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정, 주민참여 예산제도 도입, 정책토론 청구제 도입
○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서 모든 행정은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행정이어야 하므로 행정에 대한 시민 참여를 활성화 해야 함은 물론 이를 통해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함.
○ 주민 감사청구, 주민소송제, 주민참여 예산제, 정책토론 청구제 등 각종 주민참여 제도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 법 등 상위법령 규정을 기초로 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고 있음.
※ 광양시의 경우
- 2006. 1. 1부터 주민소송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주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주민감사 청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요건 : 19세 이상 주민 200명이상 청구)
- 주민참여 예산제는 운영조례를 제정중에 있음.
(2006. 3월 입법예고 완료 및 2006. 7월중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임)
- 정책토론 청구제도의 도입에 관해서는 현재 조례제정을 검토한바 없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검토해야 할 것임.
□ 각종 위원회 회의록 공개 및 시민참여보장 등 관련사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정보 등은 공개의 범위?주기?시기?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개하여야 하나 국익,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등 개인의 사생활에 지장을 초래한 정보 등은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는 비공개 대상을 제외하고 각종 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를 의무화하여 시민의 시정 참여를 확대해야 할 것임.
○ 위촉위원 590명 중 민간위원은 511명(86.7%)으로 민간위원 참여 비율은 매우 높은 편임.
○ 위촉직 위원 590명 중 여성위원 145명으로 24.5%, 시민단체 추천위원 14.9% 참여로 권고비율에 비해 다소 미흡한 실정이며 위원 정보관리를 통한 각종위원회 재정비시 관련 부서의 협의를 확행하도록 하고 있음.(정부위원회 관리지침상 여성 참여 권고비율은 38%이며, 시민단체 권고비율은 20%임)
○ 신설위원회 및 임기도래 위원회 집중관리를 통한 여성위원 비율 확대, 여성부재 위원회 적극 해소 및 취약분야 여성전문 인력 집중 발굴 및 활용,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촉위원의 20%를 시민단체의 추천위원으로 위촉,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산업현장 종사자, 장애인 등을 관련분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계층별, 기능별 비율을 고려하여 개선토록 할 것이며, 필요시 위원 공모제도 적극 검토하겠음.
○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서 모든 행정은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행정이어야 하므로 행정에 대한 시민 참여를 활성화 해야 함은 물론 이를 통해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함.
○ 주민 감사청구, 주민소송제, 주민참여 예산제, 정책토론 청구제 등 각종 주민참여 제도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 법 등 상위법령 규정을 기초로 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고 있음.
※ 광양시의 경우
- 2006. 1. 1부터 주민소송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주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주민감사 청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요건 : 19세 이상 주민 200명이상 청구)
- 주민참여 예산제는 운영조례를 제정중에 있음.
(2006. 3월 입법예고 완료 및 2006. 7월중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임)
- 정책토론 청구제도의 도입에 관해서는 현재 조례제정을 검토한바 없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검토해야 할 것임.
□ 각종 위원회 회의록 공개 및 시민참여보장 등 관련사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정보 등은 공개의 범위?주기?시기?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개하여야 하나 국익,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등 개인의 사생활에 지장을 초래한 정보 등은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는 비공개 대상을 제외하고 각종 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를 의무화하여 시민의 시정 참여를 확대해야 할 것임.
○ 위촉위원 590명 중 민간위원은 511명(86.7%)으로 민간위원 참여 비율은 매우 높은 편임.
○ 위촉직 위원 590명 중 여성위원 145명으로 24.5%, 시민단체 추천위원 14.9% 참여로 권고비율에 비해 다소 미흡한 실정이며 위원 정보관리를 통한 각종위원회 재정비시 관련 부서의 협의를 확행하도록 하고 있음.(정부위원회 관리지침상 여성 참여 권고비율은 38%이며, 시민단체 권고비율은 20%임)
○ 신설위원회 및 임기도래 위원회 집중관리를 통한 여성위원 비율 확대, 여성부재 위원회 적극 해소 및 취약분야 여성전문 인력 집중 발굴 및 활용,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촉위원의 20%를 시민단체의 추천위원으로 위촉,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산업현장 종사자, 장애인 등을 관련분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계층별, 기능별 비율을 고려하여 개선토록 할 것이며, 필요시 위원 공모제도 적극 검토하겠음.
3.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
□ 명확한 정책목표 설정 및 일관된 정책 추진
○ 최근 정부에서는 시행착오와 문제점 보완을 위해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복지?문화센터로 명칭변경을 추진
○ 주민자치센터가 아직 설치되지 않은 읍면지역에 대하여 건물 신?개축시 여유공간의 명칭을 주민복지문화센터로 하고 주민복지 공간의 이용 극대화를 위해 가급적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의 강화 및 네트워크 구성
○ 주민자치위원 구성은 다양한 구성원을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센터를 운영해 나가는 위원회가 되어야 함.
○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한 심의권을 의결권으로 강화하여 책임과 함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 또한 선임권은 주민 자율적 권한으로 빠른 시간내에 이양하되 자립기반이 구축되는 시점에 이양토록 하겠음.
○ 실질적인 운영주체이자 구심체인 주민자치위원회의 전용사무실을 각 센터별로 설치하여 상호 정보 교환과 대책을 논의하고 수시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함
□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및 활용공간의 유연성확보
○ 다양한 프로그램운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운영 공간 활용의 유연성이 확보되어야 함. 도서관, 여성회관, 복지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수련관과 같은 그 시설과 운영중인 프로그램이 모두 훌륭한 주민자치센터임.
□ 지역공동체 프로그램운영 및 교육활동 강화
○ 현재 백화점식 프로그램의 운영은 지양되어야 하며, 문화?여가?취미 활동 중심의 프로그램도 지역공동체 프로그램으로 전환 되어야 함.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흥미를 유발하는 문화 여가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지역공동체를 실천해 가는 자원봉사, 환경 정화 등의 지역공동체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야 함.
□ 자원봉사자 발굴 및 적극 활용
○ 모집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이들에게 활동 할 수 있는 영역을 제공하는 것은 주민자치의 활성화와 직결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것임.
○ 최근 정부에서는 시행착오와 문제점 보완을 위해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복지?문화센터로 명칭변경을 추진
○ 주민자치센터가 아직 설치되지 않은 읍면지역에 대하여 건물 신?개축시 여유공간의 명칭을 주민복지문화센터로 하고 주민복지 공간의 이용 극대화를 위해 가급적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의 강화 및 네트워크 구성
○ 주민자치위원 구성은 다양한 구성원을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센터를 운영해 나가는 위원회가 되어야 함.
○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한 심의권을 의결권으로 강화하여 책임과 함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 또한 선임권은 주민 자율적 권한으로 빠른 시간내에 이양하되 자립기반이 구축되는 시점에 이양토록 하겠음.
○ 실질적인 운영주체이자 구심체인 주민자치위원회의 전용사무실을 각 센터별로 설치하여 상호 정보 교환과 대책을 논의하고 수시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함
□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및 활용공간의 유연성확보
○ 다양한 프로그램운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운영 공간 활용의 유연성이 확보되어야 함. 도서관, 여성회관, 복지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수련관과 같은 그 시설과 운영중인 프로그램이 모두 훌륭한 주민자치센터임.
□ 지역공동체 프로그램운영 및 교육활동 강화
○ 현재 백화점식 프로그램의 운영은 지양되어야 하며, 문화?여가?취미 활동 중심의 프로그램도 지역공동체 프로그램으로 전환 되어야 함.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흥미를 유발하는 문화 여가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지역공동체를 실천해 가는 자원봉사, 환경 정화 등의 지역공동체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야 함.
□ 자원봉사자 발굴 및 적극 활용
○ 모집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이들에게 활동 할 수 있는 영역을 제공하는 것은 주민자치의 활성화와 직결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것임.
4. 광양항 개발 현황과 활성화 방안
□ 개발관련 정책방향
-광양항 개발은 국토 균형발전 및 국가물류체계 개선을 위한 TWO-PORT 시스템 구축을 위해 계획형 항만이므로 광양항 33선석 개발에 대한 국가정책이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민의 단결된 힘이 필요함
□ 활성화 방안
○ 올해 부터 광양시와 전라남도 및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자체적으로 2년간159억원을 확보하여 화주, 포워더 및 선사에게 직접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음.
○ 세계 제1위의 선사인 “머스크라인”의 선복유치처럼 광양항의 이러한 노력들이 피부로 느껴지고 있다고 봄
- 부산항에서 광양항으로 물량을 점진적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또한 광양항의 미개척지인 중남미에 신규기항으로 신규물량을 창출하고 있음.
