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에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의회의 결정에 지역 중소기업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광양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융자금의 융자기간은 2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다.

또 업체당 융자금 한도액은 2억 원 이내이며 융자금의 대출 금리는 시중 금융기관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해 연리 5%이내에서 이차보전금을 지원토록 되어 있다. 시는 이중 3%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중소기업체에서 부담하고 있다. 

시는 현행  ‘광양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다. 이는 심사 위원회를 폐지하고 시에서 매주 신청이 들어오면 직접 심사를 거쳐 중소기업 지원 기간을 단축, 중소기업체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취지에서다.

현재 광양시는 중소기업이 자금 지원을 받을 경우 신청부터 처리 결과 까지 약 40일 정도 걸린다.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광양시는 한 달 동안 중소기업 지원 신청을 받고 나면 이후 위원회 소집까지 10여일 정도 소요된다.

위원회가 소집된 후 지원 결정 사항을 은행에 통보하면 은행은 30~60일 정도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원을 하게 된다. 결국 중소기업이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최장 100여일이 소요된다는 얘기다.

시는 중소기업지원 위원회가 중소기업에서 융자금 요청이 있을 때마다 열리는 것이 아닌 분기별로 1회씩 열리고 있어 수시로 자금 수요가 발생하는 중소기업 여건을 감안할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육성지원 조례를 보면 위원회 회의는 시장의 요구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소집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각 위원들의 참석여부가 불투명한데다 한번 위원회가 소집될 때마다 소요되는 회의참석수당 역시 무시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현재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 위원의 참석수당은 7만원. 이는 광양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기준을 둔 것이다. 따라서 5명의 위원들이 모두 참석할 경우 소요되는 회의 참석 수당은 당연직 4명을 제외한 5명에게 지급되는 35만원이 된다. 만일 수시로 위원회가 열릴 경우 이 경비가 어느 정도 지급될지 알 수 없다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통상 분기별로 1회씩 위원회를 열고 심사를 하고 있다.

광양시는 이에 따라 현행 심사위원회를 폐지한 후 시에서 분기별 심사가 아닌 매주 심사를 실시해 지원 기간을 단축시킨다는 계획이다. 상공과는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이번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회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전남신용보증재단의 처리절차를 보면 중소기업의 신청, 접수가 들어오면 지원대상, 한도액, 사업계획서를 심사한 후 통보를 한다. 처리 기간은 2~3일로 신속한 처리가 되고 있다. 전남신용보증재단은 지난 2004년 까지 분기별로 접수해 처리했으나 처리 기간이 너무나 오래 걸리는 문제점을 가져와 현재는 신청이 들어오면 곧바로 처리해주고 있다.

전남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심사기간이 길어질 경우 업체에서 당장 자금이 필요한 데 심사가 한두 달 뒤에 나온 후 자금 지원 결정이 된다면 현실적으로 지원 제도가 불필요하는 등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남도도 분기별로 하다가 지금은 처리 기간을 단축해 기업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다”며 “지원 기간을 줄이는 추세는 각 지자체별로 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른 광역 지자체와 시군들도 대부분 일주일 이내에 자금 지원을 결정하고 있다. 경상남도의 경우도 수시로 접수해 자체 평가표에 의거, 심사 통보를 하며 처리 기간은 약 1주일 정도 소요된다. 경남 창원, 마산, 김해시와 경북 포항시 역시 수시로 접수해 서류심사 후 업체에 통보를 하며 기간은 3~7일 정도 소요된다.

이에 비해 인근 여수시는 매월 20일까지 신청, 접수 후 내부 심사를 거쳐 30일에 추천하는 매월 융자추천을 도입하고 있으며 목포시는 1년에 2회 융자추천을 하고 있다. 여수시도 분기별 추천을 최근에 월별로 바꾸는 등 중소기업 처리 지원 기간 단축을 통해 중소기업 유치에 한 몫을 하고 있다.

결국 위원회의 심의 과정 자체가 없으면 투명하게 집행시킬만한 근거가 없어진다는 것이 산건위의 입장이다.

장석영 부의장은 “과거에 중소기업 지원 자금을 다른 사업으로 전용시킨 사례도 있었다”며 “시민의 세금으로 이뤄지는 지원인 만큼 이를 투명하게 집행할 제도적 장치는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부의장은 “집행부가 위원회를 폐지한다면 이에 대한 대안도 제시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한 뒤, “시가 위원회 폐지 후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곤란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배학순 산건위원장은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집행부의 의견은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으나 이 조례안은 신중히 결정해야 할 문제다”고 말했다. 배 위원장은 “융자지원도 중요하지만 투명성 있게 집행되는 과정 역시 필요한 것 아니냐”며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 조례안 통과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중소기업 자금 지원 기간 단축은 중요한 사안이다”면서 “경남도에 비해 전남도 지자체가 중소기업 지원 기간이 길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지역도 시나 의회가 기업 유치에 온 힘을 쏟고 있는데 지원 절차가 길면 기업유치에 숨통이 트일 수 있겠느냐”며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 개정안이 통과돼 중소기업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양시는 지난 2005년과 2006년에 총 117개 업체의 신청을 받아 이중 116개 업체에 183억을 융자 추천했다. 이중 대출 실행을 살펴보면 87개 업체에 133억 2400만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