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이 지나친 성인오락실이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폭력 조직의 자금 원 확보 방법으로 변질되면서 정부에서는 유관기관(문화관광부, 국세청, 경찰, 검찰, 지방자치단체)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전국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특별단속(‘05.11. ~ ’06.1.)을 실시하고 있지만 법의 미비에 따른 단속의 어려움을 격고 있다.

 

 성인오락실 대부분이 릴 방식 게임기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 릴 방식이란 게임기에 지폐를 넣으면 금액만큼 찍힌 코인이 하강하면서 릴을 돌려 숫자나 그림 배열이 맞은 확률에 따라 점수가 올라가 그 점수를 계산하여 게임기 속에 들어 있는 상품권을 받아 가는 게임이다.

 

 이 과정에서 상품권을 돈으로 환전하는데 환전소에서는 상품권 금액의 10%을 제외한 금액(예: 5,000원 은 4,500원)만 환전 해 주고 이 상품권이 다시 불법으로 게임제공업소로 더 싼 가격으로 흘러 들어가는 순환이 계속되면서 결국 오락을 하는 게임자만 손해를 보는 것이다.

 

 문제점은 상품권 환전소에 대한 법적 규제는 음비게임법 어디에도 없고 다만 ‘04. 12. 31 문광부 고시 및 시행에 경품취급 기준 등으로 제공되는 상품권 이외의 다른 상품권제공 금지, 게임제공업소에서 경품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제공되어진 경품을 재 매입하는 행위만 금지하는 등 법률이 소극적 규제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초 문화관광부 취지는 문화상품권, 도서상품권, 교육문화상품권 등 10가지 상품권을 게임제공업소에서 사용하도록 지정하여 국민들의 문화․관광산업 및 레저(leisure) 활동을 장려하려 하였지만 이 법의 취지가 왜곡 변질된 것이다.

 

 가끔 한번에 200만원 이상 터지는 대박을 꿈꾸는 사람들과 간단한 식사까지 무료로 제공하며 손님을 붙잡아 놓는 게임제공업소의 상술이 가정파탄은 물론 게임자가 사망에 이르게 까지 하는 안타까운 불상사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성인오락실의 불법의 근본은 상품권을 환전할 수 있다는데 있으므로 이런 불법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현재 사업자등록만 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상품권 환전자체를 법으로 규제하고 상품권의 종류에 따라 그 용도에 맞게 사용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법조문 신설 및 음․비게임법에 미비 된 법조항을 조속히 보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