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박필순후보 정책질의답변
무소속 박필순후보 정책질의답변
  • 광양신문
  • 승인 2006.10.19 17:59
  • 호수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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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지방선거 광양시민연대(광양참여연대,광양환경운동연합,광양YMCA,광양YWCA,광양JC, 동광양JC,광양상공인연합회)가 광양신문과 공동으로 광양시장 후보들에 대한 정책중심의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광양시장 후보자 정책질의서’에 대한 답변 결과를 각 후보들에게 지난 20일 넘겨받아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위해 본지 지면에 싣습니다. 광양시장 후보자 정책 질의는 모두 20문항으로 이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이 워낙 방대해 본지 지면의 한계로 다 싣지 못하고 각 후보 진영에서 간추린 답변을 싣게됐음을 밝힙니다. 아울러 자세한 각 후보들의 정책 질의 전문은 온라인 광양신문( www.gwangyangnews.com)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편집자 주>
 광양시는 소득수준이 2만불을 넘어 전국 시·군에서 1등으로 세계제일의 철강공장과 컨테이너 항만이 있는 도시입니다. 하지만 시의 재정자립도가 전국평균이하인 48%에 머물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와 현실적으로 느끼는  괴리감은 광양시의 지도력에 대한 역동성 부족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봅니다.
시의 제일 문제점은 “광양에서 돈벌어서 살기는 외지에 산다”라고 합니다. 광양에 이사와서 결혼하고 자녀를 학교 보내고, 10년 20년을 살아도 광양시민으로써 일체감과 정체성을 확립 못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지도자의 책임이 큽니다. 그동안 시장은 정당의 특정인이 낙점하고 “광양시장으로  취업하기 위해서 전입신고”로 시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저는  광양시 진월면 오사리 847번지에서 태어나 초 중 고를 광양에서 졸업하였고, 단 한번도 주소를 옮기지 않고 뿌리 깊은 광양시민입니다.
’80년 대학에서 군에  징집후 강원도 인제에서 병장으로 제대를 하였습니다. 대학을 졸업 후 취직을 하여 서울, 부산, 경북문경, 경기도 가평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92년 광양에 내려와 광영동에서 식당 운영하였고, 99년부터 용역업체인 주)밝은세상의 대표이사로 회사를 경영하였습니다.
경상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고, 서울대학교 공대 AIP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전남도의회최초 수자원정책연구회 회장으로 의회, 교수 시민단체가 공동 참여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지역에서는 광양환경대책위위원장으로 활동하였으며, 사랑의 집짓기 이사, 백운로타리 CLUB과 진월중학교, 광양고등학교 운영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3개면 관행어업권보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10년간 끌어온 지역의 민원을 해결 한바 있습니다.
 
전남도의회 의원으로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초선으로 51명의 도의회 운영위원장 맡아  2005년 한국지방자치학회로부터 우수의회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정치적으로 전남도당 중심의 민주당의 전남도당 원내대표, 현역도의원으로는 처음으로 민주당광양시운영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전국광역시도운영위원장협의회 감사로 활동하였습니다.
광양시민과 45년을 함께 해온 저 박필순은 의정 경험과, 학문적인 노력, 정치적 역량을 광양의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정책과제 1
 시민참여기본조례의 제정

주민참여는 시대적 요구 인 것 같다. 하지만 조례의 제정은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일로 시의회의 고유 권한이다. 시장이 시민의 의견을 듣고 조례안을 발의 할 수 도 있지만, 절차적으로 시민단체에서 시의회에 의견을 제출해서 시의회에서 조례안을 발의하는 방안이 더 바랍직 하다고 본다,  청주시와 안산시에서 시민참여기본조례가 제정된 사례를 적극 검토하여 광양시도 시민의식의 성숙도에 맞게 도입을 검토 하겠다.
▲각종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의 원칙적 공개는 원칙적으로 찬성이다 행정의 투명성과 절차적 민주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도 공개 되어야 한다고 본다.