○ 광양항의 배후 연계수송망의 핵심요소중 하나인 전주?광양간 고속도로는 2005년 3월 대통령지시사항으로 2010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부처간 협의가 완료되어 추진되고있으며, 전라선 복선전철화(2010), 국도2호선대체우회도로(2006), 국도17호선국도대체우회도로(2006) 등은 부산?광양항 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하여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수시로 문제점을 점검하면서 차질없는 목표연도 완공을 추진하고 있으며
○ 컨테이너화물과 벌크화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중마일반부두” (2선석) 건설을 차질없이 진행
○ 지원시설로서 작년에 화물차휴게소, 선원회관, 복합물류창고가 완공되었으며, 항만 ONE-STOP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20층 쌍둥이빌딩인 마린센터, 냉동냉장창고, 공동물류센터 등 또한 원활히 건설하고 있음.
○ 또한, 고부가가치 항만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배후부지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음.
- 동측 59만평(2008년 완공, 서측 53만평(2011년 완공) ⇒ 112만평
※ 동측 7만3천평 일부완공 분양 ⇒ 662억원 투자, 연간 15만TEU 화물 창출
○ 광양항의 부족한 인적인프라를 구축하고, 동북아의 물류표준화의 중심축으로서 동북아 물류협력을 선도하고 광양항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자 세계유수의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설립을 추진하고 있음.
○ 더불어, 광양항의 자립기반인 300만TEU를 2007년까지 달성 하기 위해 지역민들의 단결된 힘을 모아 정부의 확고한 TWO-PORT정책을 뒷받침해야하겠음.
○ 광양항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배후에 물동량이 적기 때문에 선사가 물량확보가 어려워 기항 빈도가 적고 때문에 수출입 업체들은 항로가 없다는 이유로 이용을 기피하는 악순환이 반복 된다는 점임.
○ 설상가상으로 최근에 Two-Port 정책이 정쟁의 대상이 되어 당초 정책의도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상해 양산항 및 수도권 항만 등 경쟁 항만들과의 경쟁여건이 점점 악화되고 있음.
○ 때문에 정부는 시장논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광양항의 개발규모 축소를 주장하는 부산 정치권의 공격으로부터 광양항 개발계획을 지켜내지 못하고 “선 활성화 후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개발규모를 사실상 축소하고 있다고 봄.
○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어떻게 대처해야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데 무엇보다 물동량 확대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함.
- 기존의 광양항에 도입된 인센티브 제도의 차별성을 지켜 나가야함.
- 광양항의 항비 면제를 두고 부산항에서 시비를 걸고 타 항만에서도 이를 시행 하려고 하는 점의 부당성을 들어 광양항만의 차별성을 지켜 나가야 함.
- 또한 세계 최초로 광양항에 도입한 “화물 마일리지 제도”도 부산, 인천항에서 베껴 사용하는데 정부가 지원하지 못하도록 막아야함.
○ 둘째, 대정부 정책 투쟁을 조직적으로 전개해야 함.
김성진 신임 해수부장관 인사청문회 때 보았다시피 부산 쪽, 제주 쪽, 수도권 쪽 국회의원들은 장관에게 질문을 통해 우리나라 항만정책을 다극중심체제로 하겠다는 답변을 유도하여 사실상 Two-Port 시스템을 무력화 시켰고 더욱 안타까운 것은 광양시가 천신만고 끝에 유치에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는 네덜란드 물류대학인 STC 광양분교를 마린센타에 설치하는 안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 하도록 방해 공작을 하고 있을 때 우리지역 국회의원들은 어디에 있었는지 정말 아쉽기 그지없음. 이런 문제부터 시급히 해결하는데 지역역량을 모아야할 때임.
○ 셋째, 광양항 배후단지를 동북아물류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기업의 유치가 관건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시정의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음.
- 부지만 조성하고 업체가 들어오기를 기다려서는 곤란함. 공무원들을 기업식 경영마인드로 무장시켜 공격적으로 세일즈에 나서도록 하고 정말 획기적인 아이템을 개발할 생각임.
- 이와 관련하여 저는 그동안 정부와 공동으로 개발한 동북아 물류협력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 활용하여 일본, 미국, 유럽, 북중국 등 해외마케팅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계획임.
- 또한 항만 배후지역에 통신자재를 중심으로 한 정보통신 산업의 클러스터를 구축하기위해 대학과 연구기관, 그리고 광양시가 “U-로지스틱스 광양시티” 연구단을 구성 집중 연구하고 있음.
- 구체적인 내용은 연구가 끝나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정부 투자와 민간 투자를 합쳐 약 2,000억원 대의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광양항 개발은 국토 균형발전 및 국가물류체계 개선을 위한 TWO-PORT 시스템 구축을 위해 계획형 항만이므로 광양항 33선석 개발에 대한 국가정책이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민의 단결된 힘이 필요함
□ 활성화 방안
○ 올해 부터 광양시와 전라남도 및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자체적으로 2년간159억원을 확보하여 화주, 포워더 및 선사에게 직접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음.
○ 세계 제1위의 선사인 “머스크라인”의 선복유치처럼 광양항의 이러한 노력들이 피부로 느껴지고 있다고 봄
- 부산항에서 광양항으로 물량을 점진적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또한 광양항의 미개척지인 중남미에 신규기항으로 신규물량을 창출하고 있음.
○ 광양항의 배후 연계수송망의 핵심요소중 하나인 전주?광양간 고속도로는 2005년 3월 대통령지시사항으로 2010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부처간 협의가 완료되어 추진되고있으며, 전라선 복선전철화(2010), 국도2호선대체우회도로(2006), 국도17호선국도대체우회도로(2006) 등은 부산?광양항 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하여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수시로 문제점을 점검하면서 차질없는 목표연도 완공을 추진하고 있으며
○ 컨테이너화물과 벌크화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중마일반부두” (2선석) 건설을 차질없이 진행
○ 지원시설로서 작년에 화물차휴게소, 선원회관, 복합물류창고가 완공되었으며, 항만 ONE-STOP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20층 쌍둥이빌딩인 마린센터, 냉동냉장창고, 공동물류센터 등 또한 원활히 건설하고 있음.
○ 또한, 고부가가치 항만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배후부지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음.
- 동측 59만평(2008년 완공, 서측 53만평(2011년 완공) ⇒ 112만평
※ 동측 7만3천평 일부완공 분양 ⇒ 662억원 투자, 연간 15만TEU 화물 창출
○ 광양항의 부족한 인적인프라를 구축하고, 동북아의 물류표준화의 중심축으로서 동북아 물류협력을 선도하고 광양항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자 세계유수의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설립을 추진하고 있음.
○ 더불어, 광양항의 자립기반인 300만TEU를 2007년까지 달성 하기 위해 지역민들의 단결된 힘을 모아 정부의 확고한 TWO-PORT정책을 뒷받침해야하겠음.
○ 광양항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배후에 물동량이 적기 때문에 선사가 물량확보가 어려워 기항 빈도가 적고 때문에 수출입 업체들은 항로가 없다는 이유로 이용을 기피하는 악순환이 반복 된다는 점임.
○ 설상가상으로 최근에 Two-Port 정책이 정쟁의 대상이 되어 당초 정책의도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상해 양산항 및 수도권 항만 등 경쟁 항만들과의 경쟁여건이 점점 악화되고 있음.
○ 때문에 정부는 시장논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광양항의 개발규모 축소를 주장하는 부산 정치권의 공격으로부터 광양항 개발계획을 지켜내지 못하고 “선 활성화 후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개발규모를 사실상 축소하고 있다고 봄.
○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어떻게 대처해야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데 무엇보다 물동량 확대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함.
- 기존의 광양항에 도입된 인센티브 제도의 차별성을 지켜 나가야함.
- 광양항의 항비 면제를 두고 부산항에서 시비를 걸고 타 항만에서도 이를 시행 하려고 하는 점의 부당성을 들어 광양항만의 차별성을 지켜 나가야 함.
- 또한 세계 최초로 광양항에 도입한 “화물 마일리지 제도”도 부산, 인천항에서 베껴 사용하는데 정부가 지원하지 못하도록 막아야함.
○ 둘째, 대정부 정책 투쟁을 조직적으로 전개해야 함.
김성진 신임 해수부장관 인사청문회 때 보았다시피 부산 쪽, 제주 쪽, 수도권 쪽 국회의원들은 장관에게 질문을 통해 우리나라 항만정책을 다극중심체제로 하겠다는 답변을 유도하여 사실상 Two-Port 시스템을 무력화 시켰고 더욱 안타까운 것은 광양시가 천신만고 끝에 유치에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는 네덜란드 물류대학인 STC 광양분교를 마린센타에 설치하는 안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 하도록 방해 공작을 하고 있을 때 우리지역 국회의원들은 어디에 있었는지 정말 아쉽기 그지없음. 이런 문제부터 시급히 해결하는데 지역역량을 모아야할 때임.
