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호 의원, 집행부 시정질의
지역 노사분규, 현황 파악 ‘허술’
정 시장 “적극 노력 필요성 공감”
최근 지역에서 갈등이 불거진 노사관계에 대해 광양시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양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사실상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백성호 광양시의원은 지난 19일 제32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시정질의에서 정인화 광양시장에게 “협상이 원만하지 않다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정부와 지자체가 노사분규에 개입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며 “당사자간 주장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신속 조정에 나서야 하고 쟁의행위가 발생하기 전 예방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10년간 지역 노사분규 현황이나 광양시의 개입현황 자료를 보면 거의 전무하고 심지어 관련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며 “그나마 다행인 점은 시장님이 취임하신 후 노사 관계자와 면담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정인화 시장은 “시장으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노사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백 의원은 “등록된 공장에 근무하는 인원과 협력업체, 사내하청, 플랜트 근로자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다면 광양시민 절반 가량은 현장 노동자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며 현재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포트엘과 포운의 경우를 예로 들었다.
이어 “포트엘이나 포운 노동자들은 사회적 합의를 지켜달라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정당한 주장을 한다고 보여진다”며 “광양이라는 도시 이미지 실추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노사문제를 조기에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광양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노사갈등에는 포스코와 연관돼 있어 포스코 측도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광양 노사문제가 사실상 원청인 포스코를 별개로 놓고 보기 어렵지만 정작 광양시 노사민정협의회에는 참여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꼬집은 것이다.
백 의원은 “포스코 측은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현장에서 이 말을 믿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며 “포스코가 참여하지 않는 노사민정협의회는 의미도 없고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17년 포스코가 원하청 노동자 임금격차 해소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자녀 학자금 및 복지 포인트 등을 지급 중이었으나, 현재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나선 근로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국가인권위로부터 차별을 시정하라는 권고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 시장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을 들은 바 없어 섣불리 견해를 표명하기 어렵다”며 “노사민정협의회를 거쳐 별도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