▲각종 위원회 시민참여 보장 및 공모제 도입.
시정 전반에 대해 심의 의결하는 각종 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전원을 공모제나 추천제로 선정, 지역별, 계층별, 기능별 비율을 고려하도록 하고 여성 참여를 최대한 보장 하도록 하겠다.
 
▲ 정책토론청구제 도입.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도록 정책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갖춰 토론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보장해 나가겠다.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정책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적극 검토 하겠다.
 
정책과제 2
  주민참여예산조례의 제정

시의 예산안은 인터넷을 통하여 누구나 열람하도록 되어 있다.  예산편성은 시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하여 작성하는 것이다. 시민은 예산 반영이 필요한 부분은  집행부나 의회에 건의 하고  의회에서 토론 과정을 거쳐 결정 할 것입니다. 시민이 참여 한다는 것은 시민 누구를 특정 할 수 없는 맹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결정을 하는데 합리적인 정책이 나오도록 토론회를 통해서 문제를 도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과제 4
  광양항개발 현황과 활성화 방안
광양항 개발에 시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나 갈 것이다. 현재 광양항 개발을 위한 매립토 공급을 민간업자에 맡김으로 인해 광양시 전체가 토취장으로 난개발 되고 있다. 이것이 광양시 행정의 대표적 부재를 의미 한다.
광양항 개발을 위해 광양항과 가장 가까운곳에 토취장을 개발하여 효률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 해 나가겠다. 토취장은 광양읍권과 중마권을 연결시키는 신도심을 만들어서 제철의 주택단지를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
광양항은 물동량 증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광양항에 부가 가치를 높이는 일이 중요하다. 환적화물만 늘어나는 건 부산항과 차별적인 인센티브 때문이라면 더욱 문제이다.
남해안 고속도로에 차량이 증가한다고 해서 광양시에 이익이 늘어 나는 것이 아니다. 광양항에 화물이 늘어나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화물로 인한 부가 가치를 발생시키는 일이다. 저가 시장에 당선되면 이러한 일을 만들어 가겠다.
 
정책과제 5
 도시통합 논의의 발전적 방안과 과제

 광양만권의 통합은 이론상으론 대단히 우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선결되어야 할 문제가 많다. 우선적으로 광양 여수 순천의 3시의 통합은 심리적으로는 통합되고 있지만, 물리적 통합이 되어 있지 않다. 다시 말해 광양과 여수는 순천을 통하지 않고는 육로로 직접 교류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상항에서 통합은 순천을 축으로 하는 통합을 말 하는 것이다. 이런안은 광양이나 여수가 받아 들일 수 없는 것이다. 3시의 통합은 광양 여수간 대교가 건설되고 난 후 광양 여수간 빈번한 교류가 순천을 통하지 않고도 이루어 졌을때 논의 되어야 한다고 본다.
열린우리당은 남해 하동과 광역 광양만권 통합을 애기 하고 있다. 경제 자유구역청 관할이 하동을 포함한 3시가 있지만,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할 것은 그 애기는 광양 중심적 사고로 현실성이 없는 안이다. 현재 남해는 사천시와 교량을로 연결되어 있고 하동도 진주와 사천을 접하고 있다. 광양시가 중심 도시가 아닌 것이다. 광역 광양만권은 남해 여수간 대교가 건설되고 인적 물적 교류가 빈번히 일어난 후에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광양만권의 통합을 위한 예비 조치로 빠른 시일내에 광양 여수간 대교 건설 남해 여수간 대교 건설이 이루어 지는 일이 선결 과제이다.
 