○ 셋째, 광양항 배후단지를 동북아물류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기업의 유치가 관건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시정의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음.
- 부지만 조성하고 업체가 들어오기를 기다려서는 곤란함. 공무원들을 기업식 경영마인드로 무장시켜 공격적으로 세일즈에 나서도록 하고 정말 획기적인 아이템을 개발할 생각임.
- 이와 관련하여 저는 그동안 정부와 공동으로 개발한 동북아 물류협력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 활용하여 일본, 미국, 유럽, 북중국 등 해외마케팅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계획임.
- 또한 항만 배후지역에 통신자재를 중심으로 한 정보통신 산업의 클러스터를 구축하기위해 대학과 연구기관, 그리고 광양시가 “U-로지스틱스 광양시티” 연구단을 구성 집중 연구하고 있음.
- 구체적인 내용은 연구가 끝나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정부 투자와 민간 투자를 합쳐 약 2,000억원 대의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5. 도시 통합 논의의 발전적 방안과 과제
통합의 장점을 분석해보면 먼저 동북아 물류거점 및 태평양 진출의 교두보로서 국가경쟁력 강화, 지역간 중복투자 방지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 중국 및 아시아 주요도시들의 도전과 추격에 대한 대응 능력 제고,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으로 남해안 개발의 중심축으로 발전, 전문성과 효율성이 높은 21세기형 역동적인 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볼 수 있음
반면 단점으로, 3개시는 도농통합을 이룬 지역으로 도농 통합 이후 지역간 계층간 갈등이 오랜기간 이어져 왔으며 아직 치유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역사적?문화적?경제적으로 여건이 다른 3개시가 통합하게 되면 보다 많은 갈등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더불어 3개시의 재정자립도가 달라서 통합으로 인한 예산 재배분시 진정한 지역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과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 보다는 서로 주도적인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지역간 갈등 반목 등 부정적인 측면 도출이 예상됨. 또한 지역 발전 시설이나 혐오시설 설치시 핌피, 님비 현상 초래, 통합을 진정한 광역발전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시민 문화가 아직 조성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할수 있음.
반면 단점으로, 3개시는 도농통합을 이룬 지역으로 도농 통합 이후 지역간 계층간 갈등이 오랜기간 이어져 왔으며 아직 치유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역사적?문화적?경제적으로 여건이 다른 3개시가 통합하게 되면 보다 많은 갈등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더불어 3개시의 재정자립도가 달라서 통합으로 인한 예산 재배분시 진정한 지역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과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 보다는 서로 주도적인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지역간 갈등 반목 등 부정적인 측면 도출이 예상됨. 또한 지역 발전 시설이나 혐오시설 설치시 핌피, 님비 현상 초래, 통합을 진정한 광역발전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시민 문화가 아직 조성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할수 있음.
□ 광양만권 도시 통합에 대한 입장
○ 지방자치와 분권 그리고 민주성 확보를 통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통합이 오히려 저해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통합만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음.
○ 도시의 광역화는 도시의 효율적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를 그대로 유지하되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발전 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
○ 통합으로 인한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 측면도 많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후 결정(법적근거 마련)
따라서 통합을 추진할 경우엔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 사안이므로 중,장기적 안목에서 추진해야 함.
- 1차적 : 각 자치단체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공동개발, 공동대처 현안에 대해 상호 노력(행정협의회 등)
- 2차적 : 광역도시 계획에 의해 도시와 도시를 연결할 수 있는 도시 인프라 구축을 통한 연담도시화 추진
- 3차적 : 지역정서와 여건이 성숙된 후에 통합 추진
통합시기가 도래하면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한 충분한 의견수렴 및 협의 후 주민투표 실시하고 가급적 정부의 광역개발 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권역을 설정하되, 명실공히 광양만권 전체를 아우르는 권역 통합이 바람직함.
(여수 + 순천 + 광양 + 구례 + 하동 + 남해)
○ 지방자치와 분권 그리고 민주성 확보를 통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통합이 오히려 저해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통합만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음.
○ 도시의 광역화는 도시의 효율적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를 그대로 유지하되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발전 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
○ 통합으로 인한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 측면도 많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후 결정(법적근거 마련)
따라서 통합을 추진할 경우엔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 사안이므로 중,장기적 안목에서 추진해야 함.
- 1차적 : 각 자치단체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공동개발, 공동대처 현안에 대해 상호 노력(행정협의회 등)
- 2차적 : 광역도시 계획에 의해 도시와 도시를 연결할 수 있는 도시 인프라 구축을 통한 연담도시화 추진
- 3차적 : 지역정서와 여건이 성숙된 후에 통합 추진
통합시기가 도래하면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한 충분한 의견수렴 및 협의 후 주민투표 실시하고 가급적 정부의 광역개발 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권역을 설정하되, 명실공히 광양만권 전체를 아우르는 권역 통합이 바람직함.
(여수 + 순천 + 광양 + 구례 + 하동 + 남해)
6. 광양상공회의소 설립
□ 광양상공회의소의 설립에 대한 기본입장
○ 지방자치단체 마다 지역 상공회의소를 설립하고 싶어 하지만, 여건이 충족되지 않아 설립하지 못하는 실정인데 반해 광양은 제반여건을 두루 갖추고도 설립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지방자치시대에 그 지역의 성공발전에 많은 역할을 하는 상공회의소가 설립 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며, 상공회의소법에도 지방 자치단체별로 한다고 되어 있다. 순천과 광양을 아우르는 현재의 상공회의소로는 두 도시간의 상충되는 문제 발생시, 어느 쪽으로도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업들의 지역경제 개념이 상공회의소 권역으로 구분되어져 있어, 광양의 경제주권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경제를 연구하고 광양경제를 대변하는 독립된 경제단체 설립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상공회의소의 분리로 인해 예상되는 장점은 다음과 같다
(1) 광양상의 독자설립으로 지역경제운영구심주체가 지금의 순천 중심에서 광양지역 중심으로 이동 예측
(2) 제철소나 협력업체의 각종 사업발주시 지금의 “순천+광양” 중심에서 "광양” 중심으로 전환 가능
(3) 순천?광양상공회의소에서 대행하는 전산, 한자검정 등 11종의 국가기술자격시험 광양상의 실시할 경우 그동안 우리 시민이 순천에 가서 응시한 불편 해소
(4) 2020년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광양상의 독자설립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앞당기는 노하우 축적기대
(5) 상공회의소 적립기금(40여억원) 일부 광양발전에 기여
○ 상공회의소 분리시 예상되는 단점은
(1) 제주도 통합, 광양만권 통합움직임 등 통합추세적인 사회나 국가정책의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여론 예상
(2) 주요시책 등 중앙부처 건의나 대외적 활동시 현재의 순천?광양상의에 비해 위상약화
○ 상공회의소 분리관련 향후 추진 방침
- 원칙: 현 순천광양상의 → 광양상의 설립 추진(예외: 독자설립이 어려울 경우, 상의 주사무소 광양 이전
○ 지방자치단체 마다 지역 상공회의소를 설립하고 싶어 하지만, 여건이 충족되지 않아 설립하지 못하는 실정인데 반해 광양은 제반여건을 두루 갖추고도 설립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지방자치시대에 그 지역의 성공발전에 많은 역할을 하는 상공회의소가 설립 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며, 상공회의소법에도 지방 자치단체별로 한다고 되어 있다. 순천과 광양을 아우르는 현재의 상공회의소로는 두 도시간의 상충되는 문제 발생시, 어느 쪽으로도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업들의 지역경제 개념이 상공회의소 권역으로 구분되어져 있어, 광양의 경제주권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경제를 연구하고 광양경제를 대변하는 독립된 경제단체 설립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상공회의소의 분리로 인해 예상되는 장점은 다음과 같다
(1) 광양상의 독자설립으로 지역경제운영구심주체가 지금의 순천 중심에서 광양지역 중심으로 이동 예측
(2) 제철소나 협력업체의 각종 사업발주시 지금의 “순천+광양” 중심에서 "광양” 중심으로 전환 가능
(3) 순천?광양상공회의소에서 대행하는 전산, 한자검정 등 11종의 국가기술자격시험 광양상의 실시할 경우 그동안 우리 시민이 순천에 가서 응시한 불편 해소
(4) 2020년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광양상의 독자설립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앞당기는 노하우 축적기대
(5) 상공회의소 적립기금(40여억원) 일부 광양발전에 기여
○ 상공회의소 분리시 예상되는 단점은
(1) 제주도 통합, 광양만권 통합움직임 등 통합추세적인 사회나 국가정책의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여론 예상
(2) 주요시책 등 중앙부처 건의나 대외적 활동시 현재의 순천?광양상의에 비해 위상약화
○ 상공회의소 분리관련 향후 추진 방침
- 원칙: 현 순천광양상의 → 광양상의 설립 추진(예외: 독자설립이 어려울 경우, 상의 주사무소 광양 이전
7. 정책개발의 발상전환
○ 평소 “인구가 곧 경제”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으며, 민선3기 시장으로 부임하면서부터 줄곧 인구증가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고 인구유입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해 왔음.
