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 광양시민연대(광양참여연대,광양환경운동연합,광양YMCA,광양YWCA,광양JC, 동광양JC,광양상공인연합회)가 광양신문과 공동으로 광양시장 후보들에 대한 정책중심의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광양시장 후보자 정책질의서’에 대한 답변 결과를 각 후보들에게 지난 20일 넘겨받아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위해 본지 지면에 싣습니다. 광양시장 후보자 정책 질의는 모두 20문항으로 이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이 워낙 방대해 본지 지면의 한계로 다 싣지 못하고 각 후보 진영에서 간추린 답변을 싣게됐음을 밝힙니다. 아울러 자세한 각 후보들의 정책 질의 전문은 온라인 광양신문( www.gwangyangnews.com)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편집자 주>

 

열린우리당 서종식 후보

정책과제 1
 시민참여기본조례의 제정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기본적인 요소이다. 특히 21세기 정보화시대에서 행정정보공개를 통한 주민들과의 정보공유는 참여정치의 전제조건이다. 지난 5월 2일 국회에서 주민소환법이 통과됨으로써 주민들의 자치행정에 대한 감시감독이 더욱 체계적으로 요청되고 있다.

지난 1월중 지역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최근 광양시에는 의결위원회 10개, 심의?심사위원회 51개, 자문위원회 7개, 협의위원회 2개 등 총 70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위원 수도 874명(당연직 284명, 위촉직 590명)으로 광역시 위원회 수에 버금가는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이같은 각종 위원회들은 광양시의 정책 전반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정책결정에 있어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여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공모제나 추천제를 통해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며, 생활정치가 우리 민주주의의 큰 흐름이 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특히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하는데 최소 30% 이상의 비율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시정의 전반에 걸쳐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참여기본조례를 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정보공개심의위원회와 같은 외부인사들이 참여하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정보공개를 하도록 추진하겠다.
현재 광양시에서 설치한 많은 위원회들이 실제 주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도록 하겠으며, 위원회에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여는 방안으로 해당 조례를 개정하거나 운영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가 쉽게 하겠다.
조례 제?개정 문제는 올해 하반기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시하도록 하겠다.
 
정책과제 2
  주민참여예산조례의 제정
예산은 국민이 내는 직접세 또는 간접세 등과 같은 세금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납부자인 국민이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여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리상 당연히 인정되는 원칙이다. 그러나 기존 자치행정에 있어서 주민들의 예산 관련 분야에 대한 참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제 지방자치가 정착되면서 주민의 참여문제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우리 광양시에서도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예산운용에 있어서의 합리성,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2005년 8월 국회에서 개정된 지방재정법에는 참여예산제도 도입에 관한 근거조항이 마련되었으나 권고조항이라는 성격상 이 제도를 도입하는 지자체가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주민들이 누구나 시의 예산 편성이나 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제정하겠다. 주민참여예산조례의 제정은 하반기부터 공론화하여 주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친후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예산참여 시민위원회, 연구기구 등 시의 예산이 실제 주민들의 필요에 따라 낭비됨이 없이 효율적,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신속히 도입되어야 한다.

정책과제 3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방안 모색

지방자치법 제8조에 따라 우리 광양시에서도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가 6개소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 프로그램이 천편일률적이고, 주민자치위원도 공개모집이 아닌 동장이 위촉하는 방식이어서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의 본래 목적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에 있어서 주민참여가 화두가 되고 있는 요즘,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는 주민참여를 강화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주민자치위원을 동장이 위촉하는 방식보다 공개모집을 통한 참여기회 확대를 추진하여야 한다. 그리고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사용하고 있어 개방시간이나 주민들의 자율적 운영 측면에서 일정한 제한이 있기 마련인데, 개방시간을 확대하고 주민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지역에서 진행되는 주민운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제도화하는 것도 강구하겠다.
마지막으로 현재 6개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광양시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해당 읍ㆍ면ㆍ동과 협의하여 추진하겠다.

정책과제 4
  광양항개발 현황과 활성화 방안

광양항 활성화는 광양의 발전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 따라서 정부가 국가적인 정책으로 제시한 양항정책을 변함없이 추진하는 것만이 가장 중요한 광양항 활성화라고 본다.
그런데 정부가 공언하고 있는 양항정책이 때때로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지역주민들 사이에 쟁점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즉, 장관이 교체될 때마다 양항정책이 변경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의 용역결과’가 발표될 예정으로 있어 지역민들은 광양항 흔들기 음모가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당초 2011년까지 33선석을 건설할 예정이었는데, 정부내에서는 2015년 24선석으로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그리고 선석 개발에 있어서도 민자로 건설되는 3-3단계를 2008년초 착공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동북아 지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주변의 국제적 여건을 볼 때 우리나라가 동북아 물류허브로서의 위상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참여정부의 양항정책이 어떤 경우에도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민자사업으로 건설되는 3-3단계 5선석은 반드시 2007년에 시작되도록 하겠다. 문제는 물동량을 확보하는 것인데, 현재 물동량이 시설 능력대비 50%밖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물류산업 기능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동북아부가가치물류센터를 건설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즉, 광양항을 기반으로 하여 중국을 중심으로 반제품을 가져와서 배후단지에서 가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제품을 만들어 다시 수출하는 방법이다. 450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여 3단계의 사업 추진 내용을 분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 이는 광양항 물류산업 기능 활성화를 위한 물류정보 구축, 산업기반 구축, 연구과제 개발 및 지원,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하는 것이다.
광양항 배후단지 개발도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2008년까지 광양항 동측 배후단지를 개발하고, 2010년까지 서측 배후단지를 개발하겠다.
물동량 증가를 위해서는 광양항 주변의 물류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전주-광양간 고속도로는 2011년 완공 목표에서 이를 앞당겨 최대한 2010년에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건설교통부와 협의하여 더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 이와 함께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건설, 일반국도 4차로 확장, 전라선 복선화 및 전철화 사업 등을 예정대로 완료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 및 부처 등과 긴밀한 협의를 계속하겠다.

특히 광양항 항만서비스 시설과 관련하여 화물운송업, 수상화물 취급업, 화물포장업, 선박알선업, 선원중개업, 항만통신업, 선박관리업 등을 시 차원에서 적극 유치하여 광양항의 항만서비스를 강화하겠다.
물류산업 육성을 위하여 제2의 국제공동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할 것이다. 현재 광양항 국제공동물류센터가 총 440억원이 투입되어 1만5천평 규모로 건립하고 있으며, 2007년 상반기에 완공예정으로 있다. 해외 기업들의 광양항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고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노력과 지원이 있을 경우 광양항의 자립화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중국, 일본 등에서도 해외투자유치 활동시 물류센터만 있으면 상당수 기업들이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따라서 제2 국제공동물류센터 건립이 필요하다. 이는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건립을 추진해야 하므로 여당 후보가 유리하다.

이러한 제반 정책들을 통해 2005년 144만TEU를 기록한 광양항의 물동량을 2010년에는 500만TEU로 증가시켜 세계 15위권 항만으로 육성하겠다.

정책과제 5
 도시통합 논의의 발전적 방안과 과제

일제시대이후 100여년간 현재의 행정구역체제가 지속되어 왔는데, 교통ㆍ통신의 발달로 거리가 단축되어 과거와 같은 지역간의 경제적ㆍ문화적 차이가 상당부분 해소되었다. 그리고 3단계로 구분되고 있는 현재의 지방행정체계는 자치단체의 기능이 중복되는 비효율적인 면이 많다. 따라서 오래전부터 행정구역 체제 개편의 논의가 진행되어 왔고, 21세기 들어 이같은 논의가 더욱 활발해져 이미 정치권에서도 여야가 행정구역 개편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전라남도가 계획하고 있는 광양만권도시통합은 통합범위를 여수, 순천, 광양의 4개 도시만으로 하고, 그 시시는 2025년까지로 하고 있다. 그러나 도의 계획안으로 할 경우 같은 경제자유구역권인 하동지구가 배제되고, 광양은 단순히 생산기능만을 담당하는 도시로 전락하여 공동화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광양만권 도시통합은 범위를 확장하여 여수, 순천, 광양, 구례, 남해, 하동을 대상으로 하는 6개 시군으로 추진해야 하며, 통합시기도 10년을 앞당겨 2015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광양이 중심이 되어 광양만권 통합을 추진하도록 한다. 남해와 하동의 경우 정서적으로는 진주와 가깝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광양이 더 매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광양만권 도시통합은 경제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동서의 지역감정을 해소하는 역사적 의미도 가지고 있으므로 반드시 남해와 하동을 포함한 도시통합 논의가 필요하다.

