 위해 2014년 6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했다.

시는 시공성, 경제성, 안정성 등에서 유리한 터널방식으로 추진코자 주민설명회를 수차례 개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토지소유자 등 일부 이해관계인들이 터널공법을 반대하고 개착공법을 요구하는 다수 진정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일부 토지주들이 터널설계에 반드시 필요한 지반조사를 위한 토지사용 승낙을 거부해 용역을 수행하지 못했다.

부득이 2016년 4월 실시설계용역을 중단하고 기본설계만 완료한 상태에서 사업추진을 보류한 상태다. 그러나 중마 도심과 와우지구의 도시 연담화와 와우지구 조기 활성화 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므로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도로개설 여건이 성숙되면 사업시행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