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문화도시’ 정부가 백지화…K문화도시로 재도전
‘법정문화도시’ 정부가 백지화…K문화도시로 재도전
  • 김성준 기자
  • 승인 2023.09.08 17:13
  • 호수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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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예산 52억 투입…시비 36억
문체부, “사업 예산확보 난항겪어”
유사 사업 ‘K-문화도시’ 새로 편성
市 “당혹스럽지만, 신규 사업 공모
광양시는 지난 2월 법정문화도시 추진을 위해 문화도시센터를 출범했다.
광양시는 지난 2월 법정문화도시 추진을 위해 문화도시센터를 출범했다.

 

광양시가 심혈을 기울여 준비해 온 법정문화도시가 그야말로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말았다. 

시는 급작스러운 사업 취소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기색이지만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에 그동안 쌓아온 문화도시로서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광양시는 지난 2017년부터 ‘법정문화도시’를 위한 밑그림을 그려왔다. 같은 해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인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에 선정되면서 7개 분야에 걸쳐 11개 중점사업을 시행했다. 이후 2020년 3차부터 ‘문화교역도시 광양’을 주제로 꾸준히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공모에 참여해 왔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시다 지난해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됐다. 

시는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되자 ‘법정문화도시’를 향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지난해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데 이어 2023년 도비 1억원, 시비 10억원 등을 편성했다. 지난 2월 ‘문화도시사업단’이 ‘광양문화도시센터’로 새롭게 출범하고 정부 기조에 맞춰 다양한 주민 참여형 특성화 사업을 예비사업으로 진행했다. 

2017년부터 올해까지 투입된 예산 총액은 52억5000만원이며 이 중 시비만 36억500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정부가 사업 예산확보에 실패하면서 법정문화도시 지정은 없던일이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14일 예비문화도시로 지정된 16곳의 담당국장회의를 소집하고 당초 예정된 심사 일정을 연기한다고 통보했다. 

뒤이어 지난 5일 결국 법정문화도시 사업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심혈을 기울여 준비해온 만큼 당혹스러움과 허탈함을 감추기 어려운 모습이지만 현정부 사업인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에 도전할 계획이다.

그러나 예비문화도시 16곳 중 6곳이 선정될 예정이었던 ‘제5차 법정문화도시’에 비해 전국 단위로 경쟁하게 되면서 경쟁률도 크게 오른 데다 일부 지자체에서 요구한 예비문화도시 지정에 따른 인센티브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탓에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광양시문화도시센터는 지난 7일 입장문을 내고 “문체부의 일방적인 통보에 너무나 당혹스럽고 억울함마저 들지만, 문화도시 열망을 이어가기 위해 ‘대한민국 문화도시’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법정문화도시와 대한민국 문화도시간 결이 달라 준비에 어려움이 크지만, 광양이 문화도시로 나아가야 한다는 마음과 의지, 노력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도 “허탈하지만 그동안 문화도시사업을 해오며 쌓아온 역량을 집중해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에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대한민국 문화도시가 추구하는 사업방향에 맞춰 앵커사업을 확대·보완하기 위해 내부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대한민국 문화도시’는 문화균형발전과 문화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지역이 가진 특색 있는 문화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전국을 7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1개씩 지정할 계획이었으나 5차 법정문화도시 지정을 취소하면서 권역별 2개씩 총 13개소로 확대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공모 사업은 11월 중 신청을 받아 올해 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