정책과제 6
 광양상공회의소의 설립

광양상공회의소의 설립은 당연하다고 본다. 그러지 않는 다면 여수와 함께 3시 상공회의소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지방자치단체들 마다 지역 상공회의소를 설립하고 싶어하나, 여건이 되지 않아 설립치 못하는 실정인데, 광양은 이러한 제반 여건을 두루 갖추고도 설립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시대에 그 지역의 상공발전에 많은 역할을 하는 상공회의소가 설립 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며, 상공회의소법에도 지방 자치단체별로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광양상공회의소 설립은 시대의 요청이고 우리 상공인들과 시가 함께 풀어야 할 문제이다.
 
 
정책과제 7
 정책개발의 발상전환
 
우리가 지역에 산업시설을 유치하는 이유는, 근무인력들을 광양으로 유입하고 지역인구 증대로 경기 활성화에 목적이 있다. 그러나 현재의 광양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컨테이너부두, 연관단지 등 인구유발 요인들은 두루 갖추고 있으면서도, 유입된 인구는 관리에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즉 산업시설이 없어서가 아니라, 효과적인 인구유인책을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평가된다.
광양에 산업시설이 많이 있지만 직원 채용에 있어 광양 출신 지원자라고 해서 혜택없습니다. 관내 고등학교를 나왔다면 선발에 혜택을 주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추진하지 못하는 것은 광양시의 지도자들의 책임이 크다고 본다.
광양시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이나 국회의원이 광양시에서 태어 났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정당의 공천만으로 선거때 이사와서 시장하고 국회의원하고 있다. 광양에 이사와서 10년 20년 30년이 다 되어도 광양 시민으로써 정체성이나 일체감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아들 딸들을 광양에서 낳고 학교 보낸 사람은 광양시민으로 대접 받지 못하고, 단지 태어 났다는 이유만으로 혼자서 시장하려 내려 온다면 누가 광양에 대하여 애착을 갖고 광양시민을 우대하겠습니까?
시장이 광양시민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저는 시장에 당선되면 시장 관사를 없애겠습니다. 광양시장이 특정 정당의 위원장 한사람에게 잘보여서 시장하려 왔다가 떨어지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시장을 할 수 는 없는 것입니다.
광양의 산업환경과 자연환경의 우월함을 살려 전국에서 가장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서울에 강남이 있다면 지방에는 광양이 있다”란 말이 나오도록 만들겠습니다.

정책과제 8
  건강한 청소년육성을 위한 연계망 구축

저는 도의회에서 백운학생야영장을 조례를 제정후 7년이 다 되어가도록 만들지 않는 것을 옥룡 동곡 분교에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광양시의 청소년들이 광양시민이란 걸 자랑으로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광양시의 자연환경과 지리를  잘 알 수 있도록 주변 한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광양시의 위인을 답사하는 코스 개발로 매천 황현 생가와  사당  강희열 강희복 의병장의 사당과 최산두선생님이 공부했던 학사대을 연계하는 동선을 개발하고, 천연기념물235호인 이팝나무, 유일한 보물 제112호가 있는 중흥사 옥룡사 와  마로 산성 불암 산성 봉암 산성등 문화 유적지를 둘러 볼 수 있는 코스를 개발 하여 나 갈 것입니다.

특히 광양의 유일한 국보103호 쌍사자 석등을 광양시로 가져 올 것입니다. 광양시에 국보한점 있는 것을 보존하지 못해 광주 박물관에 있다는 건 광양시민으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정책과제 9
 어린이 도서관놀이도서관 등 어린이를 위한 공공 문화기반 조성
저는 광양에서 초 중 고를 나 왔습니다. 그리고 저의 아들과 딸들도 여기서 초등학교를 나와 중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의 문제는 자녀를 여기서 학교를 보내고 있는 후보가 이 문제를 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장후보가 혼자서 시장하려 온 분이 자녀에 대한 교육문제를 책에 나온대로 말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광양은 도시 지역과 농촌지역의  문화와 교육의 상품화에 따라 양 부문의 격차가 심화되어 있고, 정보접근 등 성장과정에 있는 어린이들이 체감하는 양극화의 문제는 보다 심각하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공공문화시설과 프로그램이 차별적으로 개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책과제 10
 경쟁력 있는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

광양시의 대중 교통체계를 전면적으로 검토 되어야 한다. 시내 버스는 준 공영제로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교통전문가, 공무원,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안을 만들어 가겠다, 시내 버스는 권역별 서틀화 하고, 읍권과 중마권  옥곡을 연결하는
큰 권역별 운행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 택시는 회사 중심에 운행보다는 개인 택시 중심의 개인 사업자가 운행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 하겠다.
 
