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사회 국가의 힘은 인구
미래사회 국가의 힘은 인구
  • 광양뉴스
  • 승인 2008.07.24 09:10
  • 호수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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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를 연구하는 단체가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미래사회 메가트랜드 5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가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변화이다. 서구에서는 1970년대부터 저출산이 시작되어 지난 38년간 온갖 노력을 기울려왔지만 출산율은 높아지지 않았다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늘리고, 여성에게만 주던 육아휴직을 남성에게까지 부여하고 있어도 출산율은 높아지지 않고 있다.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농경시대나 사람 수가 생산력과 직결되던 산업사회에서는 아이의 탄생이 자산 가치였지만 인력이 생산력과 직결되지 않는 정보화 시대에 아이를 낳는 것은 교육비 등 돈이 많이 든다는 생각 때문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농경사회나 산업사회에서는 노동력이 강한 남성에게 경제권이 있었던 반면에 정보사회에서는 여성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고 경제력이 확보되기 때문에 남성에 의존하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기피하고 독신으로 살아가는 여성들이 증가 추세에 있다. 뿐만 아니라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중에도 남성이 벌어드린 돈은 섬세하게 돈 관리를 잘하는 여성의 통장에 모두 입금되어 여성이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정보화 시대에는 저출산이 될 수밖에 없다. 지난 70년대 예비군 훈련을 받을 때 산아제한을 하기 위해 정관 수술을 하면 예비군 훈련을 면제해 주던 시절이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격세지감을 느끼기도 한다.

  1960년에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9%인 73만명이었는데 2000년에 337만명으로 7%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2022년이면 750만명으로 14%를 넘어 고령사회 들어가게 되며, 2030년 초반에는 노인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2050년에는 총인구의 34.4%로 세계 최고 고령국가가 될 전망이다.
서구의 경우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변하는 기간이 상당히 길었다. 프랑스는 115년, 스웨덴은 82년, 미국은 69년, 영국은 46년, 그리고 일본은 25년이 걸렸다. 그런데 한국은 2000년에서 2022년까지 겨우 22년 만에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변하고 그 절반밖에 안되는 기간인 11년 뒤 2033년경에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미래학자들은 예측한다.
   
  박영숙의 「미래뉴스」에 의하면 1950년대 지구촌 출산율은 6.2명, 1997년 4.3명, 2050년에는 2.1명으로 예상되지만 한국은 1.1명으로 떨어진다는 예측을 하고 있다. 부산은 2006년에 이미 0.81명이라는 세계 최저 출산율을 가진 도시로 기록되고 있다. 놀라운 것은 출산율 1.1명을 단순히 적용하면 인구 감소세는 2015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한다. 그러다가 저출산 현상 속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부모가 되는 2040년부터는 급격히 줄어든다. 2005년에 4,800만명이던 것이 2050년에는 3,400만명, 2100년 1,000만명, 2150년 290만명, 2200년 80만명, 2250년 20만명, 2300년 6만명, 2305년에는 한국 사람이 씨도 없이 사라진단다.
여기에 상황을 더 나쁘게 하는 변수가 있다. 한국여성개발원 조사를 보면 아이를 꼭 낳겠다는 가임 여성이 2003년 56%(출산율 1.19명)에서 2005년에는 23.4%로 절반 이하로 급락한다 하였다.

  절반의 출산율 0.6명을 적용하여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한국의 수명은 겨우 200여년 남았다는 것이다. 놀랍지 않은가? 그리고 상상이 되는가? 인구가 국가의 힘이 될 미래사회에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하루 빨리 찾아내고 깊이 있게 고민해 보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