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중간보고회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시정경영진단 용역을 맡았으며 지난해 10월 4일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진단 범위은 본청, 의회, 직속ㆍ사업소, 읍면동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행정수요 변화분석 △비전 및 미션분석 △행정구조분석 △행정운영 시스템 분석 등의 진단 내용이 담겨있다. 진단 방법은 문헌, 통계, 면담, 조사표를 통해 이뤄졌다. 또한 행정환경은 외부환경(인구, 지리적 여건), 내부환경(연혁, 조직구조 및 정원)으로 분석했으며 행정수요는 공무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지와 자기기입방식을 활용해 분석했다. 금창호 연구원은 이날 발표를 통해 “그동안 공무원과 주민 2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각종 통계ㆍ문헌자료를 종합한 결과를 토대로 광양시정의 문제점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금 연구원은 이번 중간 보고회는 “3월말쯤 완료되는 연구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최종 보고시 최적의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진행과정의 하나일 뿐이다”며 확정적인 사항이 아님을 분명히 밝혔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이번 중간보고회 의견을 청취한 후 이달 말 연구를 완료, 최종보고시 최적의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다.(편집자주)

공무원 인력 확충시급

현재 835명인 공무원들의 인력이 업무에 비해 지나치게 적어 인력보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달 24일 광양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광양시 경영진단 중간보고서를 통해 제기됐다.

이날 보고회는 용역을 맡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책임연구원 금창호)이 발표했으며 이성웅 시장과 권흥택 부시장을 비롯, 이돈구 의원 등 시의원 3명, 각 실과소별 간부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금창호 책임연구원은 중간보고회 발표를 통해 “광양시 행정구조 분석결과 공무원들의 1일 평균 근무시간은 9.93시간, 연평균 근무일수 260.32일, 업무량 25만8576분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1년 동안 공무원들의 국ㆍ공휴일, 연가를 제외한 법정근무시간, 야근 대장을 기준으로 나타난 1일 평균 2.23시간, 연평균 5.3일이 초과한 것이다. 

금 연구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관별 업무시간을 보면 본청(10.07시간/일)→직속기관(10.05시간/일)→사업소(9.73시간/일)→읍면동(9.17시간/일) 순으로 나타났다. 부서별 업무량을 살펴보면 1일 평균 총무과가 가장 높게 나왔으며 연평균 근무일수는 문화홍보담당관실이, 업무량은 기획감사담당관실이 각각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금 연구원은 이를 토대로 현행 공무원들의 인력이 업무에 비해 지나치게 적어 인력보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금 연구원은 “앞으로 공무원의 숫자를 최소 81명에서 많게는 192명을 더 늘려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재정분석으로는 광양시 재정기반이 전국 시평균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나 광양제철소 등 특정기업ㆍ산업에 의존도가 높아 안정성이 취약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세수의 안정성 결여로 계획재정운영에 제약요인이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 연구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체납세 관리, 조직ㆍ인력 보강으로 징세 강화를 통한 자립기반 구축 △경상경비(행사 축제경비, 민간이전경비, 일반경상비) 절감 △복지, 문화, 지역경제, SOC 등 지역내 정체성과 성장성 중심으로 투자우선순위 재검토 △투자재원의 지방채 발행 적극활용 등을 제시했다. 

금 연구원이 이날 발표한 비전 및 미션분석을 살펴보면 광양시 행정의 비전에 “친환경적ㆍ생활편의적 정주공간(도시형 생태주거도시)의 기반위에 국제물류와 첨단산업이 집중육성될 것이다”는 전망도 나왔다. 이는 광양시 6대 역점시책과 시발전 4대과제 20개 역점사업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일반 시민들은 앞으로 광양시의 발전은 동북아 물류중추도시→세계적인 철강도시→친환경적 도시 순으로 우선순위를 꼽은 반면 공무원들은 교통항만 물류도시→교육문화도시→생활편익도시 순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비전분석에 대한 장애요인은 △정부지원 부족과 시민 및 공무원 의식수준 미흡, 지역 이기주의 △교육, 문화, 의료, 주거 등 인프라 부족을 꼽았다.

금 연구원은 광양시가 △정책 기획능력 향상 △행정지원 역량강화 △물류중심ㆍ항만도시 강화, 친환경적이고 생활편의적인 도시 조성, 교육문화 관광도시 건설 등을 기본적인 틀로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정연구 좀더 보완필요

한편, 참석자들은 이번 중간보고회의 준비소홀을 면밀히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자료를 검토할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중간보고회 책자만도 300페이지가 훨씬 넘는 방대한 자료이지만 정작 참석자들에게 자료가 전달된 것은 한 두시간 전이었다.

이정문 의원은 보고회가 끝난후 “시정경영진단에 광양시 공무원들의 이목이 집중돼있다”면서 “한 시간전에 자료 책자를 받았는데 어떻게 상황을 파악하고 질문을 할 수 있겠느냐”며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런 자료는 최소한 일주일전에 해당 담당자들에게 전달해 충분히 검토한 후 이런 자리를 만들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돈구 의원은 “시정용역진단이면 최소한 현행 공무원 인력 감축에 대한 부분이 나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직원을 더 충원해야 한다는 사실에 놀랍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주5일 근무로 행정수요가 미치지 못한 곳이 많다”며 “이에 대한 보완으로 민원을 신속처리하는 기자재 도입과 현 인원으로도 충분히 행정수요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권흥택 부시장은 “분석자체가 단순하고 단편적이다”며 이번 중간보고회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권 부시장은 “용역기간을 좀 더 늘려서라도 제대로된 자료가 나와야 시민들에게 이해를 시킬수 있는 것이 아니냐”며 “좀더 체계적이고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성웅 시장은 “현상적인 기준 분석보다는 미래의 행정패러다임의 변화를 접목시켜 분석했어야 한다”며 “시정경영진단 분석 내용을 좀 더 보완시켜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