- 단기전략 : 출퇴근 직장인 등 주소 이전을 위한 1사 1담당제 실시, 인구유입 및 출산장려 시책 추진 등
- 장기전략 : 유입인구 수용을 위한 주택, 택지 공급 확대,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 교육환경개선, 주민복지,편익시설 확대 등 도시 인프라 구축
○ 현재 인구 늘리기를 위한 시 산하 6급이상 공무원의 1사 1담당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성과가 다소 미흡하므로 앞으로는 전입세대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시책을 개발 추진하겠음(이사비용 지원, 전세자금 중재 알선 등)
○ 그러나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산업시설 유치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함.
-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항만 배후부지 및 산업단지를 200만평 조성하고, 향후 4년간 70만평을 조성하겠음.
○ 아울러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더욱 확대 시행하고 꽃과 숲이 어우러진 쾌적한 친환경 도시를 만듬과 동시에 정착해서 살고싶은 도시인프라 시설을 확충(주거, 환경개선, 교통, 편의시설 등)하여 인구가 유입되도록 하겠음.
○ 또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인구 증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 + 관 + 기업체 +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축하여 추진토록 하겠음.
- 단기전략 : 출퇴근 직장인 등 주소 이전을 위한 1사 1담당제 실시, 인구유입 및 출산장려 시책 추진 등
- 장기전략 : 유입인구 수용을 위한 주택, 택지 공급 확대,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 교육환경개선, 주민복지,편익시설 확대 등 도시 인프라 구축
○ 현재 인구 늘리기를 위한 시 산하 6급이상 공무원의 1사 1담당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성과가 다소 미흡하므로 앞으로는 전입세대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시책을 개발 추진하겠음(이사비용 지원, 전세자금 중재 알선 등)
○ 그러나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산업시설 유치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함.
-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항만 배후부지 및 산업단지를 200만평 조성하고, 향후 4년간 70만평을 조성하겠음.
○ 아울러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더욱 확대 시행하고 꽃과 숲이 어우러진 쾌적한 친환경 도시를 만듬과 동시에 정착해서 살고싶은 도시인프라 시설을 확충(주거, 환경개선, 교통, 편의시설 등)하여 인구가 유입되도록 하겠음.
○ 또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인구 증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 + 관 + 기업체 +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축하여 추진토록 하겠음.
8. 건강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연계망 구축
이미 민선 3기를 거치면서 청소년의 학력신장과 건전한 여가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음.
○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과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예절 및 한문교실운영, 청소년 심성수련 훈련추진등 앞으로는 청소년의 건강한 육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자 함.
○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연계망 구축을 위하여 청소년 육성 계획수립 및 조례제정
-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연계망 구축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한 특성화 사업 발굴, 청소년 단체 및 연계협력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주5일제 수업 대비 청소년단체의 연계통합형 프로그램 개발운영)
○ 학교 부적응 및 학교 밖 청소년 사각지대 청소년들의 보호체계 구축과 대안 프로그램 개발
- 청소년수련시설을 통한 보호 및 대안 프로그램 개발 추진
- 청소년 보호체계 구축(전라남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연계)
- 청소년 “쉼터” 건립 운영 : 가출청소년 일시적 생활지원 및 선도, 가정?사회로의 복귀 지원 등
- 청소년 “특화시설” 건립 운영 : 직업체험 등 특정목적의 청소년 활동 시설
○ 청소년 문화공간 및 체험시설 확대와 전문성 있는 청소년 정책 담당공무원의 확보
【청소년 문화공간 및 체험시설 확대】
- 광양시 청소년 수련관 및 중마시립도서관 개관 (제1회 청소년 대축제와 병행하여 개관)
【체험시설 확대운영】
-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활동 추진
【전문성있는 청소년정책 담당공무원 확보】- 청소년 지도사 및 상담사 자격증 소지자를 공개모집 할 계획
○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과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예절 및 한문교실운영, 청소년 심성수련 훈련추진등 앞으로는 청소년의 건강한 육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자 함.
○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연계망 구축을 위하여 청소년 육성 계획수립 및 조례제정
-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연계망 구축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한 특성화 사업 발굴, 청소년 단체 및 연계협력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주5일제 수업 대비 청소년단체의 연계통합형 프로그램 개발운영)
○ 학교 부적응 및 학교 밖 청소년 사각지대 청소년들의 보호체계 구축과 대안 프로그램 개발
- 청소년수련시설을 통한 보호 및 대안 프로그램 개발 추진
- 청소년 보호체계 구축(전라남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연계)
- 청소년 “쉼터” 건립 운영 : 가출청소년 일시적 생활지원 및 선도, 가정?사회로의 복귀 지원 등
- 청소년 “특화시설” 건립 운영 : 직업체험 등 특정목적의 청소년 활동 시설
○ 청소년 문화공간 및 체험시설 확대와 전문성 있는 청소년 정책 담당공무원의 확보
【청소년 문화공간 및 체험시설 확대】
- 광양시 청소년 수련관 및 중마시립도서관 개관 (제1회 청소년 대축제와 병행하여 개관)
【체험시설 확대운영】
-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활동 추진
【전문성있는 청소년정책 담당공무원 확보】- 청소년 지도사 및 상담사 자격증 소지자를 공개모집 할 계획
9. 어린이 도서관, 놀이도서관 등 어린이를 위한 공공 문화기반 조성
○ 광양시 보육시설은 78개소 있으며, 청소년 관련 시설로는 광양읍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운영되고 있고, 청소년 수련관 및 중마시립도서관이 2006. 10월 개관을 목표로 건립중에 있음. (참고로 전남도 교육청 주관으로 옥룡면 에 청소년 이용시설인 백운야영장을 2006년 11월 완공 목표로 건설 중에 있음.)
- 특히 중마시립도서관에는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린이 전용 독서실(1층, 124평)이 만들어짐.
○ 아울러 청소년 공부방 2개소와 지역아동센터 8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1일 평균 350명이 이용하고 있음.
○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사업으로는
- 초등학생 ‘향토문화순방’(150명, 문화원 주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 초등학교 현장답사때 시티투어 셔틀버스 지원 등을 추진중에 있음.
○ 향후 시설 확대 방안으로는
- 지역 아동센터를 8개소에서 15개소(’07년까지)로, 청소년 공부방을 2개소에서 4개소(’07년까지)로 확대
- 청소년 수련관 개관시 아동 + 청소년 + 지역주민이 모두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복지문화 공간 조성
○ 어린이 및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놀이문화 조성을 위해
- 주민자치센터 및 초등학교에 동네아동문화활동장 운영, 동네 유휴공간 및 아파트 단지에 자연친화형 놀이터 조성, 아동 문화?인권지킴이 운동 전개
- 주말에 차없는 거리 운영(광양읍, 중마동 등), 아동보호구역 확대 지정(놀이공간 확보)
- 도서관과 연계한 어린이 문화프로그램 상설운영(중마시립도서관, 광양시립도서관, 성황도서관, 농부도서관 등)
-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학대예방센터)과 연계프로그램 활성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음.
- 특히 중마시립도서관에는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린이 전용 독서실(1층, 124평)이 만들어짐.
○ 아울러 청소년 공부방 2개소와 지역아동센터 8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1일 평균 350명이 이용하고 있음.
○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사업으로는
- 초등학생 ‘향토문화순방’(150명, 문화원 주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 초등학교 현장답사때 시티투어 셔틀버스 지원 등을 추진중에 있음.