광양만권도시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광양만권도시통합특별법(가칭)’ 제정, 시장 임기내에 광양만권통합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하며, 이런 제과정을 위해 시청에 광양만권 도시통합을 위한 준비팀(TF)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광양을 6개 시군을 통합하는 100만 도시의 중심으로 만들겠다.

정책과제 6
 광양상공회의소의 설립

상공회의소는 정부가 승인하고 지원하는 민간경제단체로서 다양한 상공업 정책들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자문?건의하는 기능을 가지며, 국가기술자격시험(11종) 및 정부 위탁대행 등 지역경제 활로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기관이다.
현재 순천과 광양은 광양이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이고 순천은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로서, 서로 상이한 도시?산업구조를 형성하고 있는데도, 순천과 광양을 아우르는 현재의 상공회의소로는 두 도시간의 상충되는 문제 발생 시, 어느 쪽으로도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기업들의 지역경제 개념이 상공회의소 권역으로 구분되어져 있어, 광양의 경제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우리 지역의 기업에서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전남지역에는 현재 3개의 상공회의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경남 11개, 경북 10개, 강원 7개 등에 비하면 현저하게 차이가 있다.
따라서 광양항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우리 지역인 광양시를 대변하고 지역경제를 연구하는 경제단체가 필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된다.
시장이 되면, 지역경제인들과 협의하여 광양상공회의소 설립을 추진하겠다.(광양민권 도시통합 추진과는 별개로 지역경제를 위해 광양상공회의소 설립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정책과제 7
 정책개발의 발상전환

광양지역에는 이미 조성되었거나 현재 조성중인 산업단지들이 광양국가산업단지, 초남산업단지, 신금산업단지 등 다수 있고, 아직 입주업체들이 상당부분 들어오지 않은 상태임

향후 국제물류센터 등이 건립되는 것을 감안하면 기업유치에 따른 스페이스 부족은 아직 염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

현재 광양시의 인구증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교육문제, 주거문환경문제 등이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광양시에 소재하는 기업 등에 근무하고 있는 5만여명이 외부지역에서 통근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다.

순천지역의 고등학교가 평준화제도를 채택함으로써 순천이전현상이 어느 정도 완화되고 있지만, 외부적인 환경 변화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명문학교를 육성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본다. 현재 시세의 3%를 지원하는 교육재정을 5%로 늘려 교육부분에 대한 투자가 더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학교별 특성에 따른 차등지원을 통해 일률적인 교육방식을 지양하고, 특성화 고교 도입으로 지역특성에 적합한 직업교육을 강화하며, 열린우리당과 교육부가 공동 추진하고 있는 공영형 혁신고를 우리 지역에 도입하여 지역명문고를 육성하겠다.

교육분야에 대한 집중투자와 합께, 주거환경개선에도 역점을 두겠다. 광양읍에 공동주택단지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아 공동화되고 있으므로, 토지 공영개발을 통해 대단지 아파트를 조성하고 브랜드파워가 있는 지역건설업체 또는 대기업 건설회사를 선정하여 외부 통근인구 및 주변 지역의 인구를 흡수하도록 하겠다.

주5일제 정착 등 스포츠,레저 문화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으므로 광양읍과 동광양에 복합상영관 등 문화시설을 리모델링(읍사무소) 또는 신설하여 주민들의 문화수요에 대처하겠다.

정책과제 8
  건강한 청소년육성을 위한 연계망 구축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출범 후 그동안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위기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청소년전화 1388’,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방과 후 아카데미' 등으로 통합하여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
광양시는 올해 방과 후 아카데미를 통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수련관 개관을 앞두고 있는 등 청소년들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청소년의 삶과 문화와 관련된 정책의사결정과정에 참여가 미흡할 뿐 아니라 청소년을 소중한 인적자원으로 육성할 만한 체계적인 제도나 방안이 미흡한 상황이다.

청소년은 광양을 이끌어 갈 우리의 희망이요, 중요한 인적자원이다.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가 청소년의 건전하고 건강한 육성을 위한 연계망 구축과 연계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광양시가 중장기 청소년 육성계획을 신속히 수립하고 이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활동이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의 제공이 필요하므로, 광양읍과 동광양에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복합문화공간에 청소년을 위한 시설과 풍부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

청소년 정책의 중요성을 감안해 광양시에 전문성을 가진 청소년 정책 담당자가 있어야 하므로 개방형 직위제 등을 활용해 청소년 정책 전문가를 임명하도록 하겠다.

정책과제 9
 어린이도서관?놀이도서관등 어린이를 위한 공공문화기반 조성

최근 광양 시립도서관은 주5일제 근무 확대로 이용객이 폭증하고 있으나 도서관 신축 등으로 도서구입예산이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이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문화 및 교육의 상품화에 따라 양 부문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 추세이며, 특히 성장과정에 있는 어린이들은 정보접근 등에 있어서 실제 체감하는 양극화의 문제가 보다 심각하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공공문화시설과 프로그램을 저렴하게 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은 상업적인 오락시설이 대부분이며, 문화행위에 대한 보호자의 영향이 타 세력에 비해 크다고 할 때 보호자의 경제력에 따른 격차가 그대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자기계발이 보다 중요한 세대인 어린이의 문화권과 교육권보장을 위한 시설 조성 계획이 필요하다고 본다.

어린이들이 이용하기 쉽게 어린이도서관, 놀이도서관 등 어린이들을 위한 문화기반시설을 1개동에 하나 정도씩 건립하도록 하겠다. 포스코 등 기업들과 공동으로 어린이박물관과 같은 시설을 건립하여 지역의 어린이들이 쉽게 이용하도록 하고 주변지역의 어린이들도 찾아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정책과제 10
 경쟁력 있는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

날로 심각해지는 도시교통 문제는 서울, 수도권 등 대도시의 문제만은 아니다.
광양시의 차량수는 51,510(2006. 4, 광양시 통계연보)대가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광양시 전체 세대가 47,129세대(2006. 4, 광양시통계연보)인 점을 감안하면 1세대당 1.1대꼴이다. 또한 자동차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그동안 시가 추진해 온 인도를 줄이고 차도를 확장하는 것과 같은 조치로는 더 이상 늘어나는 교통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
이제 교통문제는 광양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광양시가 인도 및 차도를 정비하는 수준의 교통정책 즉 차량 중심의 정책을  시민이 중심이 되는 정책으로 바꾸어야 한다.

결국 광양시의 교통문제에 대한 정책의 대안은 대중교통의 활성화로 귀결되어진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대중교통의 서비스 수준을 개선해야 한다. 서비스 악화의 원인이 되는 경영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도로혼잡 등의 운행 악조건을 돌파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도시교통문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대중교통 운영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공공성 확보, 도로교통의 운영에서 대중교통의 우선적 지위 확보 등과 같은 내용들이다.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에서 제안하고 있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도입, 순환버스 및 환승 제도의 도입과 활성화, 정류장 시설개선, 버스 이용정보 안내 시스템 등 기반시설 확충을 시의 교통정책으로 추진해 가겠다.

도와 협의하여 광양시 주변지역과의 교통연계성을 강화하고, 대중교통 체제 강화에 따른 운수업체의 경영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다.

이와 같은 광양시의 교통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교통전문가, 공무원,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교통수요자인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시민중심의 교통정책을 수립, 시행하겠다.

