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의원정수

선거구역

인구수(11월말현재)

가선거구

2

광양읍

43,870

나선거구

2

옥룡,봉강,옥곡

10,427

다선거구

2

진상,진월,다압

10,370

라선거구

2

골약, 중마

38,480

마선거구

2

광영,태인,금호

35,004

[광양시의회가 지난 12일 표결처리하여 도의회 의장에게 보낸 의견안]
-농촌지역출신 의원 6명이 주도한-

전라남도시ㆍ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광양시의회 의견

지난 8월 4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서는 시ㆍ군의원 지역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는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시ㆍ군의원 정수는 전라남도에 배정된 총정수 243명을 시군별 인구비율과 읍면동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ㆍ군지역에서는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ㆍ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지역구별 의원정수를 2명 내지 4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전라남도에서는 시군의원 정수를 인구수 30%, 읍면동수 70%의 비율을 적용하였음에도 지역구 의원정수 배정에서는 인구수만을 적용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의원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여 농촌지역인 면지역의 대표성을 무시하였습니다.

전국 각 도의 의원정수 배정과 지역의원 정수를 살펴보면 강원도,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북도의 경우에는 시군의원정수 배정과 지역구 의원정수 배정을 인구수 50%, 읍면동수 50%를 동일하게 적용하였고 충청북도의 경우에는 인구수 30% 읍면동수 70%를 시군의원정수와 지역구 의원정수 배정에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시군의원정수 배정에서는 인구수 30%, 읍면동수 70%를 적용하여 배정하였음에도 지역구 의원정수 배정에서는 읍면동수를 배제하고 유독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배정함으로써 타도와 비교하여 기준과 원칙이 없는 지역구 의원정수 배정으로 농촌지역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형평성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따라서 광양시의회에서는 시군의원정수 배정근거인 인구수 30%, 읍면동수 70%를 지역구 의원정수를 배정할 때도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동일하게 적용하여 줄 것을 희망하면서 광양시의회 지역구를 5개 선거구로 분할하고 인구수를 30%, 읍면동수 70%를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각 선거구에 의원정수 2명을 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2005.12.12
광양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