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공적보험으로 존속돼야
건강보험, 공적보험으로 존속돼야
  • 귀여운짱구
  • 승인 2008.09.18 09:17
  • 호수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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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삶의 추구는 인간이면 누구나 갖는 공통된 소망중 하나이다. 행복한 삶을 위한 조건들은 개개인이 다를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을 최우선으로 선택할 것이다.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라는 말도 건강이 그만큼 인간의 행복에 필요한 중요 조건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건강이란 개인은 물론 국가 또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이를 위한 국가의 제도적 장치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이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사회 또는 국가가 구성원들의 행복한 삶을 책임지는 사회보장가운데 하나인 사회보험의 한 형태로서 우리나라는 전국민건강보험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공적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건강보험을 의료 민영화로 전환해야 한다는 소리들이 최근 조심스럽게 들려오고 있다. 그러나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건강보험은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의 보호와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국민건강권의 답보를 위해서도 공적보험으로서 건강보험은 존속되어야 할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의료의 민영화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현재의 국민건강보험이 개인의 다양한 의료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민영화를 통해서 의료수요의 다양성을 충족시킬 수 있으며, 의료기술의 발달 및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에 공헌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의료의 민영화가 도입될 경우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계층간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며, 이는 실제로 미국의 경우처럼 소외계층의 가입이 배제되기 쉽고  국민의료비가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다. 또한 의료보험시설의 독점적 서비스 체제로 인해 가격의 상승과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보험회사에서 환자를 가려서 가입시키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 의료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장 정책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어 공적 건강보험이 위축될 것이라 여겨진다.

민간영역의 역할은 공적부문의 복지공급이 충분히 확립되어 있을 경우에 가능한 것이며, 자칫 잘못하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국가의 역할을 민간에게 전가시켰다는  비난 또한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위와 같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의료민영화로의 성급한 전환은 아직 시기상조이며 보다 중요한 것은 전 국민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더욱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현재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