정책과제 11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 가로 환경 정비

신식 도시설계에 의해 조성된 동광양 시내에 비해 광양읍의 경우 기존에 형성되었던 시가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어, 아직도 울퉁불퉁한 인도의 보도블럭, 높은 보도턱, 좁은 인도, 불법주차 차량 및 노상적치물에 의한 보행공간 침해 등으로 보행자의 편안한 통행을 보장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장애인이나 노인과 같은 교통약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도로환경이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되기도 한다.  도로 등 교통시설과 기타 모든 도시 시설들은 이제 장애인 등 약자를 기준으로, 그들의 접근과 이용이 배제되지 않도록 장애 없이 설계(universal design)되고 시설되어야 한다.  관공서 등의 시설에 설치된 장애인 보조시설 등이 형식만 갖추고 있을뿐 실제 이용에 있어서는 여전히 곤란한 점들이 많아 장애인 등 약자의 시각에서 정책이 시행되도록 시스템화하여야 한다.
쾌적한 보행환경과 안전하고 평화로운 가로는 그 자체로 미래 도시의 경쟁력이 되고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한단계 높이는 것이 될 것이다.  특히, 도심 밖과 지역의 도로에는 차도만 있을 뿐 사람을 위한 보도 자체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다.  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관통하는 도로, 마을이나 학교 등의 시설과 인접한 도로 조차도 인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교통정책을 시민 중심으로 전환하여 보행자 중심의 시내교통정책을 수립하겠다. 즉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위해 횡단보도 설치, 신호등 정비 등 기본적인 부분부터 정비하겠다.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도심인도의 턱 제거 등 인도를 정비하고, 지방도로의 마을 및 학교인접지역에 우선적으로 인도를 설치하겠다. 그리고 각 마을의 지역특성과 도시문화를 표현하는 가로환경 정비를 위해 각 지역별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결과로 하여 2년 정도의 기간동안 순차적으로 각 지역별 특성을 표현하는 아름다운 미관을 갖춘 가로환경을 만들겠다.

정책과제 12
 미래지향적인 문화예술정책의 수립

복지와 함께 문화는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넓히는 중요한 지표로 인식되고 있다. 소득과 사회수준의 향상으로 문화 향유에 대한 시민의 요구는 더욱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광양시가 문화예술의 도시로 인식되고 그것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과 육성이 뒤따라야하며 시민들의 삶 속에 문화 활동이 뿌리내려야 한다.
광양시와 같은 지방이 서울 등 수도권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문화인프라 부재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 차이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벌어져 있다.
광양시는 이렇다 할 문화예술 공연팀 하나 제대로 보유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대로 된 영화관 하나 없는 문화소외지역이다. 굳이 세계 경쟁력을 갖는 문화예술의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목표를 세우는 것보다 우선 지역주민들에게 수준높은 문화를 향유시키기 위한 문화기반시설 구축이 더 시급하다고 본다.
따라서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장기적인 문화예술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명확한 시정 전략의 제시와 장기적인 계획에 따른 지원책이 반드시 요청된다.

먼저 시에서 지원가능한 예술단체를 만드는 것이 시급한 것이라고 보며, 광양시립합창단, 광양시립국악단 등 문화예술단을 창단하여 시를 대표하는 문화예술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포스코 등 지역 기업들과 함께 연중 다양한 문화이벤트를 기획하여 시민들의 문화에 대한 관심 제고 및 높은 수준의 문화를 경험하고, 지역과 지역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실시하겠다.

정책과제 13
 성 평등 노동시장 실현과 일자리 창출

외환위기 이후 경제불안이 가중되고 고용시장 불안정 등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여 48.5%에 이르고 있지만, 여성근로자들의 경우 서비스, 판매직등 단순직과 비정규직 비중이 높고, 저임금, 고용불안정, 여성가구주 빈곤화 등 빈곤여성이 점차 확대되는 양상이다.
통계발표에 따르면 여성가구주는 1980년 1,186,538가구에서 2000년 2,653,010가구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광주여성노동자회가 시행한 근로빈곤층 여성가장의 삶과 노동실태 분석에 따르면, 여성가장의 경우 저임금, 단순직, 일용 임시직, 중장년 여성으로 취업기회 부족 등이 특징으로 나타나 지속적으로 근로를 하여도 빈곤을 탈피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현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 정책에 여성이 78% 이상 신청하고 참가하는 등 여성의 참여가 높은데, 사회적 일자리는 저임금과 종사자의 낮은 지위, 고용불안정 등 3중고를 겪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일명 ‘돌봄 노동’을 사회적 지원으로 제도화하자는 것이다. 이는 복지인프라 구축과 동시에 고용창출의 효과를 기하는 방식의 사회적일자리 창출의 필요에 적합한 방안이다.
우리 광양의 경우에도 현재 지역 내의 중요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돌봄 노동에 대해 사회화하고 이에 따른 인력에 대해서는 사회적 일자리로 확충하여야 한다.
빈곤여성과 여성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상용직 형태의 사회적 일자리, 예를 들면 보육도우미, 장애아동통합교육도우미, 장애인활동보조원, 방과후보조교사, 노인 간병인을 사회적 일자리로 창출하도록 시에서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하겠다. 

지역내의 국공립보육시설, 학령기 아동 보호 및 교육시설을 대폭 확대하여 이 시설들에 지역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다.
특별한 기술이 없는 빈곤여성들을 위해 여성문화센터 내의 직업교육을 다양화하여 맞춤형 직업훈련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원거리 지역의 여성들을 위한 지역내 직업교육 프로그램(방문교육 등)을 개발, 추진하겠다.

정책과제 14
 가족지원정책 수립과 지원방안 마련

저출산, 고령화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전라남도의 경우 출산수가 2002년 19,038명, 2003년 18,161명, 2004년 17,109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고,
광양시의 인구는 1999년 138,260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출산율 또한 감소하여 2002년 1,666명, 2003년 1,495명, 2004년 1,444명으로 출산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출산율을 장려하기 위해 광양시는 농어촌지역 신생아 양육(출산 축하금)지원금으로 2005년 1,872명에 10억4천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양육지원금의 증액과 출생이후 실질 양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육지원책 확대 등이 요구된다.
따라서 농촌지역 신생아 양육 지원금을 1인당 1백만씩 지원하도록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맞벌이 가족의 증가, 핵가족화 등으로 가족의 돌봄 노동이 약화되고 있으므로 단순히 개별 가족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 차원으로 가족지원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내 탁아시설 확대나 유아시설내 보모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

1세가구, 소녀소년가장가구, 노인가구, 재혼가족, 비혈연가구, 한부모가족, 국제결혼가족 등  가족의 형태가 다양화되는 것이 추세이다.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상이한 유형별 가족실태에 대한 연구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읍ㆍ면ㆍ동별 가족 유형별 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가족지원 정책을 수립하겠다.

광양의 경우 노인인구비율이 높아 고령화 사회로 이행하고 있으므로 독거노인 등에 대한 생활비 보조, 의료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수립하겠다.

미식축구 선수인 하인즈 워드의 방한을 계기로 국제결혼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증가했고, 열린우리당을 비롯한 각 정당에서 차별금지 등 지원방안을 잇따라 발표하기도 했다. 농촌의 경우 동남아 국가 출신과의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2세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국제결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한글교실, 문화교실 등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문화?경제?복지서비스 확대해야 한다. 광양여성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외국 출신 배우자의 한국문화 및 한글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시행하도록 하겠다.

정책과제 15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20% 채용목표제 실시

21세기의 화두 중 하나가 여성이라고 할 정도로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이 참가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여성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요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이 배제되고 있다. 이는 결국 지자체 정책의 성차별 혹은 남성중심성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서 남성 독점적 의사결정구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드러낸다.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에서 2002년 3월과 5월에 여성공무원에 대한 적극적 인사관리를 주요내용으로 여성공무원 인사관리지침을 개정하여 중앙 및 지자체에 시달한 바, 2006년까지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10% 목표제시한 바 있으나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광양시의 전체공무원 793명중(2005년 3월 현재), 여성공무원수는 238명(30.01%) 인데, 이중  하위직인 7급이하 171명(71.84%), 기능직 40명(16.80%)로서 90%에 가까운 비율이다. 6급의 경우 여성인원은 24명(10.08%), 5급이상 3명(1.26%)에 불과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실행과정에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하여 책임을 분담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된다. 따라서 광양시는 2010년까지 5급이상 여성공무원의 20% 확대 채용목표제를 실시하겠다. 공무원의 직위가 점차 개방형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개방형화하는 직위에서는 여성공직자의 진출을 장려하도록 하겠다.