○ 향후 시설 확대 방안으로는
- 지역 아동센터를 8개소에서 15개소(’07년까지)로, 청소년 공부방을 2개소에서 4개소(’07년까지)로 확대
- 청소년 수련관 개관시 아동 + 청소년 + 지역주민이 모두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복지문화 공간 조성
○ 어린이 및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놀이문화 조성을 위해
- 주민자치센터 및 초등학교에 동네아동문화활동장 운영, 동네 유휴공간 및 아파트 단지에 자연친화형 놀이터 조성, 아동 문화?인권지킴이 운동 전개
- 주말에 차없는 거리 운영(광양읍, 중마동 등), 아동보호구역 확대 지정(놀이공간 확보)
- 도서관과 연계한 어린이 문화프로그램 상설운영(중마시립도서관, 광양시립도서관, 성황도서관, 농부도서관 등)
-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학대예방센터)과 연계프로그램 활성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음.
10. 경쟁력 있는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
□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 시내버스는 자가용승용차의 증가로 인하여 승객감소, 유가인상등 비용상승에 따른 수지 불균형으로 자생력이 약화되어 서비스질 저하 등 경영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서 대중교통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는
- 종합적인 도시교통계획 차원에서 교통서비스 공급, 버스연계 시스템 등 효율적 운영체계 시행
- 서비스 안정성 확보와 서비스 개선, 비 수익노선의 운행 및 교통권의 형평성 확보와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제공과, 저렴한 요금으로 서민의 교통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분배효과 거양 등을 위해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는 준공영제 도입방안을 년내에 수립하여 2007년부터 도입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
○ 시내버스는 자가용승용차의 증가로 인하여 승객감소, 유가인상등 비용상승에 따른 수지 불균형으로 자생력이 약화되어 서비스질 저하 등 경영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서 대중교통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는
- 종합적인 도시교통계획 차원에서 교통서비스 공급, 버스연계 시스템 등 효율적 운영체계 시행
- 서비스 안정성 확보와 서비스 개선, 비 수익노선의 운행 및 교통권의 형평성 확보와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제공과, 저렴한 요금으로 서민의 교통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분배효과 거양 등을 위해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는 준공영제 도입방안을 년내에 수립하여 2007년부터 도입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
□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 버스정보 안내 시스템(BIS) 도입 (소요예산: 35억원)
- 대중교통이용객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실시간으로 운행을 관리할 수 있는 버스정보안내 시스템 도입을 계획하고 있으나 시스템 구축 및 시설투자에 따른 소요예산 과다로 장기적인 계획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 버스예정시간, 버스의 위치, 버스노선안내, 운행시간표 등의 동적정보를 승강장에 설치하여 버스이용자의 편익도모와 버스 차내장치(지도화면, 음성, 문자메세지 등)를 이용하여 앞 뒤차간의 이격거리 및 시간, 버스위치, 운행노선의 교통상황을 버스 운전자 및 버스 업체에 제공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행이 될 것임.
○ 버스승강장 시설물 개선 및 교통카드 이용 활성화 대책
- 교통편익시설물인 승강장과 정차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나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능력이 미흡하여, 일부 노선 조정시 승강장에 버스노선 및 출발시간 표지판을 부착하였으며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버스노선 안내책자 비치, 지형도를 이용한 주요건물, 관광지등을 표시한 구조물을 설치하여 편익을 제공토록 하겠음.
- 인접도시와 교통카드의 호환, 교통카드의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제, 마일리지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 부여로 대중교통이용자 현황과 운송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대중교통체계를 구축 하겠음.
○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편익 증진을 위하여 저상버스 지역별 도입 추진 및 버스승강장에 수평 자동보도 등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을 설치해 나가겠음.
○ 버스정보 안내 시스템(BIS) 도입 (소요예산: 35억원)
- 대중교통이용객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실시간으로 운행을 관리할 수 있는 버스정보안내 시스템 도입을 계획하고 있으나 시스템 구축 및 시설투자에 따른 소요예산 과다로 장기적인 계획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 버스예정시간, 버스의 위치, 버스노선안내, 운행시간표 등의 동적정보를 승강장에 설치하여 버스이용자의 편익도모와 버스 차내장치(지도화면, 음성, 문자메세지 등)를 이용하여 앞 뒤차간의 이격거리 및 시간, 버스위치, 운행노선의 교통상황을 버스 운전자 및 버스 업체에 제공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행이 될 것임.
○ 버스승강장 시설물 개선 및 교통카드 이용 활성화 대책
- 교통편익시설물인 승강장과 정차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나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능력이 미흡하여, 일부 노선 조정시 승강장에 버스노선 및 출발시간 표지판을 부착하였으며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버스노선 안내책자 비치, 지형도를 이용한 주요건물, 관광지등을 표시한 구조물을 설치하여 편익을 제공토록 하겠음.
- 인접도시와 교통카드의 호환, 교통카드의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제, 마일리지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 부여로 대중교통이용자 현황과 운송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대중교통체계를 구축 하겠음.
○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편익 증진을 위하여 저상버스 지역별 도입 추진 및 버스승강장에 수평 자동보도 등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을 설치해 나가겠음.
□ 대중교통 환승연계 교통체계 개선 및 버스정류장 시설개선 등
○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환승체계가 매우 중요하므로 체계 개선을 추진하되,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과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함.
□ 교통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 교통정책 심의 위원회는 광역 시?도단위에 설치되어 있고 시?군단위에는 설치된 사례가 없으나, 향후 광양시에 위원회를 설치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하다면 적극 설치 되도록 추진하겠음.
11.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 가로환경 정비
○ 세계적인 물류중심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광양시는 도시개발도 중요하지만 도시관리적 차원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함.
○ 때문에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올 5월 3일자로 주택과 내에 도시 미관팀을 신설하였음.
○ 2006 하반기 부터는 무단광고물, 노상적치물 등 도시전반에 걸친 무질서 행위를 불식시키기 위한 「clean 광양」시책을 적극 추진 해 나갈 계획임.
○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 도시미관정비를 위한 방안으로
- 일부지역에 아직도 울퉁불퉁한 보도블럭, 좁은 인도, 노상적치물 등에 의해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는 곳이 있으므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겠음.
- 특히, 불량한 도로 등은 교통약자에게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도로 등 교통시설과 기타 모든 도시 시설은 약자를 기준으로 설계되고 시설되도록 하겠음
- 대부분 도심지역 밖과 마을 및 학교 등의 시설과 인접한 도로에 차도만 있고 인도가 없는 지역이 많은데 인도를 설치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보행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가로를 정비ㆍ조성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만들고, 대대적이고 지속적인 청결운동(5S운동)을 실시하여 기초질서가 지켜지는 도시를 만들겠음.
○ 때문에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올 5월 3일자로 주택과 내에 도시 미관팀을 신설하였음.
○ 2006 하반기 부터는 무단광고물, 노상적치물 등 도시전반에 걸친 무질서 행위를 불식시키기 위한 「clean 광양」시책을 적극 추진 해 나갈 계획임.
○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 도시미관정비를 위한 방안으로
- 일부지역에 아직도 울퉁불퉁한 보도블럭, 좁은 인도, 노상적치물 등에 의해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는 곳이 있으므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겠음.
- 특히, 불량한 도로 등은 교통약자에게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도로 등 교통시설과 기타 모든 도시 시설은 약자를 기준으로 설계되고 시설되도록 하겠음
- 대부분 도심지역 밖과 마을 및 학교 등의 시설과 인접한 도로에 차도만 있고 인도가 없는 지역이 많은데 인도를 설치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보행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가로를 정비ㆍ조성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만들고, 대대적이고 지속적인 청결운동(5S운동)을 실시하여 기초질서가 지켜지는 도시를 만들겠음.
12. 미래지향적인 문화예술 정책 수립
○ 복지와 함께 문화는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지표로 인식되고 있으며, 광양시가 문화예술의 도시로 인식되고 도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육성이 이루어져야 함.
○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자치법규를 제정하고 진흥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므로 2006년 하반기에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임.
○ 시민의 정서 함양과 지역문화예술 창단을 위해서는 시립합창단, 국악단 창단이 매우 필요하지만 설립운영시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활동 횟수나 효율성에서 뿐만 아니라 구성 인력자원 확보 문제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광양시 단독 창단도 중요하지만 필요하다면 인근시와 연계운영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새로운 창작 활동을 위해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신규 프로그램 확대 보급을 위해 매년 10% 이상의 예산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며, 미등록 예술단체 무대공연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도 적극 검토하겠음.
○ 광양시는 1992년 예총 광양지부가 설립되었으나 아직까지 예총회관이 없을 뿐 아니라 문화원 또한 2청사내 비좁은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때문에 예총회관과 문화원을 함께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속히 마련하겠음.