정책과제 11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 가로 환경 정비
광양시의 상징적인 가로수 정비가 현재 잘되어 있다고 본다. 하지만 관리가 문제이다. 현재 가로수가 죽어가고 있는데도 이것을 돌보고 있지 않다. 죽으면 또 예산을 투입하여 새로 심는 다면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가져 오는 것이다. 시의 가로수 보호나 가로등 문화재 관리등 은 시에서 직접 관리하지 않고 가감히 아웃쇼싱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 
정책과제 12
 미래지향적인 문화예술정책의 수립
복지는 재정이 수반 되는 사안으로 무한한 복지는 엄청난 재원을 필요로 한다.  광양시장에 당선되면 광양시의 재정 상태를 파악해서 광양시가 품격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전문가의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도 필요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참여 할 수 있는 문화적  활동에 중점을 두고 지원해 나가겠다. 


정책과제 13
 성 평등 노동시장 실현과 일자리 창출

광양시는 2만불을 넘어 3만불의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소득의 수준에 걸맞는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한다. 고부가 가치의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 목표를 두고 해결해 나가겠다.  
현재 광양제철소에는 자동차 강판시험 연구소 1개가 있다. 포항에는 51개의 연구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철강생산량이 많은 광양은 연구소가 1개라는 것은 포스코의 차별적인 정책을 반증하고 있다. 포항공대와 같은 우수대학은 없어도 철강연구소는 광양으로 이전 되어야 한다.
철강연구소 광양 유치를 적극으로 해나가겠다. 연구소를 제철소 단지내에 유치를 하고, 주민들은 새로 건설하는 신도심으로 이전하도록 해 나가겠다. 신도심의 건설은 광양항 매립을 위한 토취장을 이용 할 것이다. 그리고 이 토취장에 대한 허가권을 포스코 건설에 줄 것이다. 포스코 건설은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제철 이주민의 주택 이전비용을 분담해 나가도록 하겠다.
 
정책과제 14
 가족지원정책 수립과 지원방안 마련

출산율을 장려하기 위한 방안으로 출산 축하금을 지금하는 것으로는 올바른 정책방안이 아니라고 본다. 신생아에 대한 출산 장려금 보다는 광양에서 출산하여 양육하는 아동에 대한 양육비를 확대해 나 갈 것이다. 만5세 부터는 국가에서 의무교육을 실시 하고 있기 때문에  1세부터 4세까지 아동 약 7천명 정도의 아동에 대한 보육비의 지원을 세워 나갈 것이다. 1인당 월 5만원이면 년간 42억이 필요 하다고 본다. 이러한 재원은 광양시가 감당해 낼 수 있으리고 본다.

 
정책과제 15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20% 채용목표제 실시


여성 공무원의 강제적인 승진은 부작용이 많다고 본다. 차별없는 평가가 필요하다고 본다. 강제 활당은 오히려 역차별을 가져 올 수 있는 폐단이 있다. 현재 여성 공직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언젠가는 승진 대상자가 여성이 많아 질 것이다.