정책과제 16
 광양만 대기 환경 문제의 인식과 개선 대책

광양만권에는 석유화학단지와 제철소, 그리고 각종 발전시설이 밀집하고 있으므로, 여수산단, 광양산단, 발전소 등에서 배출되는 각종 오염물질로 인해 발암물질 발생률, 오존오염 증가율, 산성비 최고농도, 황산화물 배출량, 다이옥신 배출량 등에서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항목들이다. 지리적으로 폐쇄적 내만인 광양만은 이미 오염포화상태에 도달해 있으며 이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 이들 각종 오염물질 발생 현황 수치인 것이다.
이들 오염원 및 오염물질들은 각종오염수치의 최고기록과 함께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피해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환경오염의 심각성에 따라 현재 광양만을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대기환경규제지역, 특별관리해역 등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지만 광양만의 환경개선은 요원한 실정이다.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여천산단의 경우, 배출시설에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고 신규업체의 입주를 제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광양만은 규제지역지정 고시 후 10년 이내에 환경기준의 80%이하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실천계획은 1999년 지정된 지 6년이 지난 현재까지 그 실천방안이 제대로 실천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28일 환경부와 전남도는 여수대 대회의실에서 POSCO 광양제철소, GS 칼텍스 여수공장, 남부발전 하동화력본부 등 15개 사업장과 향후 5년 동안 해당 지역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13%를 삭감하기 위한 '광양만권 5-13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참여한 기업체는 이 지역 배출사업장의 13.6% 이지만 오염물질 배출량 측면에서는 지역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13만5000톤의 약 77%에 달하고 있다. 또 전체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10만5000톤의 약 87%를 차지하고 있어 향후 협약 이행에 따른 지역 대기질 개선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오염배출업체들의 오염량을 규제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실제적 효과가 클 것이라고 기대하며, 광양시는 주변지역의 자치단체들과 협의하여 주요 오염배출업체를 중점적, 지속적으로 감시ㆍ감독하도록 하겠다.

지난 2월 광양환경연합과 포스코광양제철소가 공동 참여하는 광양만 환경개선협의회는 최근 대기, 잔류성 유기오염물질(다이옥신), 해양수질, 해양생태, 토양 등 5개 분야의 환경현황조사를 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1987년 5월 포스코광양제철소가 가동된지 18년만에 종합적인 환경현황조사가 처음으로 이뤄지게 되었으며, 환경현황조사 연구 용역비는 포스코가 부담한다.

이번 환경조사결과는 내년 2월에 발표되는데, 이 결과를 기초로 광양만권 환경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겠다.

정책과제 17
 섬진강 하류 수량 확보 및 안정적 용수 공급

급수율 85.5%의 우리 광양시는 그 수원을 수어댐과 주암댐에서 1,363만톤(‘05년 2,929,364천원)을 공급 받고 있다. 근거리에 양질의 상수원인 수어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량부족시 광양읍지역에 주암댐 물을 공급하는 것은 광양제철소에 6,700만톤(’05년)의 공업용수 공급 등으로 수어댐 수량의 부족 때문이다.
이처럼 부족한 수어댐의 수량은 섬진강물을 취수하여 보충 하게 되고 이미 상류 지역의 대형 댐들로 인해 수량이 줄어든 섬진강 물의 취수는 섬진강 하류 지역에 생태계 변화와 염해피해 라는 심각한 물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더욱이 더 많은 물 사용을 위해 수어댐에 여수로를 설치하여 상시 수량 확보량을 늘리는 것은 더 많은 섬진강 물을  취수하겠다는 것이고, 이로 인한 하류지역의 생태계 교란과 염해피해는 갈수록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지역의 심각한 당면 문제로 대두 되고 있는 물 문제와 관련 섬진강 상류지역 댐의 방류량 확대와 하류지역 염해피해 주민들에 대한 피해 구제 방안 마련이 시급히 마련 돼야 한다. 
또한 도시확장에 따른 인구 증가와 생산시설의 추가 입지로 요구 되어질 용수의 안정적 공급 방안모색이 필요하다.

섬진강 하류 지역의 물부족 현상으로 인해 염해피해가 가중되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하류지역의 수량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로는 섬진강 댐의 방류량을 늘려 하류지역의 수량을 확보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보인다.

하류지역 주민들의 염해피해에 대해서는 아직 종합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교수 등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체계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다.

염해피해의 한 원인이었던 골재채취는 금지하기로 결정되어 그 문제는 해결되었다. 계속적으로 불법적인 모래 채취 등을 금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책과제 18
 공업 도시 광양에서 녹색도시 광양으로

광양에서는 대기환경의 악화로 인해 시민들이 각종 호흡기 질환을 호소하고 아이들은 아토피에 고통 받고 있다. 병원을 찾는 환자에게 이사를 가라는 의사의 처방은 우리 시의 생활환경에 대한 심각성을 단적으로 판단케 한다.

하지만 아직도 개발 중인 광양시는 곳곳의 토취장 난립으로 산림이 파괴되고 있으며 대기환경을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는 녹지 조성에 있어 더 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가로숲 조성은 찾아볼 수가 없으며 그나마 식재된 가로수도 수종 선택의 잘못으로 지난 겨울을 온전히 버티지 못하고 고사하고 있다.

아토피를 유발하는 대기오염 물질 특히, 미세먼지를 감소하기 위해서는 청정연료 보급확대,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버스 이용 확대, 자동차 배출가스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 강화, 주요 간선도로 진공청소 및 살수 확대 등의 다양한 방안들을 시행하도록 하겠다.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한 가로수 선택으로 주민들에게 정서적 편안함을 주고, 유휴지 등 공터에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작은 숲을 만들겠다.

그리고 학교 주변 불량식품 판매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자라나는 청소년이 불량식품 섭취로 인해 건강에 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

정책과제 19
 산단 주변지역 시민들에 대한 구제 대책 강구

광양지역의 국가 산단 입주는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국가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며 군소 도시였던 광양을 인구 14만의 오늘날의 광양시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평가의 이면에는 산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해 건강상의 피해를 입고 있는 시민이 있는 것 또한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다. 14만 시민 모두가 행복한 광양을 만들어가기 위해선 어떠한 소수도 소외되거나 외면되어선 안 될 일이다.
그동안 광양시의 발전 이면에서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잃어버리고 저급한 생활환경을 넘어 이제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산단 주변지역 시민들에 대한 적절한 피해보상 방안과 구제 대책이 강구 돼야 한다.

산단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보상 문제를 검토하기에 앞서 그 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시민들의 피해보상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산단의 경우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기여한 부분이 큰 만큼 주변지역 피해보상에 관해서는 시와 산단 모두의 공동책임으로 보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의를 통해 적절한 보상방법을 찾도록 하겠다. 여천공단과 같이 주민이주방안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대략적인 금액이 구체화 되는대로 시의 예산에 반영하고 도와 정부의 지원방안도 협의하겠다.