(광양읍사무소 이전시 현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활용하는 방안 또는 제3의 후보지에 신축하는 방안 등 다각도로 검토)
13. 性평등 노동시장 실현과 일자리 창출
○ 빈곤여성 사회적 일자리 현황
- 광양자활후견기관 : 7개, 71명(여성비율 87.6%) - 복지간병, 휴먼케어, 집수리, 재활용, 세차, 청소, 복권기금
- 고용안정센터 : 취업희망자 취업 의뢰 (16명) - 저소득 모자가정 취업희망 조사(06. 5월 실시)
○ 빈곤여성 직업훈련교육 지원현황
- 여성문화센터
- 직업훈련교육 : 3개과목 68명(제과제빵기능사, 한식조리기능사, 미용사)
- 간병인자격 교육(39명),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교육(84명)
- 고용촉진훈련 : 4개 직종 9명(미용, 간호, 요리, 컴퓨터)
- 여성직업훈련기관 여성참여 확대 홍보 : 안내전단, 인터넷, 지역신문 등
○ 빈곤여성 지원 계획
- 여성의 직업교육기회 확대 - 독서?논술지도사 양성 교육 : 30명
- 전문여성인력 D/B 구축 및 사이버 여성취업창구 개설 - 자격증 소지자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인력관리
- 여성취업희망 일제조사 실시 - 광양시 거주 여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2006. 6월 ~ 7월)
○ 재가장애인의 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 현황
- 장애인특별운송사업 추진
- 2005년부터 이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재가 중증장애인들의 이동편의 증진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승합차량 2대를 운행하여 ‘장애인특별운송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장애인특별운송사업에 년간 64,000천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가정까지 직접 방문하여 이동서비스 제공
- 등록장애인 교통비 지원
- 신체적?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동에 제한을 받는 1급~4급 장애인들에게 매월 1~2만원의 장애인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음.(2006년 년간 사업비 : 486,000천원)
○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지원
-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하여 차량운행을 통하여 직장 출퇴근, 외출보조, 병원동행, 공무보조 등의 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음(2006년 년간사업비 : 85,700천원)
○ 재가장애인을 위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실시
- 광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재가복지사업 일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재가장애인들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10명의 가정봉사원을 파견하여 가사, 간병, 정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재가장애인을 위한 돌보미바우처(보조인) 제도 도입 등 일자리 창출 방안
- 2007년 돌보미바우처(보조인) 제도 시행 시범 실시
- 재가장애인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러한 시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의 보살핌이나 서비스수혜를 받지 못하는 중증장애인들을 위해 돌보미바우처제도를 2007년부터 시행 계획이며, 이에 소요되는 국비 4,000천원을 요청해놓은 상태이며 시비를 추가 확보하여 2007년 시범사업을 통하여 점차 확대시행할 계획임.
-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 확대 실시
- 장애인복지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확대하여 재가장애인들의 질높은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가정봉사원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도모 계획.
- 광양자활후견기관 : 7개, 71명(여성비율 87.6%) - 복지간병, 휴먼케어, 집수리, 재활용, 세차, 청소, 복권기금
- 고용안정센터 : 취업희망자 취업 의뢰 (16명) - 저소득 모자가정 취업희망 조사(06. 5월 실시)
○ 빈곤여성 직업훈련교육 지원현황
- 여성문화센터
- 직업훈련교육 : 3개과목 68명(제과제빵기능사, 한식조리기능사, 미용사)
- 간병인자격 교육(39명),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교육(84명)
- 고용촉진훈련 : 4개 직종 9명(미용, 간호, 요리, 컴퓨터)
- 여성직업훈련기관 여성참여 확대 홍보 : 안내전단, 인터넷, 지역신문 등
○ 빈곤여성 지원 계획
- 여성의 직업교육기회 확대 - 독서?논술지도사 양성 교육 : 30명
- 전문여성인력 D/B 구축 및 사이버 여성취업창구 개설 - 자격증 소지자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인력관리
- 여성취업희망 일제조사 실시 - 광양시 거주 여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2006. 6월 ~ 7월)
○ 재가장애인의 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 현황
- 장애인특별운송사업 추진
- 2005년부터 이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재가 중증장애인들의 이동편의 증진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승합차량 2대를 운행하여 ‘장애인특별운송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장애인특별운송사업에 년간 64,000천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가정까지 직접 방문하여 이동서비스 제공
- 등록장애인 교통비 지원
- 신체적?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동에 제한을 받는 1급~4급 장애인들에게 매월 1~2만원의 장애인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음.(2006년 년간 사업비 : 486,000천원)
○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지원
-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하여 차량운행을 통하여 직장 출퇴근, 외출보조, 병원동행, 공무보조 등의 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음(2006년 년간사업비 : 85,700천원)
○ 재가장애인을 위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실시
- 광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재가복지사업 일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재가장애인들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10명의 가정봉사원을 파견하여 가사, 간병, 정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재가장애인을 위한 돌보미바우처(보조인) 제도 도입 등 일자리 창출 방안
- 2007년 돌보미바우처(보조인) 제도 시행 시범 실시
- 재가장애인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러한 시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의 보살핌이나 서비스수혜를 받지 못하는 중증장애인들을 위해 돌보미바우처제도를 2007년부터 시행 계획이며, 이에 소요되는 국비 4,000천원을 요청해놓은 상태이며 시비를 추가 확보하여 2007년 시범사업을 통하여 점차 확대시행할 계획임.
-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 확대 실시
- 장애인복지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확대하여 재가장애인들의 질높은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가정봉사원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도모 계획.
14. 가족 지원정책 수립과 지원방안 마련
추진사항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으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
- 시립햇빛어린이집 개원, 공립용강어린이집과 광양어린이집 대체신축 추진, 민간보육시설 매입으로 공립화추진
○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 지원으로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 4인가족 소득인정액 204만원(최저생계비의 170%) 이하 가구의 자녀 대하여 차등보육료 지원
- 4인가족 소득인정액 272만원(도시근로자 평균소득 80%)이하 가구의 만5세아에 대하여 무상보육료 지원
- 4인가족 소득인정액 340만원(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이하 가구의 두자녀이상 아동에 대하여 두자녀이상 보육료 219백만원 지원
-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장애아 40명에 대하여 무상보육료 145백만원 지원(총 2,505명 2,933백만원 지원)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으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
- 시립햇빛어린이집 개원, 공립용강어린이집과 광양어린이집 대체신축 추진, 민간보육시설 매입으로 공립화추진
○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 지원으로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 4인가족 소득인정액 204만원(최저생계비의 170%) 이하 가구의 자녀 대하여 차등보육료 지원
- 4인가족 소득인정액 272만원(도시근로자 평균소득 80%)이하 가구의 만5세아에 대하여 무상보육료 지원
- 4인가족 소득인정액 340만원(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이하 가구의 두자녀이상 아동에 대하여 두자녀이상 보육료 219백만원 지원
-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장애아 40명에 대하여 무상보육료 145백만원 지원(총 2,505명 2,933백만원 지원)
향후 추진계획
□ 보육료 지원 확대방안
○ 전입자녀, 셋째자녀 보육료 지원
- 광양시 전입자 중 보육시설 입소시 지원(전입자녀 월 보육료 30,000원 정액지원)
- 셋째이후 아이를 출산하여 보육시설 입소시 지원(부모가 부담하는 실 보육료 50%지원)
○ 신생아 보육료 지원
- 2008. 1이후 출생한 신생아(정부지원보육료를 제외한 보육료 전액), 480백만원(200명×200,000원×12월)
□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등으로 빈곤여성의 사회적일자리 창출방안
○ 공립보육시설 확충
○ 보육,아동관련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장애아통합보육교사, 시간연장보육교사, 보육도우미 취업 알선(20명)
- 보육시설 취사원, 사무원 취업알선(10명), 지역아동센터 사무원, 자원봉사자 취업알선(50명)
