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오염 물질 배출을 방지하고 환경성을 개선하라는 정부부처와 일부 지자체의 지적은 효과적이고 사회적으로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가뜩이나 경제와 민생이 어려운 이 때, 국가의 기간산업을 정지시키고 8조원의 예상손실이 발생되어 국가와 지방경제 위축, 그리고 철강산업 관련 노동인력 부도 등 심각한 타격을 야기할 수 있는“제철소 조업정지 10일”이라는 행정처분 통보는 무책임한 일이며, 지역과 주민의 여론을 무시한 너무 근시안적인 행정집행이 아닐 수 없다.

그간 포스코는 제철소 인허가 후 50여년간‘산업의 쌀’이라는 철강산업의 기간산업으로 포항과 광양에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중추적인 사명과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또한 세계 철강업계와 경쟁우위로 환경개선을 위해 1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환경설비투자를 계속해 왔다.

더구나 이번 문제야기가 된 고로(용광로) 안전밸브 개방은 전 세계 제철소가 지난 100년 이상 동안 적용해 오고 있는 안전프로세스로 아직까지는 세계적으로도 대체할 기술을 확보할 수 없는 현실이며, 잔류가스 배출이 미미한 양으로 판단되는 만큼 환경개선의 과제라고도 볼 수 있다.

경제를 위해 뛰는 이들은 기업과 국민이지만, 이들이 뛸 수 있는 판을 만들고 틀을 제시하는 것은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다.

국민과 기업 그 누구도 만족하지 못한 채, 힘들다고 아우성치는 작금의 현실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주관자 입장에서 경제가 잘 돌아가기 위한 공존의 틀과 경제활성화 전략을 제시하고 갈등과 대립의 주체들을 설득하거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제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요즘 공무원상은 시대적 소명의식과 국민에 대한 헌신, 봉사로, 과거의 다스리는 행정보다는‘섬기는 행정’으로 갈채를 받고 있다.

따라서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공무원의 행정자세로 굳어있는 갈등의 행정을 화합과 조정의 소통으로 풀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명분없이 배타적으로 법령위반 원칙만을 강조한 나머지 모순적이고 비합리적 방향으로 흐른다면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경제에도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경제가 어렵다고 주저앉을 수는 없다. 투자-고용-소비-재투자의 선순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산 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를 풀어내고 이제 다시 일어나 위대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정부와 지자체는 제철소 조업정지와 관련 경직된 규제행정을 과감히 철회하고, 좀 더 미래를 향해 토론과 협의를 이루어간다면 포스코를 비롯한 우리나라 철강업계는 환경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경쟁우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고, 국가의 경제 일익과 함께 지역사회도 친환경 산업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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