정책과제 20
 자연과 함께하는 광양

갯벌이 삶의 터전으로 인식되어지던 광양만이 각종산업시설의 입지로 인해 자연자원이 파괴되면서 그나마 남아있는 갯벌과 습지의 보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광양만일대에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갯벌, 습지조사활동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갯벌, 습지생태학교 운영, 환경교육센타를 통한 환경교육 등으로 우리지역 자연자원의 소중함을 올바르게 인식시키고 갯벌보전을 위한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야한다.
또한 향후 갯벌 보전의 기초자료 확보와 지역사회에 남아있는 갯벌, 습지가 생태학습장으로써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환경은 후손들에게 빌어쓰고 있다는 표현처럼 우리가 소중하게 보존하여 후세에 물려주어야 할 자산이다. 특히, 천혜의 자연자원을 가지고 있는 광양시의 환경을 보존하는 것은 시장을 비롯한 시민 모두의 책임일 것이다.
시민들이 우리의 환경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주변의 사소한 자연환경이라도 유지, 보존하기 위해서는 환경 문제 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환경교육센터 설립이 시급하다. 지역 시민단체와 환경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단체를 구성하고 이와 함께 지역내에 환경교육센터 설립을 추진하겠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환경문제 인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환경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갯벌 및 습지 보전을 위한 시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동ㆍ서천 하구 보전 방안도 환경단체 및 전문가들과 협의하여 조속히 마련하겠다.

정책과제 21
 서종식 후보의 주요 공약

■ 국제화시대 경쟁력이 강한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 시 행정조직에 기업의 경영방식을 도입 팀제로 전환하고, 지역 산업구조 형태에 맞게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변화
  ▲ 기업설립과 운영, 유치를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One-stop 시스템)
  ▲ 지역 혁신을 위한 ‘일등 시민, 일등 도시’ 의식개혁운동 전개

■ 100개 기업을 유치하여 1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광양항을
   활성화하여 세계 15위권 항만으로 육성 하겠습니다.
  ▲ 100개 기업을 유치하고 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
  ▲ 화물창출형 기업을 유치하여 2010년까지 컨테이너 물동량 500만개를 창출
     하는 세계 15위권 항만으로 육성
  ▲ 동측과 서측 배후단지를 2008년과 2010년까지 각각 개발
  ▲ 전주～광양간 고속도로를 2010년까지 건설 
  ▲ 민자사업으로 건설되는 3-3단계 5선석도 2007년중 착공 

■ 전남 동부권의 ‘새로운 교육도시’ 광양을 만들겠습니다.
  ▲ 광양시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가칭)교육공원”(Edu-Park : 외국어
     아카데미)를 신설하여 국제화시대 외국어 교육 부문 강화
  ▲ 학부모, 교육청,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하고 운영은 학교자율
     에 맡기는 공영형 혁신학교를 도입
  ▲ 임기중 교육의 질 향상과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지방세(시세)의 5%까지 확대
  ▲ 농촌지역의 “방과후 학교”에 대한 지원 강화

 

민주당 이성웅 후보

1&2. 시민 참여 기본조례 및 주민참여 예산 조례 제정

?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정, 주민참여 예산제도 도입, 정책토론 청구제 도입
   ?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서 모든 행정은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행정이어야 하므로 행정에 대한 시민 참여를 활성화 해야 함은 물론 이를 통해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함.
   ? 주민 감사청구, 주민소송제, 주민참여 예산제, 정책토론 청구제 등 각종 주민참여 제도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 규정을 기초로 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고 있음.
  ※ 광양시의 경우
      - 2006. 1. 1부터 주민소송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주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주민감사 청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요건 : 19세 이상 주민 200명이상 청구)
      - 주민참여 예산제는 운영조례를 제정중에 있음.
        (2006. 3월 입법예고 완료 및 2006. 7월중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임)
      - 정책토론 청구제도의 도입에 관해서는 현재 조례제정을 검토한바 없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검토해야 할 것임.
? 각종 위원회 회의록 공개 및 시민참여보장 등 관련사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정보 등은 공개의 범위?주기?시기?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개하여야 하나 국익,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등 개인의 사생활에 지장을 초래한 정보 등은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는 비공개 대상을 제외하고 각종 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를 의무화하여 시민의 시정 참여를 확대해야 할 것임.
   ? 위촉위원 590명 중 민간위원은 511명(86.7%)으로 민간위원 참여 비율은 매우 높은 편임.
   ? 위촉직 위원 590명 중 여성위원 145명으로 24.5%, 시민단체 추천위원 14.9% 참여로 권고비율에 비해 다소 미흡한 실정이며 위원 정보관리를 통한 각종위원회 재정비시 관련 부서의 협의를 확행하도록 하고 있음.(정부위원회 관리지침상 여성 참여 권고비율은 38%이며, 시민단체 권고비율은 20%임)
   ? 신설위원회 및 임기도래 위원회 집중관리를 통한 여성위원 비율 확대, 여성부재 위원회 적극 해소 및 취약분야 여성전문 인력 집중 발굴 및 활용,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촉위원의 20%를 시민단체의 추천위원으로 위촉,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산업현장 종사자, 장애인 등을 관련분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계층별, 기능별 비율을 고려하여 개선토록 할 것이며, 필요시 위원 공모제도 적극 검토하겠음.

3.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

□ 명확한 정책목표 설정 및 일관된 정책 추진
   ? 최근 정부에서는 시행착오와 문제점 보완을 위해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복지?문화센터로 명칭변경을 추진
   ? 주민자치센터가 아직 설치되지 않은 읍면지역에 대하여 건물 신?개축시 여유공간의 명칭을 주민복지?문화센터로 하고 주민복지 공간의 이용 극대화를 위해 가급적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의 강화 및 네트워크 구성
   ? 주민자치위원 구성은 다양한 구성원을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센터를 운영해 나가는 위원회가 되어야 함.
   ?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한 심의권을 의결권으로 강화하여 책임과 함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 또한 선임권은 주민 자율적 권한으로 빠른 시간내에 이양하되 자립기반이 구축되는 시점에 이양토록 하겠음.
   ? 실질적인 운영주체이자 구심체인 주민자치위원회의 전용사무실을 각 센터별로 설치하여 상호 정보 교환과 대책을 논의하고 수시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함
□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및 활용공간의 유연성확보
   ? 다양한 프로그램운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운영 공간 활용의 유연성이 확보되어야 함. 도서관, 여성회관, 복지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수련관과 같은 그 시설과 운영중인 프로그램이 모두 훌륭한 주민자치센터임.
□ 지역공동체 프로그램운영 및 교육활동 강화
   ? 현재 백화점식 프로그램의 운영은 지양되어야 하며, 문화?여가?취미 활동 중심의 프로그램도 지역공동체 프로그램으로 전환 되어야 함.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흥미를 유발하는 문화 여가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지역공동체를 실천해 가는 자원봉사, 환경 정화 등의 지역공동체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야 함.
□ 자원봉사자 발굴 및 적극 활용
   ? 모집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이들에게 활동 할 수 있는 영역을 제공하는 것은 주민자치의 활성화와 직결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것임.