□ 한 부모 가정 현황 및 지원 현황
○ 모?부자가정 현황 - 446세대 1,290명(모자가정 344세대/993명, 부자가정 102세대/297명)
○ 지원 현황
- 고등학생 수업료 및 입학금(전액), 6세미만 아동양육비 : 1인당 월 59,000원
- 생활 안정금 : 1가구당 월 30,000원, 중?고등학생 교통비 : 분기별 54,000원
- 대입자녀 학자금 : 대학입학생(1인당 1,000천원), 장애가정 생활용품 지원 : 세대당 500천원(3세대)
- 자녀 능력개발 위탁교육 : 2005년 3,000천원(100명), 한마음수련회 개최 : 7,200천원(2006. 7월중)
○ 기대효과
- 적기 지원으로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생계 안정보장, 자녀의 건전 성장과 교육지원으로 빈곤의 악순환 방지
□ 국제결혼 가정 현황 및 지원 현황
○ 국제결혼 가정 현황(2006. 4. 30 현재), 123세대(남 10, 여 113)
○ 지원 현황
- 국제결혼 이주가정 자녀 발달장애 아동 진단?치료 추진 : 년중 접수
- 결혼이민자를 위한 교육 및 한국어 교재 무료 배부 : 년중
- 한국문화 적응교육 실시 : 년 1회
○ 기대효과
- 발달장애아의 조기 발굴?치료로 건강가정 육성 도모하고, 한국 및 우리 지역문화의 이해등 실질적인 교육으로 적응능력 배양
○ 전입자녀, 셋째자녀 보육료 지원
- 광양시 전입자 중 보육시설 입소시 지원(전입자녀 월 보육료 30,000원 정액지원)
- 셋째이후 아이를 출산하여 보육시설 입소시 지원(부모가 부담하는 실 보육료 50%지원)
○ 신생아 보육료 지원
- 2008. 1이후 출생한 신생아(정부지원보육료를 제외한 보육료 전액), 480백만원(200명×200,000원×12월)
□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등으로 빈곤여성의 사회적일자리 창출방안
○ 공립보육시설 확충
○ 보육,아동관련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장애아통합보육교사, 시간연장보육교사, 보육도우미 취업 알선(20명)
- 보육시설 취사원, 사무원 취업알선(10명), 지역아동센터 사무원, 자원봉사자 취업알선(50명)
□ 한 부모 가정 현황 및 지원 현황
○ 모?부자가정 현황 - 446세대 1,290명(모자가정 344세대/993명, 부자가정 102세대/297명)
○ 지원 현황
- 고등학생 수업료 및 입학금(전액), 6세미만 아동양육비 : 1인당 월 59,000원
- 생활 안정금 : 1가구당 월 30,000원, 중?고등학생 교통비 : 분기별 54,000원
- 대입자녀 학자금 : 대학입학생(1인당 1,000천원), 장애가정 생활용품 지원 : 세대당 500천원(3세대)
- 자녀 능력개발 위탁교육 : 2005년 3,000천원(100명), 한마음수련회 개최 : 7,200천원(2006. 7월중)
○ 기대효과
- 적기 지원으로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생계 안정보장, 자녀의 건전 성장과 교육지원으로 빈곤의 악순환 방지
□ 국제결혼 가정 현황 및 지원 현황
○ 국제결혼 가정 현황(2006. 4. 30 현재), 123세대(남 10, 여 113)
○ 지원 현황
- 국제결혼 이주가정 자녀 발달장애 아동 진단?치료 추진 : 년중 접수
- 결혼이민자를 위한 교육 및 한국어 교재 무료 배부 : 년중
- 한국문화 적응교육 실시 : 년 1회
○ 기대효과
- 발달장애아의 조기 발굴?치료로 건강가정 육성 도모하고, 한국 및 우리 지역문화의 이해등 실질적인 교육으로 적응능력 배양
15.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20% 채용목표제 실시
○ 광양시의 여성공무원은 현재 31%로 10명중 3명이 여성공무원임. 5급이상은 9.0%로 행자부의 제시목표인 10%에 조금 못미치나 6급이 15.7%로 6급까지 확대하면 여성관리자가 14%로 10%를 훨씬 넘은 수치이며, 앞으로 5급 여성관리자가 단기에 확대 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음을 의미하는 것임.
○ 한편 주요부서, 즉 직원들이 선호하거나 주요정책을 입안 지원하는 기획, 예산, 감사, 인사, 홍보, 관광, 교육, 교통, 보건 등의 부서에 실무를 담당하는 여성공무원이 배치되어 남성중심적인 조직구조를 이미 탈피해 가고 있으며, 승진 소요기간에서도 오히려 여성공무원이 3개월 앞서 승진하고 있음. 광양시의 여성정책은 전반적으로 선진수준(’03. 6. 4 여성정책담당팀 설치)으로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보건복지부의 여성이 행복한 고을 평가에서도 도내에서 3회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2004년에는 전국 1위로 대통령상 수상 등으로 기관 및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과 상사업비 6천만원을 지원받은 바 있음.
○ 앞으로 여성관련 정책방향은 여성을 우대하는 정책이 아니라 인사나 승진, 근무평정 관리에서 남성과 동등한 대우를 하고 관리해 나가되 정부의 채용목표인 5급이상 20% 목표달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여성공무원 평등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 단, 현재 7급이하의 여성공무원이 40%에 육박하고 전체 여성공무원의 87%를 점유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여성 우대정책이 오히려 남성불평등 정책으로 흐르지 않도록 경계하면서 여성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편 주요부서, 즉 직원들이 선호하거나 주요정책을 입안 지원하는 기획, 예산, 감사, 인사, 홍보, 관광, 교육, 교통, 보건 등의 부서에 실무를 담당하는 여성공무원이 배치되어 남성중심적인 조직구조를 이미 탈피해 가고 있으며, 승진 소요기간에서도 오히려 여성공무원이 3개월 앞서 승진하고 있음. 광양시의 여성정책은 전반적으로 선진수준(’03. 6. 4 여성정책담당팀 설치)으로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보건복지부의 여성이 행복한 고을 평가에서도 도내에서 3회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2004년에는 전국 1위로 대통령상 수상 등으로 기관 및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과 상사업비 6천만원을 지원받은 바 있음.
○ 앞으로 여성관련 정책방향은 여성을 우대하는 정책이 아니라 인사나 승진, 근무평정 관리에서 남성과 동등한 대우를 하고 관리해 나가되 정부의 채용목표인 5급이상 20% 목표달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여성공무원 평등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 단, 현재 7급이하의 여성공무원이 40%에 육박하고 전체 여성공무원의 87%를 점유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여성 우대정책이 오히려 남성불평등 정책으로 흐르지 않도록 경계하면서 여성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16. 광양만 대기환경 문제의 인식과 개선대책
○ 광양만권은 여수산단, 광양산단, 광양, 순천, 하동 발전소 등의 입지와 폐쇄적 지형조건으로 인한 대기환경 오염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광양만권에서 배출된 아황산가스 등 대기오염물질은 2004년에 약 12만톤이고 2009년에는 25만톤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며, 특히 오존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2003년도에는 광양시의 오존농도가 33ppb로 전국 최고를 기록하기도 하였으며, (서울 14ppb, 부산 23ppb) 앞으로 여수산단 확장, 율촌산단, 광양항 개발이
본격화 되면 대기오염은 더욱 심화 될 것으로 예상됨.
○ 1999. 12. 1 환경부에서는 광양만권을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2009년까지 국가 환경기준의 80%이하로 달성하도록 하였으며, 2004년도에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39개 실천사업을 수립하여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수립기관 : 전라남도)
○ 광양만권 대기환경개선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천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에 있음(2007년 : 중간평가, 2011년 최종평가)
○ 광양시에서는 목욕탕, 다세대주택 등 난방용 유류에 대한 청정연료 사용 확대 및 대기정화수 식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내버스에 대해 LNG버스 도입을 검토하고 전라남도와 협의하여 광양만권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제 도입을 추진하고 광양산단지역에 대해 악취 관리지역지정을 검토할 계획임.
○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광양시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광양만권 전체에 대한 광역적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할 (가칭) 광양만권 환경행정협의회? 구성을 검토하겠음.
○ 참고로, 광양제철소의 경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개선을 위해 2008년까지 3,151억원을 투자할 예정임.
○ 광양만권에서 배출된 아황산가스 등 대기오염물질은 2004년에 약 12만톤이고 2009년에는 25만톤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며, 특히 오존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2003년도에는 광양시의 오존농도가 33ppb로 전국 최고를 기록하기도 하였으며, (서울 14ppb, 부산 23ppb) 앞으로 여수산단 확장, 율촌산단, 광양항 개발이
본격화 되면 대기오염은 더욱 심화 될 것으로 예상됨.
○ 1999. 12. 1 환경부에서는 광양만권을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2009년까지 국가 환경기준의 80%이하로 달성하도록 하였으며, 2004년도에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39개 실천사업을 수립하여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수립기관 : 전라남도)
○ 광양만권 대기환경개선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천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에 있음(2007년 : 중간평가, 2011년 최종평가)
○ 광양시에서는 목욕탕, 다세대주택 등 난방용 유류에 대한 청정연료 사용 확대 및 대기정화수 식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내버스에 대해 LNG버스 도입을 검토하고 전라남도와 협의하여 광양만권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제 도입을 추진하고 광양산단지역에 대해 악취 관리지역지정을 검토할 계획임.
○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광양시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광양만권 전체에 대한 광역적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할 (가칭) 광양만권 환경행정협의회? 구성을 검토하겠음.
○ 참고로, 광양제철소의 경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개선을 위해 2008년까지 3,151억원을 투자할 예정임.