정책과제 16
 광양만 대기 환경 문제의 인식과 개선 대책
광양만권의  대기 환경에 대한 위험성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발표되어 왔다. 환경부의 대기 환경개선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만 더욱 강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광양만권의 대기 오염은 화석연로사용에 기인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따라서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광양제철소와 화동화력발전소 여천 산단에 대하여 저감 설비를 설치하도록 요구해 나갈 것이다. 광양만권의 자치단체들이 공동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환경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이 대책위원회는  집행부 의회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광양만권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삶의 질을 높여 나갈 것이다.
정책과제 17
 섬진강 하류 수량 확보 및  안정적 용수 공급

저는 전라남도의원으로 최초 수자원정책연구회를 만들어서 3년에 걸쳐서 섬진강 하류의 현재 상태를 조사해 지난해 발표를 하였다. 하류의 염해 침해는 3가지 요인으로 이루졌다는 사실도 밝혀 냈다.  광양만권에 매립으로 인한 해수의 높이 상승과 섬진강하류의 준설 상류의 댐건설로 인한 하천유지수 감소가 그 원인으로 밝혀 졌다.
한국 수자원공사에 상류댐의 하천유지수 유지를 요청하였고, 지속적인 조사를 통하여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다. 또한 섬진강 수계의 물을 더 이상 채취하지 못하도록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에 요청을 했다, 섬진강수계에도 물의 이용권은 섬진강수계에 우선권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국제 학술세미나를 통해 마련한 방안들이 지금 상용화되고 있다. 이런한 방안을 광양시에 우선적으로 적용해나갈 것이다. 이러한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섬진강하류의 용역비 3억원도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게 했다. 지금까지 수자원공사에 용역비를 부담하게 해서 일하신 분은 없다. 이러한 일은 강한 추진력을 필요로 한다. 안일한 행정이나 관리형 행정가는 이러한 일들을 한적도 없고, 할려고 시도도 해본적이 없다.
 

정책과제 18
 공업 도시 광양에서 녹색도시 광양으로

광양읍의 동뜰을 광양만권의 중심 상업 시장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매일장과 5일장을 동뜰로 집중시키겠습니다. 매일장은 수십억을 투입하고도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고, 5일장은 장날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고, 상인들도 외지인이 더 많습니다.
동뜰을 쾌적하고 접근하기 쉬는 중심상업시장으로 만들어서 광양의 재래시장 상인들은 물론이고 인근 순천이나 하동의 상인도 입점하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재원은 5일장의 시부지를 상업지로 지정하여, 민간에 분양하여 종자돈을 만들고, 조성비용은 시장을 분양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광양은 문화재가 거의 없습니다. 광양에 명사의 숲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광양을 방문하는 유명인사에게 기념 식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참여해서 숲을 만들 수 있도록 수종이나 위치를 지정해서 광양시민들의 휴식 공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50년후에는 광양에는 유명인들이 심은 나무 숲이 있을 것입니다. 광양에 와서 숲속을 걸어 보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 되도록 계획해 나가겠습니다.
 
정책과제 19
 산단 주변지역 시민들에 대한 구제 대책 강구


장기적으로는  산단 주변지역은 생활 중심지 보다는 산단 주변 지원 지역으로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주거지역은 산단에서 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들의 건강피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하여 그 원인을 밝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인이 밝혀지면 책임도 원인제공자가 져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일에 행정에서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과제 20
 자연과 함께하는 광양

광양은 전국에서 제일 깨끗한 섬진강과 맑고 투명한 광양만 바다 전남에서 제일 높은 백운산과 일조량과 강우량이 많은 곳입니다. 자랑스런 자연 유산을 가지고 있고, 산업시설이 함께 있는 곳입니다. 자연과 산업시설의 조화는 광양을 전국에서 가장 살맛 나는 곳으로 만들어 낼 것입니다. 환경이 지켜지는 곳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식물 생태지도를 만들어서 현재의 환경 정도를 파악 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비용은 국비와 도비에서 충분히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원을 만들 수 있는 시장후보는 저 박필순이가 최적일 것입니다. 광주 전남 8대학의 14분의 환경 전문가 교수님들이 박필순시장 후보가 시장이 되는 것에지지 성명을 발표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책적 자문을 하시기로 약속 했습니다.  살 맛 나는 광양 살고 싶은 광양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입력 : 2006년 05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