4. 광양항 개발 현황과 활성화 방안

□ 개발관련 정책방향
     ? 광양항 개발은 국토 균형발전 및 국가물류체계 개선을 위한 TWO-PORT 시스템 구축을 위해 계획형 항만이므로 광양항 33선석 개발에 대한 국가정책이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민의 단결된 힘이 필요함
□ 활성화 방안
   ? 올해 부터 광양시와 전라남도 및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자체적으로 2년간 159억원을 확보하여 화주, 포워더 및 선사에게 직접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음.
   ? 세계 제1위의 선사인 “머스크라인”의 선복유치처럼 광양항의 이러한 노력들이 피부로 느껴지고 있다고 봄
     ? 부산항에서 광양항으로 물량을 점진적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또한 광양항의 미개척지인 중남미에 신규기항으로 신규물량을 창출하고 있음.
   ? 광양항의 배후 연계수송망의 핵심요소중 하나인 전주?광양간 고속도로는 2005년 3월 대통령지시사항으로 2010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부처간 협의가 완료되어 추진되고있으며, 전라선 복선?전철화(2010), 국도2호선대체우회도로(2006), 국도17호선국도대체우회도로(2006) 등은 부산?광양항 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하여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수시로 문제점을 점검하면서 차질없는 목표연도 완공을 추진하고 있으며
   ? 컨테이너화물과 벌크화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중마일반부두” (2선석) 건설을 차질없이 진행
   ? 지원시설로서 작년에 화물차휴게소, 선원회관, 복합물류창고가 완공되었으며, 항만 ONE-STOP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20층 쌍둥이빌딩인 마린센터, 냉동냉장창고, 공동물류센터 등 또한 원활히 건설하고 있음.
   ? 또한, 고부가가치 항만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배후부지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음.
     ? 동측 59만평(2008년 완공, 서측 53만평(2011년 완공)  ⇒ 112만평
         ※ 동측 7만3천평 일부완공 분양 ⇒ 662억원 투자, 연간 15만TEU 화물 창출
   ? 광양항의 부족한 인적인프라를 구축하고, 동북아의 물류표준화의 중심축으로서 동북아 물류협력을 선도하고 광양항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자 세계유수의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설립을 추진하고 있음.
   ? 더불어, 광양항의 자립기반인 300만TEU를 2007년까지 달성 하기 위해 지역민들의 단결된 힘을 모아 정부의 확고한 TWO-PORT정책을 뒷받침해야하겠음.
   ? 광양항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배후에 물동량이 적기 때문에 선사가 물량확보가 어려워 기항 빈도가 적고 때문에 수출입 업체들은 항로가 없다는 이유로 이용을 기피하는 악순환이 반복 된다는 점임.
   ? 설상가상으로 최근에 Two-Port 정책이 정쟁의 대상이 되어 당초 정책의도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상해 양산항 및 수도권 항만 등 경쟁 항만들과의 경쟁여건이 점점 악화되고 있음.
   ? 때문에 정부는 시장논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광양항의 개발규모 축소를 주장하는 부산 정치권의 공격으로부터 광양항 개발계획을 지켜내지 못하고 “선 활성화 후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개발규모를 사실상 축소하고 있다고 봄.
   ?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어떻게 대처해야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데 무엇보다 물동량 확대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함.
     ? 기존의 광양항에 도입된 인센티브 제도의 차별성을 지켜 나가야함.
     ? 광양항의 항비 면제를 두고 부산항에서 시비를 걸고 타 항만에서도 이를 시행 하려고 하는 점의 부당성을 들어 광양항만의 차별성을 지켜 나가야 함.
     ? 또한 세계 최초로 광양항에 도입한 “화물 마일리지 제도”도 부산, 인천항에서 베껴 사용하는데 정부가 지원하지 못하도록 막아야함.
   ? 둘째, 대정부 정책 투쟁을 조직적으로 전개해야 함.
      김성진 신임 해수부장관 인사청문회 때 보았다시피 부산 쪽, 제주 쪽, 수도권 쪽 국회의원들은 장관에게 질문을 통해 우리나라 항만정책을 다극중심체제로 하겠다는 답변을 유도하여 사실상 Two-Port 시스템을 무력화 시켰고 더욱 안타까운 것은 광양시가 천신만고 끝에 유치에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는 네덜란드 물류대학인 STC 광양분교를 마린센타에 설치하는 안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 하도록 방해 공작을 하고 있을 때 우리지역 국회의원들은 어디에 있었는지 정말 아쉽기 그지없음. 이런 문제부터 시급히 해결하는데 지역역량을 모아야할 때임.
   ? 셋째, 광양항 배후단지를 동북아물류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기업의 유치가 관건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시정의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음.
     ? 부지만 조성하고 업체가 들어오기를 기다려서는 곤란함. 공무원들을 기업식 경영마인드로 무장시켜 공격적으로 세일즈에 나서도록 하고 정말 획기적인 아이템을 개발할 생각임.
     ? 이와 관련하여 저는 그동안 정부와 공동으로 개발한 동북아 물류협력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 활용하여 일본, 미국, 유럽, 북중국 등 해외마케팅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계획임.
     ? 또한 항만 배후지역에 통신자재를 중심으로 한 정보통신 산업의 클러스터를 구축하기위해 대학과 연구기관, 그리고 광양시가 “U-로지스틱스 광양시티” 연구단을 구성 집중 연구하고 있음.
     ? 구체적인 내용은 연구가 끝나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정부 투자와 민간 투자를 합쳐 약 2,000억원 대의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5. 도시 통합 논의의 발전적 방안과 과제

통합의 장점을 분석해보면 먼저 동북아 물류거점 및 태평양 진출의 교두보로서 국가경쟁력 강화, 지역간 중복투자 방지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 중국 및 아시아 주요도시들의 도전과 추격에 대한 대응 능력 제고,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으로 남해안 개발의 중심축으로 발전, 전문성과 효율성이 높은 21세기형 역동적인 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볼 수 있음
반면 단점으로, 3개시는 도농통합을 이룬 지역으로 도농 통합 이후 지역간 계층간 갈등이 오랜기간 이어져 왔으며 아직 치유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역사적?문화적?경제적으로 여건이 다른 3개시가 통합하게 되면 보다 많은 갈등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더불어 3개시의 재정자립도가 달라서 통합으로 인한 예산 재배분시 진정한 지역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과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 보다는 서로 주도적인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지역간 갈등?반목 등 부정적인 측면 도출이 예상됨. 또한 지역 발전 시설이나 혐오시설 설치시 핌피, 님비 현상 초래, 통합을 진정한 광역발전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시민 문화가 아직 조성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할수 있음.

? 광양만권 도시 통합에 대한 입장
   ? 지방자치와 분권 그리고 민주성 확보를 통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통합이 오히려 저해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통합만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음.
   ? 도시의 광역화는 도시의 효율적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를 그대로 유지하되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발전 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
   ? 통합으로 인한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 측면도 많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후 결정(법적근거 마련)
따라서 통합을 추진할 경우엔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 사안이므로 중?장기적 안목에서 추진해야 함.
      ? 1차적 : 각 자치단체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공동개발, 공동대처 현안에 대해 상호 노력(행정협의회 등)
      ? 2차적 : 광역도시 계획에 의해 도시와 도시를 연결할 수 있는 도시 인프라 구축을 통한 ?연담도시화? 추진
      ? 3차적 : 지역정서와 여건이 성숙된 후에 통합 추진
통합시기가 도래하면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한 충분한 의견수렴 및 협의 후 주민투표 실시하고 가급적 정부의 광역개발 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권역을 설정하되, 명실공히 광양만권 전체를 아우르는 권역 통합이 바람직함.
(여수 + 순천 + 광양 + 구례 + 하동 + 남해)

6. 광양상공회의소 설립

? 광양상공회의소의 설립에 대한 기본입장
  ? 지방자치단체 마다 지역 상공회의소를 설립하고 싶어 하지만, 여건이 충족되지 않아 설립하지 못하는 실정인데 반해 광양은 제반여건을 두루 갖추고도 설립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지방자치시대에 그 지역의 성공발전에 많은 역할을 하는 상공회의소가 설립 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며, 상공회의소법에도 지방 자치단체별로 한다고 되어 있다. 순천과 광양을 아우르는 현재의 상공회의소로는 두 도시간의 상충되는 문제 발생시, 어느 쪽으로도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업들의 지역경제 개념이 상공회의소 권역으로 구분되어져 있어, 광양의 경제주권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경제를 연구하고 광양경제를 대변하는 독립된 경제단체 설립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상공회의소의 분리로 인해 예상되는 장점은 다음과 같다
        ① 광양상의 독자설립으로 지역경제운영구심주체가 지금의 순천 중심에서 광양지역 중심으로 이동 예측
        ② 제철소나 협력업체의 각종 사업발주시 지금의 “순천+광양” 중심에서 "광양” 중심으로 전환 가능
        ③ 순천?광양상공회의소에서 대행하는 전산, 한자검정 등 11종의 국가기술자격시험 광양상의 실시할 경우 그동안 우리 시민이 순천에 가서 응시한 불편 해소
        ④ 2020년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광양상의 독자설립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앞당기는 노하우 축적기대
        ⑤ 상공회의소 적립기금(40여억원) 일부 광양발전에 기여
  ? 상공회의소 분리시 예상되는 단점은
        ① 제주도 통합, 광양만권 통합움직임 등 통합추세적인 사회나 국가정책의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여론 예상
        ② 주요시책 등 중앙부처 건의나 대외적 활동시 현재의 순천?광양상의에 비해 위상약화
  ? 상공회의소 분리관련 향후 추진 방침
      ? 원칙: 현 순천?광양상의 → 광양상의 설립 추진(예외: 독자설립이 어려울 경우, 상의 주사무소 광양 이전