17. 섬진강 하류 수량확보 및 안정적 용수 공급
○ 급수율이 85.5%인 광양시는 그 수원을 수어댐과 주암댐에서 1,363만톤 (’05년 2,929,364천원)을 공급받고 있는바, 이는 수어댐의 경우 광양제철소에 6,700만톤(’05년)의 공업용수 공급 등으로 수어댐 수량이 부족하기 때문임.
○ 이처럼 부족한 수어댐의 수량은 여수로 섬진강 물을 취수하여 보충하게 되고, 주암댐 등 상류지역의 대형 댐들로 인해 수량이 줄어든 섬진강 물의 취수는 섬진강 하류지역의 생태계 변화와 염해 문제를 발생.
○ 더욱이 더 많은 물 사용을 위한 수어댐 여수로 설치로 인해 물 부족 현상은 가속될 것으로 예측됨.
○ 최근 진월면 중도지구의 지하수에 염분이 검출되고 있어 시설원예 작물에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으며, 섬진강 하류 생활권인 경상남도(하동군, 남해군)와 전라남도(광양시)가 공동으로 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피해예방 및 대책 수립을 위한 ?섬진강 수량 감소로 인한 하류지역 피해에 대한 조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음.
○ 염분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섬진강 제방이 해수차단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수차단막? 및 해수 역류 최소화를 위한 ?수중보?설치를 검토할 계획임(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
○ 참고로, 섬진강 수질관리 목표를 1급수에 근접한 BOD 1.3ppm (2010년)으로 설정한 섬진강 수계 수질오염총량제가 2005년 5월부터 시행되면서 섬진강에 대한 수질보전을 위한 토대는 마련되었음.
○ 이처럼 부족한 수어댐의 수량은 여수로 섬진강 물을 취수하여 보충하게 되고, 주암댐 등 상류지역의 대형 댐들로 인해 수량이 줄어든 섬진강 물의 취수는 섬진강 하류지역의 생태계 변화와 염해 문제를 발생.
○ 더욱이 더 많은 물 사용을 위한 수어댐 여수로 설치로 인해 물 부족 현상은 가속될 것으로 예측됨.
○ 최근 진월면 중도지구의 지하수에 염분이 검출되고 있어 시설원예 작물에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으며, 섬진강 하류 생활권인 경상남도(하동군, 남해군)와 전라남도(광양시)가 공동으로 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피해예방 및 대책 수립을 위한 ?섬진강 수량 감소로 인한 하류지역 피해에 대한 조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음.
○ 염분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섬진강 제방이 해수차단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수차단막? 및 해수 역류 최소화를 위한 ?수중보?설치를 검토할 계획임(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
○ 참고로, 섬진강 수질관리 목표를 1급수에 근접한 BOD 1.3ppm (2010년)으로 설정한 섬진강 수계 수질오염총량제가 2005년 5월부터 시행되면서 섬진강에 대한 수질보전을 위한 토대는 마련되었음.
18. 공업도시 광양에서 녹색도시 광양으로
○ 아토피 피부염은 대기오염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신설 주택, 개인의 체질적 요인 등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환경의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음.
○ 그러나 대기오염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환경정책 수립으로 대기 오염을 최소화 하고 토석채취장, 각종 공사현장 등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로 미세먼지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 민선3기 동안 사시사철 꽃이 피고 솦이 어우러진 쾌적한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 왔음.
- 2007년까지 500만그루 수목심고 가꾸기
- 사계절 꽃을 볼 수 있는 도시분위기 창출
- 공원 + 녹지 + 산림이 잘 어우러진 도시환경 조성(유당?우산?마동 근린공원 조성, 도시 숲 가꾸기, 다이나믹 국도경관 조성, 하천섬 테마파크 조성 등)
○ 본 시책은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 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현재 광양읍 지역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헌수운동을 시 전체적인 시책으로 확대하여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시책이 되도록 할 계획임(생일, 기념일, 회사창립일 등 식재토록 하여 기념이 되고 지역에 애착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일석이조 효과 거양)
○ 아울러 우리 아이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법적으로 정해진 학교주변 유해 음식점 금지지역(반경 50m이내) 이외의 지역도(반경 100m내외)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나가겠으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음.(행정주도가 아닌 민간주도의 자율적인 학교주변 환경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유도)
○ 그러나 대기오염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환경정책 수립으로 대기 오염을 최소화 하고 토석채취장, 각종 공사현장 등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로 미세먼지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 민선3기 동안 사시사철 꽃이 피고 솦이 어우러진 쾌적한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 왔음.
- 2007년까지 500만그루 수목심고 가꾸기
- 사계절 꽃을 볼 수 있는 도시분위기 창출
- 공원 + 녹지 + 산림이 잘 어우러진 도시환경 조성(유당?우산?마동 근린공원 조성, 도시 숲 가꾸기, 다이나믹 국도경관 조성, 하천섬 테마파크 조성 등)
○ 본 시책은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 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현재 광양읍 지역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헌수운동을 시 전체적인 시책으로 확대하여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시책이 되도록 할 계획임(생일, 기념일, 회사창립일 등 식재토록 하여 기념이 되고 지역에 애착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일석이조 효과 거양)
○ 아울러 우리 아이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법적으로 정해진 학교주변 유해 음식점 금지지역(반경 50m이내) 이외의 지역도(반경 100m내외)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나가겠으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음.(행정주도가 아닌 민간주도의 자율적인 학교주변 환경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유도)
19. 시민 모두가 행복한 광양
○ 최근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피부염, 호흡기 질환 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에 있음.
○ 2003. 5. 27 ~ 2004. 8. 26까지(서울대학교 백도명교수) 공단지역 주민건강실태조사 결과 미세먼지와 오존에 의해 건강상의 문제가 있음이 밝혀져 2005년 5월 광양국가산단태인동환경개선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 용역결과에 의거 환경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한 결과 2006년부터 광양시민 약 1,000명을 대상으로 광양산단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결과에 의거 환경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 할 예정에 있음.
○ 2003. 5. 27 ~ 2004. 8. 26까지(서울대학교 백도명교수) 공단지역 주민건강실태조사 결과 미세먼지와 오존에 의해 건강상의 문제가 있음이 밝혀져 2005년 5월 광양국가산단태인동환경개선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 용역결과에 의거 환경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한 결과 2006년부터 광양시민 약 1,000명을 대상으로 광양산단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결과에 의거 환경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 할 예정에 있음.
20. 자연과 함께하는 광양
○ 광양은 백운산과 섬진강 등 천혜의 자연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이며, 우리는 이러한 자연환경은 후손에게 보다 나은 환경으로 물려주어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음.
○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해 시 전역에 대한 생태지도를 제작하고 있으며, 개발과 보전의 지표로 활용할 예정임(2005. 11 ~ 2006. 12)
○ 광양읍을 에워싸고 있는 동서천은 자연이 살아 숨쉬는 친수공간으로 웰빙시대를 위해 가꾸고 보전해야 할 천혜의 자원임.
- 현재 서천 지곡교 ~ 서천보(2,380m) 까지를 1단계 사업으로 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을 추진중(38억원 투입) 에 있으며, 앞으로 서천보~동천 용강교(4,526m)구간을 2단계로, 동천 용강교~동천 갈죽교(3,504m)구간을 3단계 사업으로 한 자연 친화형 정비사업을 중?장기 과제로 정하고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임.
○ 환경보전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 백운산 자연휴양림 주변에 환경교육센터를 건립 방안을 적극 검토
○ 각종 하천 하구 부분에 대한 습지 등은 친환경 자원으로 보전?관리하고 교육의 장으로 활용
○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해 시 전역에 대한 생태지도를 제작하고 있으며, 개발과 보전의 지표로 활용할 예정임(2005. 11 ~ 2006. 12)
○ 광양읍을 에워싸고 있는 동서천은 자연이 살아 숨쉬는 친수공간으로 웰빙시대를 위해 가꾸고 보전해야 할 천혜의 자원임.
- 현재 서천 지곡교 ~ 서천보(2,380m) 까지를 1단계 사업으로 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을 추진중(38억원 투입) 에 있으며, 앞으로 서천보~동천 용강교(4,526m)구간을 2단계로, 동천 용강교~동천 갈죽교(3,504m)구간을 3단계 사업으로 한 자연 친화형 정비사업을 중?장기 과제로 정하고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임.
○ 환경보전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 백운산 자연휴양림 주변에 환경교육센터를 건립 방안을 적극 검토
○ 각종 하천 하구 부분에 대한 습지 등은 친환경 자원으로 보전?관리하고 교육의 장으로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