7. 정책개발의 발상전환

  ? 평소 “인구가 곧 경제”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으며, 민선3기 시장으로 부임하면서부터 줄곧 인구증가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고 인구유입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해 왔음.
    ? 단기전략 : 출퇴근 직장인 등 주소 이전을 위한 1사 1담당제 실시, 인구유입 및 출산장려 시책 추진 등
    ? 장기전략 : 유입인구 수용을 위한 주택, 택지 공급 확대,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 교육환경개선, 주민복지?편익시설 확대 등 도시 인프라 구축
  ? 현재 인구 늘리기를 위한 시 산하 6급이상 공무원의 1사 1담당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성과가 다소 미흡하므로 앞으로는 전입세대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시책을 개발 추진하겠음(이사비용 지원, 전세자금 중재 알선 등)
  ? 그러나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산업시설 유치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함.
    ?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항만 배후부지 및 산업단지를 200만평 조성하고, 향후 4년간 70만평을 조성하겠음.
  ? 아울러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더욱 확대 시행하고 꽃과 숲이 어우러진 쾌적한 친환경 도시를 만듬과 동시에 정착해서 살고싶은 도시인프라 시설을 확충(주거, 환경개선, 교통, 편의시설 등)하여 인구가 유입되도록 하겠음.
  ? 또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인구 증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 + 관 + 기업체 +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축하여 추진토록 하겠음.

8. 건강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연계망 구축

이미 민선 3기를 거치면서 청소년의 학력신장과 건전한 여가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음.
  ? ?해야?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과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예절 및 한문교실운영, 청소년 심성수련 훈련추진등
앞으로는 청소년의 건강한 육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자 함.
  ?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연계망 구축을 위하여 청소년 육성  계획수립 및 조례제정
    ?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연계망 구축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한 특성화 사업 발굴, 청소년 단체 및 연계협력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주5일제 수업 대비 청소년단체의 연계?통합형 프로그램 개발?운영)
  ? 학교 부적응 및 학교 밖 청소년 사각지대 청소년들의 보호체계 구축과 대안 프로그램 개발
    ? 청소년수련시설을 통한 보호 및 대안 프로그램 개발 추진
    ? 청소년 보호체계 구축(전라남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연계)
      - 청소년 “쉼터” 건립 운영 : 가출청소년 일시적 생활지원 및 선도, 가정?사회로의 복귀 지원 등
      - 청소년 “특화시설” 건립 운영 : 직업체험 등 특정목적의 청소년 활동 시설
  ? 청소년 문화공간 및 체험시설 확대와 전문성 있는 청소년 정책 담당공무원의 확보
   【청소년 문화공간 및 체험시설 확대】
    ? 광양시 청소년 수련관 및 중마시립도서관 개관 (제1회 청소년 대축제와 병행하여 개관)
   【체험시설 확대운영】
    ?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활동 추진
   【전문성있는 청소년정책 담당공무원 확보】- 청소년 지도사 및 상담사 자격증 소지자를 공개모집 할 계획

9. 어린이 도서관, 놀이도서관 등 어린이를 위한 공공 문화기반 조성

  ? 광양시 보육시설은 78개소 있으며, 청소년 관련 시설로는 광양읍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운영되고 있고, 청소년 수련관 및 중마시립도서관이 2006. 10월 개관을 목표로 건립중에 있음. (참고로 전남도 교육청 주관으로 옥룡면에 청소년 이용시설인 백운야영장을 2006년 11월 완공 목표로 건설 중에 있음.)
    ? 특히 중마시립도서관에는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린이 전용 독서실(1층, 124평)이 만들어짐.
  ? 아울러 청소년 공부방 2개소와 지역아동센터 8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1일 평균 350명이 이용하고 있음.
  ?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사업으로는
    ? 초등학생 ‘향토문화순방’(150명, 문화원 주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 초등학교 현장답사때 시티투어 셔틀버스 지원 등을 추진중에 있음.
  ? 향후 시설 확대 방안으로는
    ? 지역 아동센터를 8개소에서 15개소(’07년까지)로, 청소년 공부방을 2개소에서 4개소(’07년까지)로 확대
    ? 청소년 수련관 개관시 아동 + 청소년 + 지역주민이 모두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복지문화 공간 조성
  ? 어린이 및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놀이문화 조성을 위해
    ? 주민자치센터 및 초등학교에 동네아동문화활동장 운영, 동네 유휴공간 및 아파트 단지에 자연친화형 놀이터 조성, 아동 문화?인권지킴이 운동 전개
    ? 주말에 차없는 거리 운영(광양읍, 중마동 등), 아동보호구역 확대 지정(놀이공간 확보)
    ? 도서관과 연계한 어린이 문화프로그램 상설운영(중마시립도서관, 광양시립도서관, 성황도서관, 농부도서관 등)
    ?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학대예방센터)과 연계프로그램 활성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음.

10. 경쟁력 있는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

?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 시내버스는 자가용승용차의 증가로 인하여 승객감소, 유가인상등 비용상승에 따른 수지 불균형으로 자생력이 약화되어 서비스질 저하 등 경영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서 대중교통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는
    ? 종합적인 도시교통계획 차원에서 교통서비스 공급, 버스연계 시스템 등 효율적 운영체계 시행
    ? 서비스 안정성 확보와 서비스 개선, 비 수익노선의 운행 및 교통권의 형평성 확보와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제공과, 저렴한 요금으로 서민의 교통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분배효과 거양 등을 위해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는 준공영제 도입방안을 년내에 수립하여 2007년부터 도입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

?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 버스정보 안내 시스템(BIS) 도입 (소요예산: 35억원)
    ? 대중교통이용객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실시간으로 운행을 관리할 수 있는 버스정보안내 시스템 도입을 계획하고 있으나 시스템 구축 및 시설투자에 따른 소요예산 과다로 장기적인 계획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 버스예정시간, 버스의 위치, 버스노선안내, 운행시간표 등의 동적정보를 승강장에 설치하여 버스이용자의 편익도모와 버스 차내장치(지도화면, 음성, 문자메세지 등)를 이용하여 앞 뒤차간의 이격거리 및 시간, 버스위치, 운행노선의 교통상황을 버스 운전자 및 버스 업체에 제공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행이 될 것임.
  ? 버스승강장 시설물 개선 및 교통카드 이용 활성화 대책
    ? 교통편익시설물인 승강장과 정차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나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능력이 미흡하여, 일부 노선 조정시 승강장에 버스노선 및 출발시간 표지판을 부착하였으며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버스노선 안내책자 비치, 지형도를 이용한 주요건물, 관광지등을 표시한 구조물을 설치하여 편익을 제공토록 하겠음.
    ? 인접도시와 교통카드의 호환, 교통카드의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제, 마일리지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 부여로 대중교통이용자 현황과 운송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대중교통체계를 구축 하겠음.
  ?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편익 증진을 위하여 저상버스 지역별 도입 추진 및 버스승강장에 수평 자동보도 등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을 설치해 나가겠음.

? 대중교통 환승연계 교통체계 개선 및 버스정류장 시설개선 등
  ?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환승체계가 매우 중요하므로 체계 개선을 추진하되,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과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함.

? 교통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 교통정책 심의 위원회는 광역 시?도단위에 설치되어 있고 시?군단위에는 설치된 사례가 없으나, 향후 광양시에 위원회를 설치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하다면 적극 설치 되도록 추진하겠음.

11.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 가로환경 정비

  ? 세계적인 물류중심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광양시는 도시개발도 중요하지만 도시관리적 차원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함.
  ? 때문에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올 5월 3일자로 주택과 내에 도시 미관팀을 신설하였음.
  ? 2006 하반기 부터는 무단광고물, 노상적치물 등 도시전반에 걸친 무질서 행위를 불식시키기 위한 「clean 광양」시책을 적극 추진 해 나갈 계획임.
  ?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 도시미관정비를 위한 방안으로
    ? 일부지역에 아직도 울퉁불퉁한 보도블럭, 좁은 인도, 노상적치물 등에 의해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는 곳이 있으므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겠음.
    ? 특히, 불량한 도로 등은 교통약자에게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도로 등 교통시설과 기타 모든 도시 시설은 약자를 기준으로 설계되고 시설되도록 하겠음
    ? 대부분 도심지역 밖과 마을 및 학교 등의 시설과 인접한 도로에 차도만 있고 인도가 없는 지역이 많은데 인도를 설치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보행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가로를 정비ㆍ조성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만들고, 대대적이고 지속적인 청결운동(5S운동)을 실시하여 기초질서가 지켜지는 도시를 만들겠음.

 

12. 미래지향적인 문화예술 정책 수립

  ? 복지와 함께 문화는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지표로 인식되고 있으며, 광양시가 문화예술의 도시로 인식되고 도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육성이 이루어져야 함.
  ?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자치법규를 제정하고 진흥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므로 2006년 하반기에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임.
  ? 시민의 정서 함양과 지역문화예술 창단을 위해서는 시립합창단, 국악단 창단이 매우 필요하지만 설립?운영시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활동 횟수나 효율성에서 뿐만 아니라 구성 인력자원 확보 문제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광양시 단독 창단도 중요하지만 필요하다면 인근시와 연계운영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새로운 창작 활동을 위해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신규 프로그램 확대 보급을 위해 매년 10% 이상의 예산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며, 미등록 예술단체 무대공연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도 적극 검토하겠음.
  ? 광양시는 1992년 예총 광양지부가 설립되었으나 아직까지 예총회관이 없을 뿐 아니라 문화원 또한 2청사내 비좁은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때문에 예총회관과 문화원을 함께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속히 마련하겠음.
       (광양읍사무소 이전시 현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활용하는 방안 또는 제3의 후보지에 신축하는 방안 등 다각도로 검토)

13. 性평등 노동시장 실현과 일자리 창출

  ? 빈곤여성 사회적 일자리 현황
    ? 광양자활후견기관 : 7개, 71명(여성비율 87.6%) - 복지간병, 휴먼케어, 집수리, 재활용, 세차, 청소, 복권기금
    ? 고용안정센터 : 취업희망자 취업 의뢰 (16명) - 저소득 모자가정 취업희망 조사(06. 5월 실시)
  ? 빈곤여성 직업훈련교육 지원현황
    ? 여성문화센터
      - 직업훈련교육 : 3개과목 68명(제과제빵기능사, 한식조리기능사, 미용사)
      - 간병인자격 교육(39명),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교육(84명)
   ? 고용촉진훈련 : 4개 직종 9명(미용, 간호, 요리, 컴퓨터)
   ? 여성직업훈련기관 여성참여 확대 홍보 : 안내전단, 인터넷, 지역신문 등
  ? 빈곤여성 지원 계획
    ? 여성의 직업교육기회 확대 - 독서?논술지도사 양성 교육 : 30명
    ? 전문여성인력 D/B 구축 및 사이버 여성취업창구 개설 - 자격증 소지자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인력관리
    ? 여성취업희망 일제조사 실시 - 광양시 거주 여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2006. 6월 ~ 7월)
  ? 재가장애인의 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 현황
    ? 장애인특별운송사업 추진
      - 2005년부터 이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재가 중증장애인들의 이동편의 증진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승합차량 2대를 운행하여 ‘장애인특별운송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장애인특별운송사업에 년간 64,000천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가정까지 직접 방문하여 이동서비스 제공
    ? 등록장애인 교통비 지원
      - 신체적?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동에 제한을 받는 1급~4급 장애인들에게 매월 1~2만원의 장애인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음.(2006년 년간 사업비 : 486,000천원)
  ?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지원
     -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하여 차량운행을 통하여 직장 출?퇴근, 외출보조, 병원동행, 공무보조 등의 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음(2006년 년간사업비 : 85,700천원)
  ? 재가장애인을 위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실시
    ? 광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재가복지사업 일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재가장애인들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10명의 가정봉사원을 파견하여 가사, 간병, 정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재가장애인을 위한 돌보미바우처(보조인) 제도 도입 등 일자리 창출 방안
    ? 2007년 돌보미바우처(보조인) 제도 시행 시범 실시
      - 재가장애인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러한 시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의 보살핌이나 서비스수혜를 받지 못하는 중증장애인들을 위해 돌보미바우처제도를 2007년부터 시행 계획이며, 이에 소요되는 국비 4,000천원을 요청해놓은 상태이며 시비를 추가 확보하여 2007년 시범사업을 통하여 점차 확대?시행할 계획임.
    ?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 확대 실시
      - 장애인복지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확대하여 재가장애인들의 질높은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가정봉사원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도모 계획.

14. 가족 지원정책 수립과 지원방안 마련

추진사항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으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
    ? 시립햇빛어린이집 개원, 공립용강어린이집과 광양어린이집 대체신축 추진, 민간보육시설 매입으로 공립화추진
  ?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 지원으로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 4인가족 소득인정액 204만원(최저생계비의 170%) 이하 가구의 자녀 대하여 차등보육료 지원
    ? 4인가족 소득인정액 272만원(도시근로자 평균소득 80%)이하 가구의 만5세아에 대하여 무상보육료 지원
    ? 4인가족 소득인정액 340만원(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이하 가구의 두자녀이상 아동에 대하여 두자녀이상 보육료 219백만원 지원
    ?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장애아 40명에 대하여 무상보육료 145백만원 지원(총 2,505명 2,933백만원 지원)

향후 추진계획

? 보육료 지원 확대방안
  ? 전입자녀, 셋째자녀 보육료 지원
    ? 광양시 전입자 중 보육시설 입소시 지원(전입자녀 월 보육료 30,000원 정액지원)
    ? 셋째이후 아이를 출산하여 보육시설 입소시 지원(부모가 부담하는 실 보육료 50%지원)
  ? 신생아 보육료 지원
    ? 2008. 1이후 출생한 신생아(정부지원보육료를 제외한 보육료 전액), 480백만원(200명×200,000원×12월)
?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등으로 빈곤여성의 사회적일자리 창출방안
  ? 공립보육시설 확충
  ? 보육,아동관련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장애아통합보육교사, 시간연장보육교사, 보육도우미 취업 알선(20명)
    ? 보육시설 취사원, 사무원 취업알선(10명), 지역아동센터 사무원, 자원봉사자 취업알선(50명)
? 한 부모 가정 현황 및 지원 현황
  ? 모?부자가정 현황 - 446세대 1,290명(모자가정 344세대/993명, 부자가정 102세대/297명)
  ? 지원 현황
    ? 고등학생 수업료 및 입학금(전액), 6세미만 아동양육비 : 1인당 월 59,000원
    ? 생활 안정금 : 1가구당 월 30,000원, 중?고등학생 교통비 : 분기별 54,000원
    ? 대입자녀 학자금 : 대학입학생(1인당 1,000천원), 장애가정 생활용품 지원 : 세대당 500천원(3세대)
    ? 자녀 능력개발 위탁교육 : 2005년 3,000천원(100명), 한마음수련회 개최 : 7,200천원(2006. 7월중)
  ? 기대효과
    ? 적기 지원으로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생계 안정보장, 자녀의 건전 성장과 교육지원으로 빈곤의 악순환 방지
? 국제결혼 가정 현황 및 지원 현황
  ? 국제결혼 가정 현황(2006. 4. 30 현재), 123세대(남 10, 여 113)
  ? 지원 현황
    ? 국제결혼 이주가정 자녀 발달장애 아동 진단?치료 추진 : 년중 접수
    ? 결혼이민자를 위한 교육 및 한국어 교재 무료 배부 : 년중
    ? 한국문화 적응교육 실시 : 년 1회
  ? 기대효과
    ? 발달장애아의 조기 발굴?치료로 건강가정 육성 도모하고, 한국 및 우리 지역문화의 이해등 실질적인 교육으로 적응능력 배양

15.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20% 채용목표제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